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굵고 짧게 집중적으로 방역해서 초기에 확산세를 통제해야 할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께서 정말 협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백신 사전 예약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12일 진행된 55세부터 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접종을 희망하셨던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렸습니다. 질병관리청에 제가 보고를 들어 봤지만 사전에 확보된 물량만큼 예약이 되고, 추가 예약된 분들은 이후에 된다는 사전 고지나 이런 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공급 일정이 일부 조정 되면서 이런 측면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은 대국민 소통 강화와 접종 계획의 치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하신 국민들의 경우는 예약 신청과 접종 일정이 일부 조정될 전망이지만 전체 접종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달 말까지 1천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되고 3분기에만 8천 만회분의 백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 국민 70% 1차 접종 완료라는 방역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물량입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모든 국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접종계획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이고 이에 세심한 또 면밀한 방역 행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사실 백신을 우리가 생산해서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백신이 다 부족한 상황이고 백신을 생산할 능력을 갖춘 미국이나 독일 몇 군데 나라 이외에는 전부가 다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 회사에서 공급 물량도 상호 간의 비밀 준수 협정이 있어서 속 시원하게 모든 걸 다 공개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회사에서 이것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왜 우리는 안 주냐고 하기 때문에 백신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상세한 공급 계획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밝히게 되면 클레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봐서 우리 언론이나 야당도 뭔 일이 발생하면 정부만 물어뜯고 신뢰를 깨기보다는 어떤 점을 보완할까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여당도 정부의 이런 점을 철저히 점검해서 더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야당과 언론도 중대한 국민적 위기, 또 우리만 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영국도 델타 변이에, 람다 등 추가 변이가 예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 뚫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추경 예산 심의가 시작됩니다. 저희 당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동시에 국민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잘 되어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부 당국, 야당과 협의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를 이념적이나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K-방역에 협조하는 모든 국민에 위로를 드리고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추경안이 심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코로나 대유행이 가져올 여파와 전 국민의 희생을 감안해서 어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당론을 정했습니다. 가혹한 삶을 버텨내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도 더 두텁고 더 넓은 지원을 해나감은 물론이고, K-방역의 주체인 모든 국민, 모든 가구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추경이 되도록 오늘부터 예결위 종합 질의에 빈틈없이 임하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도 그동안 우리 당대표와 논의해 온 것을 기초로 불필요한 논란에 빠지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심사에 임해주시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열흘 앞두고, 일본이 또다시 독도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성화 봉송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더니, 어제는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추가 도발에 나섰습니다. 양국은 이번 올림픽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한일정상회담 개최까지도 협의해왔지만 정성스레 차린 잔칫상을 막판에 엎어버린 것입니다. 17년째 계속되는 독도에 대한 강박적 집착이 낳은 패착입니다.

  유네스코도 일본의 왜곡과 거짓에 공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한국인 강제노역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징용 역사를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 이행은커녕 노예노동이나 조선인 차별 같은 건 없었다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버젓이 전시했다고 합니다. 정치하면서 저도 많은 ‘먹튀’를 봐왔지만, 세계문화유산 ‘먹튀’는 처음 봅니다. 오죽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겠습니까. 정상 국가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 평화와 화합의 무대가 돼야 할 올림픽을 채 열흘도 남겨놓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올림픽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무대로 악용하려 든다면 양국 관계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한일 관계의 퇴행은 물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스가 내각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경찰 수사를 받던 윤석열 대변인 출신 이동훈이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이동훈의 금품수수입니다. 이동훈은 이를 가리려고 얕은 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윤식 배우가 연기했던 언론사 논설주간이 검찰수사를 받자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영화가 현실이고 현실이 영화인 똑같은 세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동훈의 정치공작 관련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검증할 사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무슨 공작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혹은 그 정도 사안을 알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찾아왔다는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이동훈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및 특수부 검사들에게 본인의 수사를 ‘잘 봐달라’ 구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이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일간 대변인을 한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동훈은 골프채를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됐는데, 본인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골프채를 가져가지 않아서 골프채를 빌렸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골프채를 바로 돌려줬어야지 집에 가져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골프채를 받아놓고 빌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직장에서 배운 왜곡하는 법을 본인 사건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에 진상조사를 언급한 이준석 대표의 언행도 본인의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법 권력과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사법 권력과 검찰 권력은 오랜 세월 국민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이제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과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한 법원 검찰의 주요 기관은 서울 서초동에 집중되어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서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소수가 서울 서초동에 모여 권력을 남용해 왔습니다.

  지난 정권 사법농단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수시로 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만의 권력 보존을 위해 거래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같은 서울에 있으니 만나고 논의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길만 건너면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 대검이 상시적으로 중앙지검 수사에 개입하고 있고 제 식구 감싸기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서초동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야 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초동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검찰의 집중화도 분산시켜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그 위치한 자리에서 국민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서 있는 곳이 바뀌어야 국민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실현했던 국가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권력이 국민을 바로 보게 하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편 대검찰청을 정책기능기관으로 계약하고 세종로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사법 선진국 독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공간적 분리를 통해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몰려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도 지방으로 분산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누어지고 멀어진 거리는 그만큼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해줄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우리 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불과 100분 만에 번복됐습니다. 이 대표 측의 '작심 백분'은 국민의 염원과 중요 국정 사안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 처신이었습니다.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최대입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도, 국민 고통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원팀'임을 인식하고 피해 지원과 국민통합,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2차 추경안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국민통합과 내수진작, 경제활성화와 집결되는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합시다. 1인당 금액을 조금 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기는 백신 접종과 방역 상황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전 국민 지급은 재정 운영의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룰 국민을 위한 선택입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 규모 역시 커졌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지원예산은 6천억 원뿐입니다. 손실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예산 증액이 절실합니다. 증액 방안으로는 1조 1천억 원으로 편성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활용을 제안합니다. 지금 당면한 과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입니다. 이후 뒤따를 것은 국민 위로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피해지원, 국민통합, 경제활성화를 제대로 담아 대한민국 코로나 극복의 훌륭한 치료제로 만듭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정치 행보가 지극히 퇴행적입니다. 가족 의혹에는 검증을 회피하더니 언론사 자체적인 여론조사 중단이 여권의 압력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공작 수사로 정치를 흔들었던 정치 검찰의 눈에는 모든 일이 정치공작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윤 예비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높은 지지율이었습니다. 국민의 본격적 검증이 시작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자 조급해진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이 시작됐으니 본인의 출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준비 부족을 성찰하기는커녕 철 지난 음모론을 펼치고 나선 것입니다.

  윤 예비후보는 가족 비리 검증 회피, 지독한 태극기부대 냄새, 빈곤한 시대정신이 더 이상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캠프의 이동훈 전 대변인도 사기꾼에게 금품을 받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정치권에 음모론을 던지며 자신의 혐의를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변인의 ‘여당 인사 공작설’ 주장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의 대표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대표는 오히려 금품수수 사기행각에 자당의 김무성, 주호영 같은 유력 정치인과 사정기관, 보수 언론까지 한 번에 부패 고리에 꿰어진 것을 오히려 진상규명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가 사는 길은 당내 부패세력과 단절하고,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고 이념에 올인 하는 세력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헌법기관장으로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장으로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 측의 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은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는 적반하장식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언제 훼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최 원장은 본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 최고 감사기구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는 제2의 최재형이 나올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헌법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나 부끄러움도 없는 것으로 최재형 전 원장은 상응하는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현 정부 비판하는 것 말고는 비전 제시 못 하는 윤석열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대안으로 부상하고 싶겠지만 초록은 동색일 뿐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최근 초유의 4단계 거리 두기가 실시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탄탄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G7 이탈리아를 추월했고 1분기 GDP는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8만 2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업률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5%가 감소한 3.8%입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3.1%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일치단결한 국민과 함께 경제도 고용도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야당은 오로지 민생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대표의 약속위반 논란과 함께 아무 말 대잔치, 자중지란과 권력 투쟁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의 힘’을 빼놓을 작정입니까?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순식간에 ‘돈 남으면 전 국민 지급’으로 말을 바꾸더니, 어제는 또다시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하지 못하면 양해했던 부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카멜레온식 표변이 가히 카멜레온에게 형님 이야기를 들을 만합니다.

  초유의 거리 두기 4단계 앞에 제1야당 의원들은 그저 권력투쟁과 대권놀음에 빠져 보기가 민망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실수를 더 크게 벌일 가능성이 있겠다’, ‘젊은 대표의 어리석은 합의’, ‘건방진 자세를 반드시 고쳐놓겠다’ 이렇게 자당의 대표를 향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점입가경이고, 자중지란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걱정될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이 걱정된다면 신속하게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윤희숙 의원 등 소위 대권주자들이 자당 대표를 비방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러가며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게임, 당내 권력투쟁에 몰두할 만큼 국정이 지금, 민생이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민생 앞에서 정치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만 하는 ‘묻지마 반대’ 는 이제 더 이상 민생의 걸림돌로 작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신속한 추경심의가 필요한 만큼 더 이상 국민의힘은 ‘민생의 짐’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 진정 힘이 되는 야당이 되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의 6일 대변인’ 이동훈씨가 자신과 관련되어서 무슨 엄청난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공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전직이었던 조선일보 논설위원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일부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국민의힘 등 정당에서 이것을 확대 생산하고 언론이 그것을 다시 확대 재생산하고 수사기관이 나서는, 이런 옛날이 그리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여권, 정권 사람이라고 칭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그냥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이제 본인 혐의에 대해서 성실히 수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려서 친 골프채가 왜 본인 집에 있었는지 수사기관에 가서 떳떳하게 밝히시면 될 일입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보호 종료 아동이 이제 자립 준비 청년으로 바뀝니다. 만 18세가 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세상에 홀로 던져져야 했던 청년들이 만 24세까지 아동복지 시설에서 더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 기간이 끝나도 5년간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받으며 세상에 나설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해온 이들은 해마다 2,500여 명에 달합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도 없는 이들을 그저 만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느닷없이 사회로 내모는 것은 너무나 비정한 일이었습니다. 실제 보호 종료된 이들 3,836명을 조사해 본 결과 이들의 월 평균소득은 지난해 월평균 127만 원으로 최저임금보다도 52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생계급여나 자립 수당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나 주거비로 인해 4명 중 1명은 평균 605만 원의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0도 아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 매우 버거운 일입니다. 이 청년들뿐 아니라 저마다의 사정으로 동일한 운동장에조차 설 수 없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할 일입니다. 안정된 자립과 현실적 독립이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중앙정부의 보호 종료 아동지원 강화방안은 그런 점에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향후 지방정부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보완으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세습사회와 능력주의로 기울어지는 사회의 흐름을 바로잡고 출발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격차, 출발선에 선 이들의 격차, 도달하고 난 뒤 승자와 승리하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들의 출발자산제, 주거비 지원, 고용보험, 직업교육, 참여소득 등 다방면의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고 동료입니다. 늘 돌아보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