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울산시청 대회의실

  ■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0일 시도지사 간담회 이후 이렇게 울산에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양한 국정 현안으로 하실 일이 참 많으실 텐데도 먼 걸음 해주신 송영길 당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김영호 비서실장님, 김진욱 대변인님, 맹성규 예결위 간사님,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시간 내주신 이상헌 시당위원장님, 박향로 중구 지역위원장님, 심규명 남구 갑 지역위원장님,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님, 정천석 동구 지역위원장님, 오세곤 울주군 지역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당과 시당 모두 전력을 다해 도와주신 덕에 우리 시는 지난 2년 연속 3조 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소 경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등 울산의 9개 성장다리 기틀도 차근차근 잘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친환경 최첨단 미래 신성장 산업 발전과 울산의 재도약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엄선해서 올해 3조 3천억 원 대의 국가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당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울산 의료원 설립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지난 6월 간담회 때 대표님께서 잘 될 것이라고 확실한 지원 의지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재차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울산의 큰 선물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 운문댐 물 울산 공급이 명시된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이 6월 24일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당국의 암각화 보존은 전 국가적 과제인 만큼 당에서도 각별한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할 고자장 자석 기반 구축 사업과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선해양 디지털 전환 사업,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등 다양한 국비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요 국비사업과 지역현안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고 예산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울산이 장기 침체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큰 관심과 강력한 지원을 거듭 요청 드리면서 이후에 있을 토론 과정에서 지혜와 뜻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길 당대표

  울산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4단계 방역지침이 가동됐습니다. 2주 동안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집중적으로 방역지침에 협력해서 초기에 통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과 만찬 회동을 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같이 공감을 나누고,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손실보상법 등 추경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께서 소상공인에 대해 더 두텁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저도 전폭 동의를 했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 상한 900만원에 대한 상향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80%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별방식에 대해 논란도 많고, 카드 사용 캐시백에 2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는데 그것과 몇 가지를 정리하면 충분히 100% 재난지원이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분류과정에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데 공감을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자 정도의 공감을 가졌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 여권 측에도 기재부의 반발이 있고 일부 의원님들의 반발이 있고, 야당도 이견이 있지만 국민 전체를 보고 여야대표 합의가 양당에 수용이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국민께 시급히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차량용 반도체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5월 6일 날 처음으로 바로 울산에 왔습니다. 현대차를 방문해서 시장님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회사로부터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가 고노 다로 전 외무대신, 행정개혁 장관과 화상통화를 통해서 이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달 말 6월 30일에는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중 중화상을 입고 순직하신 울산 중부소방서 노명래 소방사님의 조문 차 울산에 왔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울산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자 여러분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울산의 현안을 논의하고 당 차원에서 울산의 도약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8전 9기 의지의 송철호 시장님, 또 현대차에서부터 근로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신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님, 울산시청 관계자 여러분,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당의 전략적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울산을 꿋꿋이 지켜주고 계신 이상헌 시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는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김영호 비서실장,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김진욱 대변인과, 맹성규 예결위간사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입니다.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이었던 주력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울산의 주력산업들의 구조조정과 부진으로 울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왔습니다. 2011년 이후 울산 수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울산 인구 또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젊은층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울산에 최근 재도약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송철호 시장님께서 불굴의 의지로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신 이후에 울산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송 시장님과 울산시는 ‘지속가능한 그린경제 중심도시’라는 목표 아래 울산을 ‘친환경 신산업도시’, ‘울산 시민이 더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한 9개 성장다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산업도시였던 울산이 기회의 신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의 역점 산업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사업과 수소산업 등은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울산을 미래의 성장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친환경 그린경제를 선도하게 할 핵심 산업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산업의 경우에 P4G 세계정상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도 했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찾아 전폭적 지원의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저도 함께 와서 우리 시장님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수소경제 또한 국가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전략산업입니다. 울산이 2030년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도약하고 글로벌 그린에너지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울산의료원 문제는 무조건 해결 할 것입니다. 정책위의장한테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 울산의 친환경 산업을 뒷받침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께서 시장 취임 직후,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년 만에 맺은 결실입니다. 올 초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했는데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은 한국 최초의 지역뉴딜인 울산형 뉴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휴먼스타트 그린 등 3대 분야 30개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0개 과제는 이미 2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2030년까지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군이 될 울산형 뉴딜이 안정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울산시 사업이 8개가 반영 됐습니다. 울산이 광역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역교통망을 토대로 울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울산이 관광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5개 지역위원장께서 정리해주신 현안도 박완주 정책위원장님과 함께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 세계 약 10만 척의 배가 5대양 6대주를 떠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약 3만 척 정도가 연료탱크를 비롯한 화물선박입니다. 앞으로 이 배들이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전부 벙커C유가 아니라 수소엔진이든 LNG엔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박이 새롭게 건조되는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IMO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출신인 임기택 사무총장이 현재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IMO 대표부가 이번에 새롭게 개선하게 만들었는데 이를 기초로 새롭게 조선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액체항구인 울산이 앞으로 개설될 북극항로에 벙커링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항구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현재 북방경제위원장으로서 북극항로와 연계한 대륙과 울산, 동해안벨트와 연결되는 비전을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체제에 들어와서 울산이 새로운 비전과 미래의 초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적극 뒷받침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헌 울산광역시당위원장

  당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2022년 예산정책협의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울산을 방문해주신 송영길 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당정협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울산은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 조선업 등 대규모 사업장과 산업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산업 수도’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발생건수 1위, 공해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됐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울산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 울산 역시 불가피하게 주축 산업의 변화를 요구받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울산은 제조업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산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습니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고 노인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공공병원 하나 없을 정도로 사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의료, 교통, 금융, 문화 등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는 앞으로 우리 울산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과 양보를 해왔던 울산이지만, 아직도 국가적인 지원 정책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숙제와 함께 트램 건설, 울산의료원 건립, 반구대암각화, 성혜마을 정비 사업 등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중앙당 지도부 여러분께서 오늘 제기되는 울산 현안 사업들을 꼼꼼히 잘 살펴봐주시고 울산의 재도약을 밀어주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하계휴가 기간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가 되도록 울산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당 역시 올 한해 코로나 종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