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화 됩니다. 어제 저희는 정책의총을 열고, 추경 관련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최선인가를 두고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과정으로서의 정치’, ‘토론하는 당내 문화’, ‘숙의 민주주의’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산은 기재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라라’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의회주의입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호조세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상수지가 107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13개월째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을 돌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형편, 내 골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다수 국민이 느끼시는 소외감과 박탈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하겠습니다.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불일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해소해나가겠습니다. 2기 예결위원장이 오늘 선출됩니다. 예결위도 정상 가동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마 한 가운데서 추경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과정을 지켜보시는 국민들 눈살을 찌푸려지지 않도록 정쟁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 생각 하나로 ‘정쟁 없는 빠른 추경’에 여야가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물폭탄을 동반한 장마가 남부지방을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살피러 농경지에 나가신 70대 어르신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조류독감을 겨우 피했는데 장맛비에 닭과 오리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를 지켜봐야 하는 농민의 마음은 망연자실일 뿐입니다. 광양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 장마, 물난리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당국은 추가 인명·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농축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물가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를 방문합니다. 청년 기업인들과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세계 10위 규모의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양극화와 불평등의 그림자는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협력과 연대의 가치로 해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입니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혁신적인 사회 운동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무너지다시피 한 골목경제, 지역상권 복원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사회적경제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국회가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숙성기간을 거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 한 마디 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잇단 무리발언과 무리행동을 하고 계셔서 국민여러분이 피곤해하고 계십니다. 어제,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이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전 마피아 수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탄소중립을 토론하는 모임에 ‘탄소중심’이라 적힌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이것을 애교로 봐야하는지 개그로 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집단이라는 특수검사의 수장을 지낸 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래서 ‘정치중립’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검찰을 지휘하셔야 될 분이, ‘정치중심’으로 일처리를 해 오셨던 것입니까. 이제 좀 그만 웃겨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네 자리수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백신 효과로 고연령층 확진 비율, 중증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청년 확진 비율 증대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맞물리며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일주일 유예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생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의 지급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직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 비율이 높게 올라간 만큼, 필요하다면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촘촘히 백신 접종과 방역 강화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성숙한 방역 의식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1년도 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며칠 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가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강조 드렸듯이 거시 경제 지표가 점점 나아지고 있고, 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체감은 떨어질 것입니다. 내 삶 구석구석까지 경제회복의 온기가 돌아야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같이 힘들었고, 4차 대유행의 위험이 예고된 만큼 어려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서민경제의 막힌 곳을 뚫어줄 추경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상생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물론, 방역과 백신 접종을 보강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비하는 진단 점검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정망을 보강하며, ‘일자리ㆍ창업ㆍ주거ㆍ생활금융’의 4대 분야에서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 줄 ‘청년 희망사다리’도 구축하게 됩니다. 오늘 있을 추경안 시정연설 역시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야당은 들어주시고, 제 때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의총이 있었습니다. 1차로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선별과 보편 양측의 발제와 주장을 듣고, 우리당 의원들끼리 또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민의 마음으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시간이 훌쩍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나온 의견 하나하나 잘 수렴하여 예결위에서 제대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최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의 로비의혹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정치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자 이 김모씨가 2017년 사면 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모씨가 사면된 것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11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이 아니라, 사기액 1억 5천만 원의 일반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모씨는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사면 당시에는 형 집행률이 80%를 넘어선 상태였으며 전과가 2건 있었으나 벌금 전과였고 동종의 사기 전과가 아니었기에 사면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면요건에 해당하여 일반형사범 특별사면 6,396명 중 한명으로 사면이 진행 된 것이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몸담고 있었던 박영수 특검팀의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이모 부장검사가 이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특검팀의 핵심인 수사지원 단장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사람 역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변인들이 김모씨와 관련되어 있는데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런 상황은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내세우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른다는 것은 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은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안호영 제6정조위원장

  대부분 지역에 호우 특보가 해제되면서 호우 관련 기상 속보를 종료했으나, 오늘 오전까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밤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진 가운데 위험 지역에 접근을 자제하고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 기상 관측 이래 역대급 강수량으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섬진강 용담댐 하천 댐 하류 17개 시군 주민들이 큰 물난리를 겪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홍수 피해 원인에 대해서 집중 질타를 했고, 이 결과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공동으로 수해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 마련을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분쟁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대표 발의해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본법에 따라 원인 조사가 끝나면 댐 관리 규정 매뉴얼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 발표와 함께 신속한 주민 피해 구제 절차가 가동하게 됩니다.

  국민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세계의 기상이변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변이 이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환노위에서 심사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됨으로써 탄소 감축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함은 물론,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 대책도 속히 수립돼야 합니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따른 댐 홍수 조절 지침과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하천 관련 제방 정비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신청 즉시 지급돼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를 규정해서 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이 현재 산자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해상 풍력의 경우 전력 평가를 사전 환경성 조사로 대체하고 환경 평가 간소화 특례를 부여해서 보다 신속하게 풍력 발전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일부에서는 해상 풍력 전략 평가 생략 시 어업 피해 부실 조사, 어민 의견 수렴이 누락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략 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조속한 해상 풍력 확산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어민 수용성 문제는 민관 협의를 통해서 집중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특별법 신설로 오히려 환경성, 수용성 검토는 강화되기 때문에 전략 평가는 사전 환경성 조사로 대체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시행령을 제정할 때 어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전 환경성 조사 항목과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지난 5월,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 우주 시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놓은 대통령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우주는 안보와 산업분야에 패러다임을 크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우주는 안보측면에서 보면 전쟁 영역이 우주까지 확대되어 미래 우리나라 생존과 즉결되는 전장이 될 것이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실제로 2018년 우주산업의 규모는 약 3천 600억 달러, 410조 원 정도였지만 2040년이 되면 1조 달러, 1137조 원까지 산업이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무한한 기회의 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우주개발분야 최상의 심의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한미 위성항법협력 등 우주개발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주탐사계획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해 우주개발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한미 위성항법협력공동성명에 따라 한국형 GPS인 KPS를 현실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지상을 넘어 우주까지 확장되는 것이자 미래시대 우리 국민들에 편익을 높이는 일입니다.

  KPS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안정화하고 AI 무인기 등 다양한 미래과학기술과 연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KPS사업으로만 약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니 그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의 기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통신 기후 군 정찰 등 다양한 위성을 우리 손으로 직접 쏘아 올려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우주에 쏘아 올린 다양한 우리의 인공위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안보의 영역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안보와 산업측면에서 우주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당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강력한 추동력을 불어 넣기 위해 우주항공방위산업TF를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방위산업TF를 중심으로 해당 부처들과 함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예산, 조직통합 등을 면밀히 의논하여 우주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새로운 전장이자 새로운 시장인 우주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주 선진 강국을 위해 같이 갑시다.

  ■ 홍기원 원내부대표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은 미·중간 반도체 기술 특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D램과 낸드플래시에서 선전하며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나, 후발 주자의 거센 추격에 직면해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경쟁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K-반도체 발전 전략을 통해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K-반도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정원 확대 1,500명, 학사 인력 배출 14,400명, 전문 인력 배출 7,000명 실무인력 13,400명 배출 등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여 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현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연세대와 고려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했지만 연간 정원 80명에 그쳤고 기존 반도체 학과가 있는 성균관대의 경우 7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연 초에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은 연간 약 1,500명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3년 안에 최소 7,000명은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종합 반도체 1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인력 양성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인재는 몇십 명, 몇백 명 단위가 하는 수천, 수만 명의 단위로 빠르게 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당은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하고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 2030년 종합 반도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