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D-245일, 2021년 7월 7일입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245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것이고 저희 지도부 역시 매일매일 내년 3월 9일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결정이 돼서 집행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고이자 제한 기준을 24%에서 20%로 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몇몇 집행부가 오늘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았습니다. 금리 20% 초과 차주 239.2만 명 중 208만 명이 민간 서민금융으로 흡수돼서 매년 4,830억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자의 크기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0.5% 기준금리의 초저금리 사회에서도 신용등급이 6등급, 7등급이 넘어간 우리 서민들은 17%가 넘는, 20%가 넘는 고금리에 힘들게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삶의 무게가 다른 이러한 우리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포항 가짜수산업자 사기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포항 출신이어서 국민의힘 지역위원장 출신과 감옥에서 만난 인연으로 김무성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과 인간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징어 판매라는 가짜 수산업을 팔고 다니면서 부장검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앵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의 인맥을 팔았고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도 같이 입건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에 김 씨가 포함된 것을 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김 씨는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재판중인 116억 상당의 특경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일반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여서 사면 기준에 부합했다고 합니다. 2018년 법무부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을 제외한, 이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6,396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발표했고, 이중에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집행 면제의 형태로 특별사면한 것입니다. 김 씨는 바로 831명 중에 한명이었습니다. 형기의 2/3를 복역했기 때문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서 청와대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본인도 청와대 수석을 지냈던 분입니다. 법무부가 일반 범죄 6,396명을 특별사면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기행각이 가능하도록 만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김용민 최고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을 환기시키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빨리 정치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언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 투명하게 자신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파격적인 발탁 인사로 한직에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를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되자마자 모든 문제에 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고, 이 정부에 대해 악담과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공정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칼을 들고 엄격한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고 구속시켰다고 한다면, 본인과 본인의 장모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국민 앞에 해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여덟 분의 대통령 후보들께서 3차례에 걸친 TV토론을 했고 오늘 저녁에는 ‘정책언팩쇼’를 진행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고용주이자 면접관인 우리 국민들이 가장 잘 준비된 대통령 취업준비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선 일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선 선거인단 모집도 거의 30만 명에 가깝게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선거인단 모집의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과 관련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책의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새 지도부 출범 이래 우리 민주당에 정책의총이 활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정책토론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했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호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문제에 원만하게 의견이 모아지고, 새롭게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당정 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렇게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의총을 열었습니다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호남과 영남 지역에 장마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역구를 그 지역에 두고 계신 의원님들은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의총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 역시 무거운 것이라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로 우리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3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한 50여 시간, 모집을 시작한지 50여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약 28만 명의 경선 선거인단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인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저희 정책을 조금 더 갈고 닦고, 2차 추경이 제출됐습니다만 2차 추경 논의도 진지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2차 추경 논의에서 핵심적인 논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만, 대한민국도 운크타드에서 결정한 것처럼 선진국 그룹에 들어간 만큼 우리의 정책 논의, 정책 토론, 정책결정 과정이 보다 더 선진화되고, 공개적이고, 전문성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총에서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께서 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최배근 교수님과 이상이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관련된 토론 말씀을 먼저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전문적인 토론을 듣고 저희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을 포함해서 추경 예산안을 놓고 우리 당이 의총에서 심사 전에 이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우리 당 역사상도 처음이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개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해서 오면 여당은 그것을 그냥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맡아왔었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의원님들께서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추경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유익한 토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