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4차 대유행의 파고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됩니다. 다음 주까지가 중대 고비입니다. 국민 모두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잠시 멈춤’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국회도 오늘부터 이틀간 근무자 전원에 대한 선별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순환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부터 생활방역과 거리두기 실천에 소홀함이 없도록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추경은 본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스터 샷’과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념, 정쟁이 아닌 100%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다행히 추경 심사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와 정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텁고 폭넓게’ 피해를 보상하고, 국민의 고통을 골고루 위로 드리는 추경안 마련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정책질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 예결소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경안이 처리됩니다. 끝까지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경이 우선이지만, 법안도 중요합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 군사법원법, 종부세법, 투기근절관련법, 가짜뉴스피해자구제법 등 7월 국회 주요 법안들도 성과 내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 6월 고용동향지표를 보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에 이어 일자리도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회가 ‘입법의 노’를 저어야 합니다. 야당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판 뉴딜이 출범 1주년과 함께 더 새로워졌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이 되었습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주축으로 하는 기존 전략에 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휴먼 뉴딜’을 더했습니다.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해 청년정책을 지원하고, 격차해소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돌봄안전망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 기반도 새롭게 구축합니다. 2025년까지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일자리 목표도 기존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주일 완판신화를 기록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1천억 원 추가 조성됩니다.

  기술의 진화, 정책의 진보는 ‘더 나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한국판 뉴딜 2.0은 그 궁극의 목표에 우리 모두를 더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와 31개 추진법안을 선정하여 그 중 16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남은 15개의 입법과제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6년 전 일입니다만 만시지탄입니다. 이렇게 공식절차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다행입니다. 당시 수사로 상처받았을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켰고, 말을 잘 들으면 외부인을 자유롭게 만나게도 해주고 전화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입니다. 이쯤 되면 수사기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사 안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가 저질러진 것입니다. 감찰 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깨알같이 제 식구를 감싸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당시 검찰의 수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동훈 전 대변인 발언에 대해 윤석열 캠프가 언론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대로 ‘반사’합니다.

  법무부가 개선안도 내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의지와 실천입니다.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압적 수사, 조서 없는 과도한 소환 등 밥 먹듯 인권 침해를 하는 수사를 더 이상 못하도록 수사 관행을 뿌리째 바꾸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14일인 어제 오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발표되는 기상 경보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걱정되는 것은 마스크 착용에 한층 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하는 국민 여러분과 코로나뿐만 아니라 폭염과도 맞서야 할 의료인 여러분의 고충이 가중되는 것일 겁니다.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날이 덥다고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개인 방역에 보다 철저히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의료진의 고충 외에 폭염으로 인한 걱정은 전력 수급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13일 전국 주요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오후,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확정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최대전력수요 발생을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8월 둘째 주, 최저 예비전력 주간을 7월 넷째 주로 전망하면서 예방 정비 중인 발전기인 부산복합 4호기, 고성하이 2호기의 시운전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으로 조정하고,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충전한 ESS의 방전 시간을 전력피크 발생 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전력수요 의무감축(DR), 공공비상발전기 등도 적기에 투입하는 등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활용하는 예비 자원도 마련해 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탈원전 정책과 엮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감소는 월성1호기에 불과합니다. 올여름 예비율 하락은 정비 지연 등으로 일시 공급이 감소된 것으로 봐야 맞습니다. 신한울 1호기가 건설을 마쳤음에도 허가가 늦어져 올여름 무더위에 아무 역할을 못 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안타깝습니다. 안전성 관련 심도 있는 심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 심의 일정이 다소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로 인한 불가피한 연장 지연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비해 산업 생산이 증가되고, 기상 영향으로 전력수요 증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촘촘한 대책 마련으로 전력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으로 총력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오늘부터 세종과 전북, 전남, 그리고 경북을 제외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는 등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당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방역 수칙 준수, 그리고 백신 접종뿐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8시부터 다시 55세부터 59세까지 국민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재개되었습니다. 50세부터 54세에 해당하는 국민의 경우에 53세 이상은 19일, 52세 이하는 20일로 나누어 예약이 진행됩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이 구분 없이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만큼, 꼭 예약하시어 성공적인 접종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50대 예약 접종과 관련하여 어제 당대표도 사과의 말씀을 전하였고, 정은경 청장도 사과를 한 사안이지만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예약 과정에서의 혼선에 대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방금 전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안입니다. 어제 발표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결과는 저희들이 그동안 소위 검찰의 수사관행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누차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소환자를 반복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켰고 수사협조자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서류는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사건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 되었음에도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대검 인권부로 재배정 시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받은 사본 기록을 사건번호 부여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번호도 없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절차적 공정 위배를 운운했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 방대한 기록을 장시간 검토해왔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주임검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불과 3일후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 수사 지휘를 하여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의 결론 또한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수사한다는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말이 관행이지 사실상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침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은 대검의 수장으로 이러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보위했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방식을 짚고 개선사항을 발표했습니다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이러한 일을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총장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어제 4개월간의 법무부 감찰 결과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사가 검사실에서 재소자를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 회유하고 심지어 증언을 연습시킨 범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 대신 앞으로 잘 하겠다 수준의 공허한 다짐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법한 일들이 검찰청 내에서 벌어졌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물론 법무부가 어제 내놓은 사건배당 절차 개선에서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의 기록과 보존,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 개선은 당연한 개혁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번 합동감찰의 원인이 된 표적 수사와 증인 회유 등에 위법한 수사 관행을 없애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소 유지에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기록하지 않은 검사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객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본질적인 개혁만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꼭 짚어야 할 것은 자정의 기회를 줬음에도 검찰이 이를 외면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사건 재배당 시도, 올해 주임 검사 교체 등으로 실체적 정의를 확인할 기회를 지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감찰 결과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강조하건데 윤 전 총장은 검찰의 부정을 바로 잡으려던 검찰의 노력을 막은 부정한 검찰총장입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이번 법무부 감찰에서 못다 밝힌 진실을 공수처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나오는 순간에 ‘여권 공작설’을 쏟아 냈습니다. 언론이 자신의 범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철저하게 고려했습니다. ‘Y’가 누구인지,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 이 전 논설위원이 소상히 밝히면 간단한데 딱 잘라 밝히지 않는 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청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무마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그 말을 듣고 믿었다면 그 순진함에 안쓰럽고, 헛소리라고 생각했으면 폭로 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이 본인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자작극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공작정치 주장을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 측도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든지,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니 운운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했던 일입니다. 어제 법무부 감찰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지만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권 남용을 주도한 사람도 윤 전 총장입니다. 제발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