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 15분□ 장소 : 세종시청 세종실

  ■ 이춘희 세종시장

  송영길 당대표님 고맙습니다. 37만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이용빈 대변인님,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님, 우리 시당위원장이신 강준현 국회의원님, 홍성국 의원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오신 것도 고맙고, 예산정책협의회 직전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하셔서 직접 우리 시민들을 만나보시고 또 현장에서 설명도 들으시고 그러셔서, 옛말에 ‘지신밟기’라고 하는데 오늘 확실히 터를 단단하게 밟아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법 개정을 위한 절차들을 신속히 밟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신 점도 고맙습니다. 오시는 길에 버스 속에서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뽑고 그 이후에 국회 법제를 빨리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신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세종시민들이 그동안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 대표가 해바라기 화분을 전달해드렸는데, 해바라기 꽃이 나중에 열매가 되어서 피기 전까지 국회법 개정도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바라기 꽃이 오늘 느낌으로는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을 향해서 늘 바라기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종시는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한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우리 세종시민도 당초에 여기 사시던 분 10만과 새로이 신도시에 입주하신 27만을 포함해서 37만의 중견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주년이 되면 우리 세종시가 여태까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비전을 설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국회 세종의사당을 빨리 설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주요 주민들이 바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국회와 정부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에 대해서 늘 호소를 하고 있고, 하루빨리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설되어서 국회와 정부가 머리 맞대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가 처리해주셔야 할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은 물론이고 세종시법, 행복도시법, 법원설치법, 행정소송법 이런 법들도 그동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들이라서 신속하게 처리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집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집 없는 무주택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혜 우려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어지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어떤 다른 대안은 없는지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의 주택문제는 수도권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택지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수급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대표님께서 제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나 LH공사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어진 데 따른 후속 대책의 하나로써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를 포함한 국가철도망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전, 정부세종청사, 조치원-오성을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이런 노선입니다. 전체로 보면 굉장히 긴 노선인데 이 중에서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 우리 세종과 대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굉장히 교통이 막히고 그래서 한시바삐 철도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저희 시는 거의 5년 전에 이미 합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온 것들이 있고, 노선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준비가 된 곳부터라도 신속하게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우리 시의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예산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가가 투자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도시입니다. 늘 국가와 함께하겠다는 생각, 또 국가에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또 지방과 자치분권을 상징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30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께서 저희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행정중심이자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세종시를 자치분권의 모범도시로 만들어가고 계신 이춘희 시장님과 강준현 시당위원장님, 홍성국 의원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수도건설 추진지원단장과 초대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역임하셨고 국토부 차관을 역임하시면서 세종시의 산파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세종시 입지에서부터 도시설계, 명칭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춘희 시장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춘희 시장님의 열정과 노고가 있었기에 명품도시 세종의 오늘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시장 시절, 이춘희 시장님을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모시고 같이 함께 일하면서 시장님의 능력을 옆에서 직접 검증한바 있습니다. ‘Right Time, Right Person’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딱 이춘희 시장님이 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종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상징이자 우리 민주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행정수도 건설 공약으로 첫발을 내딛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도시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처음 도시의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인구가 4배 가까이 늘었고, 인구증가율·사업체수 증가폭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계획 역시 올해부터 전반적 도시기능이 완성되는 3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한 세종시의 놀라운 변화와 발전에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이춘희 시장님을 지지해주시고, 강준현·홍성국 의원님을 국회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미래가 세종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세종의 더 큰 도약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공약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5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 또한 세종의사당 추진이 경제적인 효율성과 업무능력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설계비 예산 147억 원도 여야 합의로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세종의사당 예정부지 현장에 가서 지신밟기를 하고 왔습니다.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계속 공식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운영위원장 선출 합의를 안 해줘서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안되면 제가 조금 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님과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해서, 저희가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저희가 단독으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스마트모빌리티, 생활체감형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최대 포털업체 네이버의 데이터센터가 세종에 지난 4월에 착공했고 스마트국가 산업단지도 기본계획이 수립중입니다. 세종이 행정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스마트시티 인프라 등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 등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세종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계신 박완주 정책위의장님이 후속조치를 잘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준석 대표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지난 주 월요일 저와 만찬에서 국민재난지원금 문제를 같이 상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이 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셔서, 저도 전폭 이준석 대표님 제안에 동의를 했고 더불어서 ‘재난지원금을 80% 줄 바에야 분류비용도 복잡한데 전체로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님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사안인데 이 합의된 사안이 양쪽에서 다 진영논리로, 특히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대표를 아주 모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님도 처음에는 수세적으로 나오시다가 오늘 ‘무엇이 문제냐,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역시 이준석 대표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당 내에서도 대선주자 일부와 기재부나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기본소득론’이나 ‘선별인가 보편복지인가’와 같이 이념적 잣대로 이 사안을 볼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 국민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4차 대유행 때문에 일상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한해 전 국민 위로금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준석 대표님의 합의 정신은 진영논리를 떠나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격려와 위로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시급히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김기현 원내대표와 합의해서 세종시민에 대한 여야 간의 약속이 실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공급제도가 특혜 논란으로 폐지된 이상,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도 싼 가격으로 자기 집값의 6%만 있으면 누구나 임차를 받을 수 있고, 집값 상승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를 투자하면 10년 뒤에 최초에 산 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누립니다. 저렴하게 임차해서 살면서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로 살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텐데 집값 상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은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고 임차해서 일단 살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공급과 마찬가지의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국회 직원을 포함한 누구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LH와 국토부에 이야기해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특별공급의 대안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세종시에서 주신 말씀 잘 경청하고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먼저 우리 송영길 대표님과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김영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이용빈 대변인님,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님, 세종시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당위원장으로서, 우리 당대표님께 세종시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민은 일상 회복을 희망합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은 생계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취약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되고, 두터운 피해 지원과 전 국민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제 예결특위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100% 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의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시는 명품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을 포함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둘러야 합니다. 품질 향상과 더불어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같은 유형을 다양화하고 청약 제도를 정비해서 투기수요를 방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종시는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탄생했습니다. 지역 과제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 공히 국민께 약속한 사안입니다. 다시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약속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대표님과 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도 기꺼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