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갈라진 논에 물을 댈 때는 물을 빨리, 많이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 추경 예산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여야 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국민의힘이 100분 만에 번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 맛을 잃어버리는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당 대표 간의 신의뿐 아니라 이 대표는 2030 청년 세대와의 신의도 저버렸습니다. 우리 당이 전 국민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주된 구성원인 2030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송영길 대표로부터 그 같은 설명을 잘 들었을 터인데, 당으로 복귀하자마자 2030 청년 세대를 배신한 것입니까. 2030 청년들은 재난 상황에도 능력껏, 자신이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능력주의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을 배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희 당은 정책의총에서 수많은 토론을 하고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위임받은 만큼, 거리두기 4단계로 발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 지원할 뿐 아니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동참 중인 모든 국민들께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대한 당론 결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달라진 방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규모와 방식을 조정하면서 아울러 장마,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 관리와 예방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있는 7월 국회를 위해서는 추경과 법안, 두 바퀴를 함께 굴려 나가야 합니다. 수술실 CCTV법, 사회서비스원법, 언론개혁법안 등 민생개혁 법안도 속도감 있게 처리해서 보조를 맞춰나가겠습니다.

  내일이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주년이 됩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도 적시에 처리될 때 추경 집행의 의미와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7월 국회가 민생회복에 서막을 여는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추경뿐 아니라 입법에도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오늘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되어 여러 산업안전 관련 부처의 기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업 안전의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감독과 산재 예방을 통해 산업 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베이스캠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어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중심이 돼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과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동수 수석부의장

  어제부로 수도권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인 4단계에 돌입했습니다. 18시 이후에 사적 모임은 2인으로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제한, 그리고 유흥주점 등은 집합금지가 됩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보자는 희망에 부풀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가혹함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12일 수도권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최대한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려움은 비단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풍선효과처럼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할수록 비수도권에서의 모임이 늘어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에서 비수도권의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실제로 3차 유행이 한참이던 지난 1월 이후에 6개월 만인 이번 주 초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수도권 확진자의 비중의 25%로 수도권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국한하지 말고 철저한 개인방역으로 나와 내 이웃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12일부터 7~9월 사이 입영을 앞두고 있는 입영 장병 7만 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발 백신사업 성공으로 조기 확보된 70만 회분으로 일정보다 보름 앞선 13일 오늘부터 사전예약을 해주신 38만 명의 교육·돌봄업계 종사자에 대한 접종과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도 시작됩니다. 7월에 도입하기로 예정된 백신물량은 제약사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도입될 것입니다. 당정은 수급백신이 원활하도록 더욱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접종률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시스템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5.1%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1,914,440원으로 현재 기준보다 시급 440원, 월 환산액으로 91,96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 최저임금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현 시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외적인 시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한국노총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주장하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가 생긴지 20년 넘는 특임부처이기에 평가 할 때가 되었다면서 폐지주장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외교와 통일업무가 분리된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이 대표의 논지입니다. 정책위 수석으로서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통일부라는 부처에 대한 인식을 재고 하셔야 할 듯합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두 번째로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특수관계임을 아셔야 합니다. 외교부의 주요업무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체제달성과 평화경제 구현에 방점이 찍힌 통일부의 업무와 외교부의 주요업무는 성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없다고, 당장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통일부 폐지론을 거론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과주의, 능력주의가 정부조직 개편에 까지 발현된다면 정량적 기준으로 따질 수 없는 공공부문 대부분은 퇴출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현안이 산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헌법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시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 김승원 원내부대표

  지난 2007년 에이치컬쳐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2006년 뉴미디어컨텐츠 파일럿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애니타’ 라는 관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는 이 업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에 당시 이 회사의 이사로 돼 있었던 김명신이라는 분이 수행 책임자로 참여를 합니다. 이제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입니다. 이 사업은 수행예산 1억 300만원 중 인건비로 무려 1억 원이 책정된 기이한 구조입니다. 김건희씨도 그중 매월 350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서 1,4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그래서 2007년 3월에 나온 이 과제의 결과물을 바로 2007년도 본인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에 그대로 어떠한 인용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최근 표절논란이 일고 있는 바로 그 논문입니다.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써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 사용처와 결과물 유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건희씨의 행위는 논문의 표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물 침해이며 보조금법 위반은 형사 범죄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그 박사논문을 염두에 두고 보조금을 탔다면 사기죄로까지 볼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인건비 집행 과정에 의문이 더 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용역자로 참여하여 매 달이 아닌 2007년 1월 25일, 그리고 1월 26일 이틀 사이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350만원씩 3번 1,0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마이클 브라운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학이 수여한 봉사 표창장을 갖고도 100여 군데가 넘는 곳에 압수수색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박사학위 논문이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은 물론 횡령과 사기까지 강하게 의심되는 본인 배우자의 사안에 대하여 윤 총장은 엄격한 잣대로 사실을 밝혀야 하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윤영덕 원내부대표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소속 청소노동자 사망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불과 2년 전에 폭염 속, 환기조차 되지 않는 비좁은 휴게 공간에서 한 분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휴게시설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소속 일부 교수들의 언행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의 의견을 표하는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다.’, ‘마녀사냥이다.’, ‘갑질 프레임에 찍혔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과 독설로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갑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의 '다름'이 아닙니다. 청소노동자 업무는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외국인 학생에게 안내를 하라고 영어와 한자 시험을 가볍게 치렀다는 말은 아마 서울대 학생들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일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우수한 청소노동자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50, 60대 청소노동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라는 단어가 차별과 업신여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최근 사의를 밝힌 서울대 학생처장의 현실 인식도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학생처장은 외부 정치세력이 학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며 외부세력 물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올해 교육부가 서울대에 출연하는 예산은 5,123억 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5,123억 원의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국회가 외부세력입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외부세력입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노동자도 노조원이었습니다. 산별노조가 외부세력입니까? 서울대에서 내부와 외부세력을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울대가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고 운영해도 되는 곳입니까? 이런 인식이 이른바 서울대라는 선민의식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외부와 내부세력을 나누는 국립대 법인 소속 학생처장의 발언 때문이라도 견제와 감독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단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교육부 종합감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은 없는지 고용노동부 감독 또한 필요합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서울대의 자체 해결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에 대한 서울대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땀과 열정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귀한 국민입니다. 부디 이번 일로 서울대학교의 명성과 지혜에 흠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민철 원내부대표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째 하루 천명을 넘어서면서 어제부터 수도권에서는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우리가 아직 긴장 늦춰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거리두기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최근 코로나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것도 있겠지만 정책 당국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측면이 있지 않은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형 상생방역’이라며 영업시간 연장, 유흥업소 제한 해제, 자가진단키트 등 줄곧 방역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른 번 넘게 열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는 단 두 번만 참석했다고 합니다. 취임당시부터 확진자가 증가 추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대책 없이, 정부정책 비판과 방역 완화 주장을 이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장의 잘못된 시그널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취임 3개월 만에 서울에서만 500~600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4차 대유행을 맞고 있습니다. 위정자의 안이한 자세가 자칫 국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와서 백신과 국비 지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앙과 하나된 목소리로 코로나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방역 실패는 모두의 책임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차마 참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이없고 한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를 작은 정부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하고 참여를 공개적으로 독려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화이트해커라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서울·부산 보궐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가 여성가족부 전신인 여성부가 출범한지 20주년입니다. 국민의힘은 젠더 이슈에 매몰되어 여성 정책을 만드는 것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통일부는 무려 52년이나 된 부처입니다.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일부 전신인 국토통일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강성보수성향 전직 대통령들도 포기하지 않았던 평화통일정책을 2021년 국민의힘이 포기하겠단 것입니까.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해양경찰청에 떠넘기고 폐지시켰던 사례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답습하려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나서서 다른 정당 내부 경선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엉뚱한 논리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최악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정치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서로의 경선과정에 개입하자고 국민의힘은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정권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행동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혼란만 주는 정치로는 결코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등록도 하고, 투표도 하는 것이 정말 옳다고 보는 것인지, 이준석 대표도 화이트해커 역할을 계속 하겠단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언론 중재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 검열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검열’ 이라는 말은 ‘언론‧출판‧보도‧연극‧영화‧우편물 등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기획하고 있던 드라마가 공수처를 소재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방영 반대를 주장하던, 즉 방영도 하기 전인 작품에 정치가 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입니다.

  ‘검열’ 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사전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자유를 구속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개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후 피해구제가 목적입니다. 또한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파괴되거나 국민의 인격과 명예가 파괴되는 것을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그러한 헌법 정신을 갖고 있겠습니까. 즉, 언론자유가 보장 되는 만큼 언론의 책임도 함께 갖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온통 언론의 자유 침해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상처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네이밍을 찾자면 국민의힘이 아닌, 언론의힘이 더 적합할 듯 합니다. 수건 돌리기, 쳇바퀴 돌리기로 법안 상정을 돌리고 돌려서 지연 시키니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가짜뉴스로 상처를 입는 국민들, 또는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침해해도 언론의 자유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싶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면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계속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니 대화가 될 리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한 후속 피해구제를 위해, 그리고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명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어쩌면 숨은 보석 같은 훌륭한 언론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을 향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논의 테이블 밖이 아닌 논의 테이블 안으로 들어와서 언론이 건강하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못된 보도로 상처받는 국민, 또는 내 자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렸습니다. 더하여 요즘 뜨거운 논쟁 한 가운데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위원회의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결손가정, 해체가정, 편부, 편모라는 용어가 편하게 쓰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한부모 가족은 뭔가 문제가 있고 부정적이며 비정상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습니다.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 등을 이유로 구성된 한부모 가정의 부모나 아이들에게는 그런 용어 자체가 상처가 됩니다. ‘한’ 은 순수 우리말로 ‘하나’ 라는 얘기도 있지만 ‘크다, 온전한, 가득한’ 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비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야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선의 변화, 제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면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호받는 것, 그것이 그토록 이상합니까? 앞서 말씀 드린 용어가 담은 의미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가족이 온전한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차별은 만연하고 언제나 낯선 시선과 잔인한 말들을 피해 숨은 고양이처럼 홀로 방치되는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해보셨습니까. 한부모 가족의 예를 든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차별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특정 누군가를 위해 편을 들고 사회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들이 선택하고 때론 선택받지 않았음에도 어떤 사유로 놓여진 상황, 짊어져야 할 무게를 공감하고 적어도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면서 야당의 어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현실이 참 그렇다. 미혼 가정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자칫 이 법안이 출산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법안 핵심과 취지를 너무나 벗어난 발언에 말문이 막히기도 했지만 그 말 자체로도 대단히 차별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었고, 그분 스스로는 차별적인 언행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탈선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상처의 근원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본 법안에 찬성하십시오. 또한 출산 장려는 본 법안의 목적이 아닙니다. 출산은 사회적 제도와 각박한 현실, 생존을 위한 포기, 또는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장려 정책과 양육에 관한 진일보한 법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냈고 입법도 됐으니 그러할 때 나서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어떠한 가족의 형태에 점수를 매길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여가위에서 건강가족기본법 논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심지어 국회에서조차 뿌리 깊은 차별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우리 사회 안의 평등과 차별, 권리와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선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사를 써주십시오. 멋대로 쓰인 카더라로부터 또는 멋대로 매겨진 가족 형태에 대한 박한 점수로부터 자유로울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