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9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정부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며칠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사태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주말과 다음 주가 추가 확산 차단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서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켜야 경제적인 피해 또한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수도권 각 지자체는 전시에 준하는 각오로 방역체제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에는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검사 대폭확대, 역학조사 인력확충, 고위험 다중밀집 밀폐시설 점검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군경을 포함해 가용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방역지침을 1회만 위반해도 곧바로 운영 중단 10일의 처분을 내리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습니다.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여야와 당정이 협의해서 만든 손실보상법이 7월 2일 국회를 통과해서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손실보상이 시행이 됩니다. 이 손실보상이 정부 방역 지침에 충실히 따라서 발생한 손실이 차질 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 좀 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멈춤을 시행을 해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문제는 지난번 저희 당 정책의총을 통해서 여러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전 국민 재난지원’ 문제 여부에 대해서 지도부에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고위당정을 통해서 최근 상황을 반영하고, 세수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의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 수해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시장일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는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수요증가를 예상한 상인들이 많은 물건을 비치해 놓았는데 물에 잠겨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등과 같이 현장을 돌아보았는데, 아쉬운 것은 일부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이외에 하수가 막혔다 던지, 정비가 덜 되어서 발생한 침수 등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 강진 등에 폭우로 인해 전복 양식장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일이 있었는데, 재난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공사현장 지역이라든지 절개지, 붕괴위험 지역을 잘 점검해서 폭우에 따른 위험을 사전 점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예비경선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험들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경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두 번의 국민면접과 네 번의 TV토론, 국민께 직접 각자의 정책을 세일즈 하는 정책언팩쇼까지, 국민의 참여는 최대화하고 대통령 취업 준비생들 간에 건설적 경쟁은 극대화하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한민국에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놓고 뜨겁게 치열한 경쟁을 펼친 열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님들 간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민주당 대통령 예비경선 역사상 네 번의 TV토론과 두 번의 이벤트를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노력해주신 선관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강훈식 경선기획단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 그리고 총괄책임을 지고 계신 윤관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당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일에 최종 여섯 명의 예비경선 후보자가 확정되고 나면 방역 상황들을 잘 점검해서 어떻게 경선을 진행할지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우리 당 선거인당 모집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시작 나흘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고 증가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모집 마감인 1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팬데믹과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관심이 더 집중되는 계기로 활용해서, 많은 국민께서 온라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 직접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코로나 19 확진자가 3일째 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전개되는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 맞춰서 충분한 수정을 거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되는 피해와 예상되는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고,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국민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이 있었습니다. 독한 국민면접, TV토론, 정책언팩쇼까지 예비경선인데도 당이 아주 빡빡한 일정을 진행해왔고, 그럼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후보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민주당 예비경선에 두 가지가 있었고, 두 가지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고, 다양한 정책비전들도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상호비방과 뒤끝이 없었습니다. 이번 예비경선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4일간 무려 45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참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델리민주 등 주요 유튜브 채널 합산 누적조회수도 80만회에 달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일까지 1차 선거인단 모집은 계속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국민들께서는 이번 주말까지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한국ABC협회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협회는 부수를 부풀려 특정 언론들이 부당 수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가 4개월 간의 사무검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협회는 이를 불이행 했습니다. 한국ABC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ABC인증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출생신고서가 중요한 것처럼, 매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인증서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인증서를 태연히 조작하는 ‘조작 중심’ 협회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부가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45억 원의 잔여 정부 출연금도 환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투명한 대체 지표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정부 광고를 집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부의 ABC 협회 활용 중단 결정이나 우리 당의 언론개혁 법안 추진을 ‘언론에 재갈물리기다’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간의 관심을 끈 가짜 수산업자의 사건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검찰-언론-야당을 상대로 로비를 했습니다. 누가 한 편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야당이야 말로 정언유착의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언론개혁을 더욱 가열 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뢰 받지 못하는 언론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당은 악의적 허위 보도로 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범죄 협의가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존엄성을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합니다. 며칠 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께서 건물 내 휴게소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민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병치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할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가족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평소 서울대 측 갑질에 시달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서울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영어나, 한자, 건물의 개관년도 등을 묻는 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가 높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과도한 행위입니다. 또한 청소노동자들이 제초작업이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 임금과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고 과한 복장준수 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됩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노동자에게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압박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은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근무강도 역시 혹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기숙사 건물을 매일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6~7개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노동 현장은 여전히 후진적입니다. 직장에서 만연한 권위문화와 그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갑질을 계속적으로 감내해야만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기관이라 불리는 서울대도 예외가 아님에 씁쓸한 마음입니다. 정치영역의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권력을 창출해 내는 주권자로서 대등한 관계는 정치영역을 넘어 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대등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느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권위로 대하기 전에 하나의 존엄한 인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공군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TF를 구성해서 병역문화 폐습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군은 피해발생 시점부터 초등수사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피해와 관계된 사람은 지위나 소속을 불문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군내 성범죄 예방과 제대된 처벌을 위해 군사법원 개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국세수입이 대폭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의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리 국민들께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전 국민을 다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사과말씀 하셨으나, 이제 그 말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추경안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도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도 대폭 늘었고, 방역상황이 엄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안에서는 더 심각해질, 피해가 더 커질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금액 등이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재원이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정부의 논리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추경안 심사에 모든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수 활성화 정책이고, 국민 위로금 성격이었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80%밖에 줄 수 없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정부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1단계 달성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에 도달하면 바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 심의를 통해 새로운 추경안을 만든다는 각오로, 재원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는 정부를 넘어서 국회가 국민들의 아픈 삶을 챙길 수 있는 손실보상책을 대폭 증액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 될 때 전 국민에게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무르면서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일부지역에선 6개월 동안 내릴 비가 사흘 만에 쏟아졌습니다. 물폭탄이었습니다. 피해도 심각합니다. 전남에서만 682억 원의 피해액이 잠정 집계되었으며, 인명피해도 사망자 3명에 이재민 1천 2백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장마철 폭우피해까지 겹쳐 국민 시름이 깊습니다. 정부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정부가 나서 지방정부와 함께 피해를 신속히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주민들은 국세 및 지방세, 건보료, 전기요금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재민이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전 방사능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고,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도 아니다.’ 누구의 발언 같습니까. 일본의 아베 전 총리도, 스가 총리도 아닙니다. 일본 자민당 극우인사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씨의 발언입니다.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참여를 선언한 사람이 자민당도 울고 갈 발언으로 윤봉길 의사에게 비수를 꽂는 행태가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실존적 위험과 불안을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문제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씨의 어설픈 만용과 안일한 현실 인식에 통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삶의 터전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어민들의 절규 앞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와 밥상 안전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이 물음에 유독 윤석열 씨만 태평성대입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젠더갈등을 통한 갈라치기 전략이 갈수록 노골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가부 폐지에 적극 찬성 입장을 내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갈라치기 전략으로 재미를 본 것 같으니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여가부를 폐지해서 여가부 예산을 군 복무를 마친 청년지원 정책으로 쓴 다는 것은 대놓고 젠더 갈등을 유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청년 지원정책은 별도로 미련해야 할 사안입니다.

  여가부는 청년 지원을 막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성, 청소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으로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온 것이 여가부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온라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허용, 아동학대 처벌법 등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래서 법의 사각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해소되기 시작했던 것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속에서 움직이는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앞장서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여가부 폐지를 그렇게 쉽게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 중복의 문제가 있다면 업무조정으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속에서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등 여성을 8:2로 공천하자는 내용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초판 인쇄가 2012년 4월 11일입니다. 그 날은 19대 총선일이고 당시 새누리당은 여성인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였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는 여성할당제 폐지를 넘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소신이 아니라 박근혜 눈치보기 였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조금 전 정부가 4단계 방역 단계를 격상했다고 합니다. 7월 12일부터 2주간 국회 소통관도 폐쇄된다고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들께 민생을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야당의 딴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겨우 통과시켰던 손실보상법이 다행히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표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믿으시고 우리 국민과 소상공인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에 나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게 국민과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본인과 가족 둘러싼 의혹을 대하는 윤석열 씨의 유체이탈, 책임회피 화법에 세간에는 ‘윤로남불’이라는 신조어 생겼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뜬금없는 친일 발언 등을 통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맹탕 끝판왕’이 검증 끝판인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겠냐는 자조 섞인 한탄도 들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전해지는 윤석열 씨와 그 가족의 잇따르는 의혹에 “1일 1 의혹 제조기다”라고 하는 냉소가 넘쳐납니다.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서초동 고급 주상복합 위장전입 의혹, 특히 부인의 논문 표절 의혹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도 아니고 자기 부인의 논문, 그것도 포털 사이트 블로그와 지식인 글을 그대로 긁어서, 요즘 말로 ‘복붙’해서 초등학교 과제물이라고 하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부인의 석사, 박사 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윤석열 씨는 “대학이 자율적이고 학술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망발입니까. 논문의 표절은 연구 윤리의 위반은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엄연한 형사 사항의 범죄행위입니다. 대학의 논문심사를 거짓으로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통이라고 하는 검사 윤석열 씨가 설마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윤로남불’ 윤석열 씨, 인턴십 증명서나 대학 표창장도 아니고 석사·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비교하여 이름 꺼내기도 민망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할 때 과연 대학 자율성, 입시 자율성 이런 것을 고려하기는 한 것입니까. 인턴십도 아니고 박사 학위 논문인데 최소한 압수수색에 기소부터 당하고 온 가족과 주변인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받아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습니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하는 것이 얼마 전까지 고위공직, 그것도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김명수 사회부총리, 정진협 복지부 장관, 박승주 국민안전처장관, 조대협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고위공직자들의 명단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겠다면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검찰권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뒤흔들었던 분이, 정작 내 허물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검사 시절 본인이 내세웠던 엄격한 잣대 앞에 본인과 가족의 모든 의혹을 세워놓고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대에 요청 드립니다. 학위 수여 대학인 국민대가 조사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처참한 논문으로 학위가 수여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출신 박사들과 학교의 명예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도 민망한 ‘멤버유지 논문’에 KCI 등재 과정을 물샐 틈 없이 조사해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로비 사건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검찰, 경찰, 언론인 연루 의혹이 떠들썩합니다. 특히 2016년 박영수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씨와 함께 근무했던 박영수 특검, 그리고 이방현 부장검사, 당시 수사지원단장이던 경찰도 선물을 받고 박영수 특검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씨의 대변인을 6일간 지냈던 이동훈 씨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본인을 둘러싼 수많은 주변인이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와 관련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씨는 국민 앞에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두고 정부의 무능한 방역 대책, 원칙 없는 방역 때문이라고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국민의 생명 안전입니다. 정치에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천 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이달 말에는 2,100명대로 폭증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예측도 나왔습니다. 거리두기를 상당히 높은 4단계까지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행여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방역에 방해가 돼 국민 여러분께 지탄받진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연령이 대한민국을 견인할 어린 꿈나무이고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우리 당 지도부도 코로나 상황에 맞는 경선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선주자인 유승민, 하태경 후보의 여가부 폐지 발언을 두고 사회 갈등만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조차도 여가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여가부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을 받아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젠더 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지금 운영 형태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아직 당론은 아니다. 젠더 문제의 일환이 아니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조직법에 대한 논의'라고 말을 바꿔 해명에 나섰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은 여전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예체능과 군대와 직장 내에서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아까운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더 이상 성평등을 우선시하지 않을 정도로 성인지 교육이 충분합니까? 성차별은 사라졌고 기회도 공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입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코로나19로 여성의 일자리는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공동육아가 아직도 힘듭니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 등 사회 복원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여가부의 권한과 책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야 합니다. 여가부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된 성인지감수성을 갖고 있다면 여가부를 젠더 갈등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하고 폐지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내에서조차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념과 성으로 갈라치기해 분열시키고 이용하려는 정치 전술일 뿐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와 대선후보들은 양성평등교육, 성인지 교육부터 받으시고 정치하시길 권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노동자의 휴식도 인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큰일이 나기 전에 현실을 돌아보라는 의미인데 돌아보면 우리는 소를 여럿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청소를 하시다 휴게실에서 돌아가신 청소노동자분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망하신 노동자는 노동자의 몸의 쇠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하루에도 6~7개씩 나르는 등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직무와 불필요한 필기시험을 치게 하고 단정한 복장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건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 노동자가 변기 옆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 진입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제외되거나 유예된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도 하루속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특히 산재사고에 취약합니다. 이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신기루가 걷히고 있습니다. 장모 구속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부인의 논문 표절이 문제입니다. 부인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 중 무려 절반 가까이가 표절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전문가 논문을 베낀 것이 아니라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옮긴 수준입니다. 이런 저급한 논문으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과시킨 대학도 책임이 큽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입니다. 연좌제 운운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영부인의 의미부터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