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코로나 이후 최대위기입니다. 지난 7월 6일 이후 연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확산세가 지방으로도 확대되고 있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확산을 조기에 끊어내지 못한다면 전국적 확산을 막아낼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잠시 멈춤’, 다시 방역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이 7월 7일 공표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받게 됩니다.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체별로 산정, 지급될 것입니다. 보상 속도는 빠르고 또 보상 규모는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수시로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당도 이에 발맞춰서 비수도권 지자체장들과 공조체제를 즉각 가동해서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백신 수급 및 접종에도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응태세를 갖춰나가겠습니다.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념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해 나가실 모든 국민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한 당론 결정도 금명간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D-241을 대선후보 결정을 위한 본경선 시작으로 엽니다. 어제 예비경선을 통해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본경선에 나서셨습니다. 여섯 분의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조, 최문순 두 후보님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재 후보님을 포함해서 세 후보님 모두 정권재창출에 변함없이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함께 시작되는 본경선입니다. 기존의 과거 경선처럼 축제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민생과 방역 모두에 있어서 후보는 물론 당에 위기대응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보여주는 경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들의 개별 경험이나 역량에만 기댄다면 자칫 승자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뛰어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단단한 팀워크로 민생회복과 국난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모든 후보께 당부 드립니다.

  아름다운 경쟁 속에서 후보의 실력을 보여줌으로서 이제 왜 민주정부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정권재창출이 왜 필요한가를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경선을 계기로 저희 당은 구성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개혁과 진취와 개방이라는 민주당다움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까지 76만 73명의 국민과 당원들께서 1차 선거인단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역대 경선 최다 성과입니다. 코로나 한 복판인 점을 감안할 때 당초 기대를 넘어선 흥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 경선관리위원회 관계자 모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역동적 변화, 유능한 대응, 감동적 경선을 보여드리고 만들어나가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은 16일부터 시작되는데 더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예비경선 6명의 후보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후보님께는 축하의 인사와 탈락하신 두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본경선 일정에도 지속적인 성원과 사랑 그리고 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기 위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음을 자백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과 정치권 검증작업 시작 전부터 이미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수사했음도 확인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해왔던 검찰의 정치적 균형 맞추기 기소 관행에 대해서 전직 검찰총장이 이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음을 수사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정치적 고려를 하는 순간 검찰의 판단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검사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얼마 전 원전사건 수사에 대해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나쁜 사람’ 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사하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수사하는 검찰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지극히 본인의 정치적 야망과 사적 보복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5공 시절 ‘정치깡패’ 에서 ‘깡패검찰’ 로 바뀐 것은 아닌지 한탄할 일입니다. 이번 인터뷰는 윤석열 변호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본인이 얼마나 철학 없는 기회주인자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인터뷰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허위조작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 상임위 위원들을 배제하고 언론중재법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며 마치 몰래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본분을 다하지 않은 의원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작년 6월에 최초 발의되어 7월에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 국민의힘 요청에 의해 6월 30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 소위에서 다루기로 한 사안이었고 그에 따라 소위가 열렸음에도 기습상정 운운하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국정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허위조작보도구제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는 행위 역시 멈춰야 합니다. 허위조작보도, 즉 가짜뉴스의 피해자는 일부 정치인이나 권력기관이 아니라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들, 중소기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허위조작보도구제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한 배를 탄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민주당은 미디어특위를 통해 허위조작보도의 구제책을 단계별로 마련했고 법안을 발의해 두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어그로 정치’가 가관입니다. ‘어그로 정치’를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 등에서 관심 끌고자 자극적이고 악의적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빈곤에서 기인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으로 코너에 몰리니 이를 모면하기 위해 한참 철 지난 작은정부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1970~80년대 영국 대처, 미국 레이건 집권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사실상 용도 폐기된 정책입니다. 국가 영향력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약육강식의 무대로 재편되었고 막대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발생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면서 국민 경제의 역동성까지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포용적 국가모델과 사회적 연대로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평등을 교정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30대 당대표인 이 대표가 미래가 아닌 철 지난 과거의 실패 정책을 앞세워 과도한 어그로나 끌면서 우리 정치와 정책의 수준으로 과거로 퇴행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론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1995년 UN이 여성 정책을 전담할 국가기구의 창설을 권고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137개국이 여성정책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 대표 논리면 이 세상 젠더 갈등의 원인은 UN입니다. 이 대표는 또 통일부가 있다고 통일이 오냐면서 통일의 방법은 흡수통일이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왜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통일부 전신인 국토통일위원회를 창설하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는지 왜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표했는지 공부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북은 국가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입니다.

  외교 외에도 통일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보수정당의 대표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정책과 철학까지 부정하고 있으니 국민께서 이 대표를 불안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대가 있으니 초가삼간을 태우자고 말하는 경솔하고 가벼운 발언은 이 대표의 자질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국민은 과거에서 타임슬립한 야당 대표, 트럼프를 닮아가는 야당 대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모의 일은 장모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며 옹호했던 사람이 국가를 약탈해 법정구속까지 된 장모를 언제 그랬냐는 듯 장모 손절에 나선 것입니다. 멤버 유지를 ‘YUJI’로 번역한 배우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역시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음에도 윤 전 총장은 대학이 판단할 문제라며 오만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곧 배우자도 손절할 기세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자신과 주변에는 봄바람처럼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혹독한 것이 ‘윤석열식 공정’의 민낯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사 무마 의혹까지 밝혀져야 할 범죄가 산더미입니다. 걸어 다니는 비리 백화점 수준입니다. 벼락치기 공부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사진 찍고 저 사람 만나서 악수한다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9수해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비전이 없는 피해자 코스프레, 정부 저주에만 혈안이 된 모습에 깊이 통탄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인단에 신청을 하고, 특정 후보 배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정치 상도의가 없는 언행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경선개입이며 역선택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악의적인 정치선동입니다. 정치에서 서로 비판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특히 타당의 전당대회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상도의입니다.

  그러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위치에서 단순한 언급을 넘어 개입을 위해 실행까지 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동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 잠룡 운운하며 타당의 경선 시스템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욱 진일보한 구태 정치로의 회귀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정치적 품위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상초유로 대선 출마를 위해 검찰총장을 사임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참여 선언 이후 지난 2주간의 언행은 윤석열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야권후보로서 대선 출마의 정당성과 명분을 찾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는 등 자기부정을 일삼고 있지만, 자신만의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 우파중심의 역사인식과 친일적 사고마저 서슴없이 드러내는 등 편협하고 저급한 인식의 수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사회 전반에 대해 평상시 고민이 전무한, 준비 안 된 후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연일 야권 인사를 만나고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본인만의 컨텐츠 부족을 감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라면 본인과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법적 검증을 받는 것 외에도 정책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과외선생이 써준 것 말고 본인만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어제 법원 내 재야인사로 불리던 이홍훈 대법관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법관으로 임명된 고인은 진보적 소수 의견을 많이 내던 김지형, 박시환, 전수안, 김영란 대법관과 함께 재야 독수리로 불리기도 했던 분입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사법정의에 중점을 둔 개혁적인 판결을 많이 내리셨습니다. 이홍훈 대법관의 숭고한 삶을 기리면서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 주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무책임합니다. 여성과 남성, 남과 북을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 퇴행의 정치를 규탄합니다. 오죽하면 자당 의원들마저 자중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이것을 이상한 반론으로 취급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한 철학뿐만 아니라 귀를 닫고 아무말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 박근혜 키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할 일이 없으니 폐지해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일베식 사고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0 세계성격차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153개국 중 10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또한 32.5%나 되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 187개 국가가 여성정책 전담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장관급 부처를 갖춘 나라만 해도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이 있습니다. 독일, 캐나다, 벨기에는 외청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UN은 1995년 세계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하며 각국의 여성 정책 전담 국가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통일부를 폐지하자. 이준석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1야당 대표께 말씀드립니다. 헌법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통일부는 1969년 박정희 정부가 국토통일원으로,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는 장관이 통일부총리로까지 격상된 바 있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 물꼬를 터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고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딱 MB정부에서만 폐지하려고 했던 통일부가 그 당시 국민적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장관도 심지어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전담 부서를 이왕 만들었으면 힘을 실어줘야 했다고 MB 정부를 생각하면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철지난 작은정부론을 거듭 되뇌이는 것을 보고 박근혜 키즈일 뿐만 아니라 MB아바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선인단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기쁘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정치를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정치를 불신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제1야당의 지도부라면 품격 있게 정치합시다.

  ■ 전혜숙 최고위원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 바이러스가 다양한 바이러스입니다. 변이가 될 때마다 전염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전문가는 7월, 8월, 9월까지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지만 11월 집단면역 형성까지 백신접종과 방역지침을 솔선수범해서 대유행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단계의 거리두기입니다. 특히 일상회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또 다시 시작된 코로나의 위협이라 국민 여러분의 실망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가 안정될 것을 전제로 그에 맞춰 내수 활성화, 코로나 피해보상, 국민위로금 성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것인 만큼 2차 추경의 기조도 상황에 맞도록 피해지원의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 등이 확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남 탓만 해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탓 여당 탓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는 추경안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불편함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국이 되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앞으로 2주간은 국민 개개인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하루 빨리 일상과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및 사전예약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민주당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후퇴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온 위험작업 시 2인 1조 원칙이나 신호수 배치 등의 내용은 빠졌습니다. 애초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의역 김 군, 서부발전 김용균 씨, 평택항 이선호 씨 등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2의 김용균, 제3의 이선호 씨를 막을 내용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직업성 암이 제외된 것도 문제입니다. 이대로 시행령이 통과되면 지난해 십 수 명이 연달아 사망한 택배기사들의 문제와 이번 서울대 청소노동자 문제도 이 법으로는 다룰 수 없게 됩니다.

  현장 노동자의 현실이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2인 1조 근무나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원청-하청의 구조개선과 고용 증가, 일터 환경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어려운 경영계의 사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적어도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다가 죽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경영계도 분명하게 실천해야합니다.

  어제 ‘청소년생태행동’이 청소년 2,1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기업의 무책임함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우리 어른들, 특히 정치권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합니다. 이 밖에도 노동자를 향한 갑질문제 해결, 고졸 일자리 보장, 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필수 진행,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 마련이 청소년이 생각하는 중요한 의제로 꼽혔습니다.

  희망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일터에서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져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시행령 보완을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