제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오늘부터 민주당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진행된 1차 선거인단 모집에서 76만 명의 국민과 당원들께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18만 명은 물론 지난 19대 대선 당시 50만 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참여 열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70만 권리당원은 자동선거인단 자격이 부여 되기 때문에 합하게 되면 146만 명의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는 8월 3일까지 진행될 2차 선거인단 모집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원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결정해 참여해서,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골자로 한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fit for 55 핏포55' 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55%를 감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에 탄소배출 비용이 부과됩니다. 2035년부터는 유럽연합 내에 휘발유, 디젤 차량 판매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유럽뿐만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고, 캐나다와 스웨덴 등 25개 국가에선 이미 자국 내에 탄소세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회사도 이러한 대책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노사 간의 파업이 잘 마무리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언제까지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략적 전환이 시급히 준비되어야합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에 달해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 21.6%, 일본 20.8%보다 높습니다. 탄소국경세 도입 같은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유럽연합의 방침이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추세인 탈탄소 움직임에 맞춰 과감한 탄소 감축 노력과 산업 패러다임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14일 새롭게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 계획의 추진 속도를 빠르게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계획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핵심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당과 정부는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녹색 선도 산업 육성, 녹색 혁신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했던 NDC 목표를 24.4%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가겠습니다. EU의 NDC 기준이 1990년인데 비해 우리의 기준은 2017년이기 때문에 24.4%인 목표를 더 높여 글로벌 탄소중립 기준에 맞춰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은 물론, 탄소 중립형 산업구조 실현을 위해 기업활력법 등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될 과제입니다. 2030년까지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서 저도 에어컨을 잘 안 트는데 틀고 잤습니다. 전기수요가 특히 노인, 쪽방촌 주민,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전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 대부분의 무더위 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대한 폭염 쉼터를 보다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거 어르신 등에 대해 긴급 냉방용품 지급, 긴급 돌봄 같은 맞춤형 지원책 수립에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정말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방호복을 입고 무더위 속에서 찜통 같은 옷 속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을 위한 인력보충, 대폭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박완주 정책위의장과도 상의하고 있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심의과정에서 같이 하고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O에 대해서 한 마디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구단과 KBO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국민의 사랑을 먹고 사는 프로야구가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셈입니다.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수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거운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KBO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체부나 관련 서울시 부실 대처 논란도 있는데 KBO 측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여섯 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방역 영웅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챙겨보고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지만, 선별검사소 내 폭염 대책의 세심한 보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충원, 수당 등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덴만호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승조원 301명 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이 6명이고 유증상 격리자가 80명인데 PCR검사를 다해서 내일 즈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청해부대 방치’ 등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써서 정부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청해부대가 지난 2월 초에 파병이 됐고 그 당시에는 아직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행이 안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임무를 마치고 8월에 귀국하면 그때 접종할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 동명부대나 아크부대 등 다른 파병부대 등은 전부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입된 것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문무대왕함에 백신 공급이 어려웠던 것이고, 대신 바다에 떠 있으면서 현지에 내려갈 때는 방역복을 입도록 철저히 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전체 해외파병 부대가 방치된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청해부대 분들의 지금 감염상태에 대해서 공중수송 급유기를 급파해서 의료인력, 방역 치료 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했습니다. 저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아침에 직접 통화를 했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공중급유기를 이용해서 본국 후송조치를 비롯해서 제반 지원방안들이 준비되고 다른 해외 파병부대에 대해서도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신 다는 것이 “속성 과외로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고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검사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 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도 “대통령의 국정 업무 중에 검사가 차지하는 업무는 1%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자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외교가 중요한데,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수 가지고도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씀을 하셔서 논란도 됐는데, 이번에는 윤 전 총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외교적인 관점이 너무 빈약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할 때 사드 배치의 목적은 오로지 ‘북한 핵’을 대응하는 것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핵 대비용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고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이것을 ‘중국의 레이더’와 관련된 것으로, 즉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외교는 너무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린 것인데 운전면허 시험 보듯 벼락공부해서 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윤 전 총장께서는 국가의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시려 한다면 좀 더 안보에 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시고, 외교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자연재난입니다. 다음 주 더 큰 무더위가 예고돼 있는 만큼, 국민 모두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범정부 폭염종합대책,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세웠습니다. 폭염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가축·어류·농작물 피해 대응,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 전력 수급 계획까지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과 여름철 재난 안전을 동시에 살피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여름 코로나 변이와 자연의 역습을 헤쳐 나가는데 우리 모두 총력을 다 해야겠습니다. 특히 선별진료소를 찾는 국민과 의료진의 고충을 먼저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찜통 같은 날씨에 통풍도 안 되는 전신 방호복을 입고 폭염과도 일전을 불사르고 있는 일선의 의료진, 역학조사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와 함께 혹서기 코로나 방역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선별진료소 내에 얼음팩, 냉방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늘막이나 우산 제공 등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중도 사직한 지 17일 만에 정당에 입당했습니다. 사표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급해도 너무 급합니다. 아마 우사인 볼트도 울고 갈 정도의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어떤 생각에서 정당 가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면에 볼 때 어떤 다른 자리, 예를 들면 검찰총장보다도 더 엄중하게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정치 중립과 독립이 생명이다’ 라고 할 정도의 조직이 감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임기 2년을 정하는데 비해서, 감사원장은 헌법에 임기를 4년 중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인 것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원장의 자리가 중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을 사퇴하자마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당에 가입한 것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행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오죽하면 감사원장이 정당 가입을 하겠냐’라고 이야기 하는데, 무엇이 오죽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 회계감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감사원의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감사했습니다. 아마 현직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국정철학을 감사한 최초의 감사원장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는데 감사원장의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두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추천요청을 두 차례나, 아니 단 한 차례라도 거부했던 감사원장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무소불위의 감사 권한을 행사하던 감사원장이 무엇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정부를 탓하고 사표를 냅니까?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사퇴해서 출마를 선언한 것 그 자체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수장들이 그야말로 ‘자리 먹튀’, ‘인지도 먹튀’를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위 엘리트 관료들의 특권 의식이 정말 목불인견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헌법을 유린한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법이나 징계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으니 억울하면 재심 청구해라.’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해위증 조작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하고 감찰을 방해한 검사들, 특히 감찰 방해를 지시한 장본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징계할 대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과연 사법체계를 무너뜨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명숙 불법 정치 조작사건이라는 것이 당초에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청부에 따라서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특수검사 중의 한 명인 윤석열 같은 분의 친족,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을 덮어주는 정치적 거래가 이뤄졌던 사건 아닙니까. 누가 사법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까.

  저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억지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 윤석열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 갈 것 없이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청법 개정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윤석열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 번 주장해 보십시오, 왜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행위는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1991년 이후 30년이나 지났지만 검찰은 진보하지 않고 정치적이며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발표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관행으로 포장된 인권침해 수사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과정에서 검찰이 수용자를 반복 소환에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협조자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사서류를 누락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이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장시간 검토했던 임은정 검사를 교체한 일도 있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2021년 2월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대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임검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 수사지휘를 해서 열린 대검부장회의 또한 당사자들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무혐의를 결정하고 종료 45분 만에 그 결과가 특정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를 한다는 의혹과 언론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결론을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을 통해 일벌백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항상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잘못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검찰이라면 더더욱 책임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야 바람직한 검찰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2018년 출범해 검찰의 잘못을 많이 밝혀낸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좋은 자리로 영전했던 점 역시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힘 있는 쪽에 줄 서 있으면 다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의 잘못을 덮기 위해 배당권 등을 남용했고 수사, 감찰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라고 부르며 기소한 검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감찰 방해 수사 무마 행위는 지상최대의 극악무도한 중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검찰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군인이 사라진 것처럼 완전한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사들 역시 대한민국에 사라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근간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무슨 명분으로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은 “탈원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많은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과 180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8월 25일 있었던 제21대 국회 제1차 법사위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질의합니다 “탈원전이라든지 월성1호기 폐쇄를 가지고 여당이라든지 청와대에서 상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지요?” 최재형 원장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재차 질문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아직도 법사위 당시 회의에서 큰 목소리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최재형 원장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권력욕을 숨기기 위한 국민 기망 행위입니다.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를 위해 스스로 선택해서 사퇴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역할과 헌법상 책임,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해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최 원장의 행동은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 원장이 공직을 이용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감사원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야당에 전격 입당한 최 전 원장은 대선 후보로서 함량 미달입니다.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야당 대선후보로 나서기 전에 최소한의 헌법정신과 공직 윤리가 무엇인지 거울에 본인의 얼굴을 먼저 비추어보기를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폭염과 코로나로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더욱 무서운 여름입니다. 공공기관과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께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방역과 안전한 여름나기, 취약계층 돌보기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씨의 2018년 1월 2일 감사원장 취임사입니다. “그때 그 감사원에 내가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다”고 하던 최 원장의 취임사와는 정반대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트린 반 헌법적 대표 사례로 오늘 그때 그 감사원에 최재형이 있었다고 수치스럽게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마지막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던 최재형 씨는 “공직자 특히 감사원의 고위 공직자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누리거나,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라는 저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저의 직위를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확답한 지 단 열흘 만인 지난 6월 28일 임기를 6개월이나 남겨두고 그 직을 던졌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에 많은 우려가 있다” 고 밝힌 입당의 변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최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추상과 같이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명을 지닌 감사원의 권력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 사사로이 사용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월성1호기 관련 감사, 서울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사건에 대한 감사와 고발 등 단호한 대응에 비추어서 정작 국회가 수없이 지적한 감사원 퇴직자 특별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문제라서 그런지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퇴직하였습니다. ‘최로남불’이라 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사익에 눈이 멀어서 그 직을 이용해서 정치적 중립을 차버린 최재형 씨는 최소한의 금도도, 책임감도, 그 어떤 비전도 없는 ‘3무 최로남불’이라고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지지도가 확 빠지고 있는 ‘윤로남불’ 우리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전 총장님은 법과 규정에 따른 조국 수석의 청와대 특별감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억지 기소를 한 반면, 한명숙 모해위증 감찰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가 아닌 수사권도 없는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의 증인 연습을 시켰다고 하는 바로 그 검사를 입건하겠다고 하자 담당 검사를 교체하고 무혐의 처리까지 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러고는 알맹이 없는 법무부의 발표 운운하고 있습니다. ‘윤로남불답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 줄 거면 안 걷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폭망’ 각입니다. “왜 복지를 세금 걷어서 합니까. 국가 재정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데자뷔를 보는 듯합니다. ‘남자 박근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숨을 뱉을 텐데 왜 숨을 쉽니까? 왜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고 세금을 내고 군대도 가고 심지어 전쟁까지 치르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지 가장 기초적인 국가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 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역할과 국민경제, 조세와 재정에 대한 천박한 수준을 보여준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최소한 플라톤의 ‘국가’ 일독을 권합니다.

  최재형, 윤석열 두 분의 쇼 때문에 엄정한 사정기관인 감사원장, 검찰은 졸지에 철새 도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자부심은 무너져 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 출세해서 권세만 누리면 된다’라고 세상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 한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증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발걸음을 내딛지 말라, 오늘 내가 남김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 전혜숙 최고위원

  7월 7일 이후 열흘째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1천여 명을 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가 이제는 비수도권까지 본격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2~3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비수도권 확진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36.9%에 이르고 이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63%로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델타 변이보다 강력한 ‘델타 플러스’ 변이, 남미에서는 ‘람다’ 변이까지 벌써 29개국에 퍼졌습니다.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 미국, 러시아 등 백신 생산국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매일 수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된 이스라엘도 마스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지만, 8월쯤에는 전체 확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 이상 델타 변이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7월이 남은 2주간의 방역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도식 서울부시장 등 야권에서는 방역은 뒷전이고 대통령 탓, 정부 탓, 여당 탓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들은 방역의 객체가 아닌 방역의 주체입니다. 수도권 방역이 잘못되었다면 수도권 단체장들은 남 탓보다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서로 남 탓만 하는 사이, 코로나와 무더위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은 선별검사소 방역 종사자와 피해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4차 대유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남 탓만 하지 말고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는 여야 없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한일의원연맹 여성위원장으로 김진표 회장님을 모시고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 측 의원 대표단을 만나 도쿄올림픽 협력 방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양국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의원단은 레지던스 트랙과 비즈니스 트랙의 회복이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시행하면서 레지던스 트랙을 이용하던 우리나라 유학생들과 유학 준비생들, 그리고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던 기업인들의 일본 입국이 꽉 막혀있습니다. 일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지난해 시행된 일본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시험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재수생이 됐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9월부터 시작되는 일본 주요 대학의 본고사와 면접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시험 한번 못 치고 삼수생이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 준비생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대학에 재학 중인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방학이나 개인 사정상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귀국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다시 일본으로 가지 못해 학교 출결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지내던 숙소의 방값만 내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4학년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의 경우, 한국에 귀국했다가 일본에 가지 못해 졸업을 못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취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출장이 잦은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나와 있는 주재원들은 한국에 귀국하면 다시 나갈 수 없으니 일본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이 됐든 장관급회담이 됐든, 일본 올림픽을 통해 양국 간 대표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해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림픽이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한일 관계를 녹이는 훈풍이 되어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일의원연맹도 그런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한 양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병원의 디지털 면회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방역기준이 강화되면서 병원, 요양원 등 가족 간병 또는 가족 면회도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만나지 못해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어린이가 입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서로를 만나지 못해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해 중환자실에 있거나, 의식이 있는데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엔 고립감과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마음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하루속히 종식돼야 하지만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 하에서는 중지와 금지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디지털 면회라도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절실합니다.

  미래를 셧다운 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지난 14일부터 학교에서의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문을 닫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을 상정해둔 방역이라야 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생기는 교육 공백은 더 힘들고 더 약한 아이들에게 무겁게 돌아가 회복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사회성 함양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공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엄마, 아빠는 일터로 나가는데 아이들은 집에 남는 상황은 부모를 또 다른 죄인으로 만드는 형국입니다. 일부 돌봄과 원격수업까지 떠맡아야 하는 교사들도 버거운 현실을 토로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겐 상대적 감염률이 낮은 학교가 가장 안전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교육당국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도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교육격차 등 교육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에서 충분히 감안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