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6개월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 비중이 90%에 가깝고 변이 감염 사례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활동량이 많은 20~30대 감염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인구이동이 늘어나는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 영국 다 지금 제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방역망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코로나 억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여주어야 될 때입니다. 모든 국민의 역량이 총 동원돼서 힘을 합해야 합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긴밀히 공조해 방역 체계를 2중, 3중으로 강화해야합니다. 초기에 1000명 이하로 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통제 불능상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3분기 백신접종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정부가 이스라엘과 발 빠르게 화이자 백신 스왑을 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접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협조말씀 드립니다. 국민들의 인내와 협조로 지난 겨울 까지 3차에 걸친 방역위기를 잘 버텨 왔습니다. 나부터라는 자세로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하여 같이 이겨냅시다. 저도 오늘 저녁에 원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치맥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연기시켰습니다. 통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폭우가 역대 7월 1일 강우량 기록을 넘어서며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18개 시군에 호우경보, 4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남 현산에 최고 526mm면 다른 나라 1년 강우량이 거의 하루에 쏟아진 꼴입니다. 고흥 도양에 416mm가 내렸고 장흥 관산과 강진 마량에는 시간에는 74mm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주택, 도로가 침수되고 2명의 사망자, 10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수해 피해까지 발생하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해주시고 민주당 당원과 각 지역위원회도 수해 피해 복구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상시 침수지역, 절개지, 저지대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각 지자체는 공사현장을 점검해서 비로 인한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2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 3월 9일 오후 6시에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TV 방송이 뜰 때 우리 민주당 후보 ‘당선 유력’이라는 화면을 상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50%가 넘는 상황인데 이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돌려서 우리 민주당에게 신임을 줄 수 있도록 저희 지도부와 당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여덟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강점은 공정하게 경선에 참여하고 결과에 승복해서 원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여러 가지 선거과정에는 항상 후보들 진영 간에 논란이 있지만 잘 통합시켜서 공정한 경선 승리, 경선을 관리하고 유능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여덟 분의 후보들께서 ‘정책 언팩쇼’를 진행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고용주이자 면접관인 우리 국민들이 가장 잘 준비된 대통령 취업준비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후 경선일정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부터 직접 참여해서 참여 민주주의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50%를 육박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6개월 만의 일입니다. 4차 팬데믹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새 거리두기 방안을 오늘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기존 방안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해 방역의 공백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촘촘히 메울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대책들도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장마전선이 북상 중입니다. 이미 영호남 남부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긴급 시설 안전 점검과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재민 임시 거주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야외 활동이 줄면, 밀접·밀집·밀폐의 3밀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확산세가 젊은 층이 주로 모이는 3밀 환경에서 이뤄지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수도권 지자체는 이 시기만이라도 방역 공조를 대폭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당정도 수해와 코로나 이중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과 함께 7월 민생추경 국회가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진행됩니다. 그에 앞서 저희는 오늘 추경안에 관한 정책의총을 진행합니다. 7~8월은 장마와 태풍 같은 재난안전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도 비상한 각오로 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움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같이 사는 가치’가 더 절실해 집니다. 저도 미력이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오늘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가치데이(Day)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주째 진행 중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판매채널 중 하나로,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넓혀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수 확대에 기여한 바 있고, 올해도 동행세일 시작 일주일 만에 판매 실적 404억을 넘기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해결책은 추경을 빠르게 심의 의결해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함께 팔 걷어 부치고 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선거인단 규모가 2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독한 국민면접과 세 차례의 열띤 TV토론을 통해 저희 예비후보님들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들을 잘 지켜보셨을 것이고 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찐’입니다.

  참여와 변화는 ‘민주당다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2002년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국민 참여경선을 도입했고, 2015년 온라인 입당의 문호를 처음 열었습니다. 2019년에는 플랫폼을 통해 세계 정당사에 유례없는 전 당원 온라인 투표제를 실시했습니다. 경선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민주당다움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참여와 변화의 시스템 위에 진심어린 ‘민생 정책’을 담아내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정책 언팩쇼’도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은 검찰, 조선일보, 국민의힘 카르텔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존재하지 않는 오징어판매 대신에 부장검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앵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인맥을 팔아서 사기행각 벌였습니다. 조선 미디어를 중심으로 보수 정치세력과 정치검찰이 모두 등장하는 그들만의 진짜 ‘부패완판’ 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 부장검사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앵커 등 4명이 입건됐지만 김씨 사기행각의 끝에 누가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을 연결해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은 김씨 인맥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도 경찰 수사를 앞두고 김씨를 만났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과 주호영 의원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력 정치인들의 유착을 의혹 넘어 국민의힘이 모셔오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측근은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준석 대표는 공정과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의 군복무 특혜 시비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패하고 불공정 한 세력이라는 의구심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다급해지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2018년 신년 특별사면에 김씨가 포함된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현재 재판중인 116억 상당의 특경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1억 5천 상당의 일반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라 사면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2018년 법무부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6,396명을 특별 사면한다고 발표했고 이 가운데 형기 2/3 이상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줬습니다. 수산업자 김씨는 형기 2/3 이상을 복역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 831명 중 1명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혹 같지도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김재원 의원의 태도는 국민의힘의 조급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씨는 김무성 전 의원과 이모 부장검사에게 ‘입을 다물겠다, 힘을 달라.’ 라는 편지를 보내 구명운동에 나서달라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나설 때가 아니라 자당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이런 부패와 비리 의혹이 너무 많아 부동산 전수조사가 두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검찰, 보수 언론, 보수 정치인들의 신랄한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가갈 수 없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당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상은 '부패완판당' 또는 '비리의힘' 이 아닐까 싶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6개월 만에 확진자도 1,000명을 넘겼습니다. 3차 대유행 정점이었던 작년 12월 25일 1,240명 이후 최대치입니다. 확진자 50%가 서울 시민이고,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인천 초등학교에서는 20여 명이 집단 감염되어 학생, 학부모와 교사 등 3,000여 명이 전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식품관에서 발생한 확진자로 인해 오늘, 내일 휴점을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어제 하루 동안 2명이 확진됐습니다. 국회도 비상입니다. 심각한 수도권 확산세를 어떻게 잠재워야 할지 방역 당국은 모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정부는 수도권 방역 안정을 위해서 지자체 자율접종을 다음 주 13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20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대면 접촉이 많은 직종 등에 우선 접종하기로 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자율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독한 방역지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몇 지자체에서 유흥업소 영업시간 완화를 골자로 한 지자체 자율 거리두기를 시도를 하고 있고, 예산 승인 없이 자가진단키트 사업을 시행하는 등 방역 당국과 엇박자를 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유흥업소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또한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확산을 반드시 방역 강화로 저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차 대행유행으로 번지느냐, 확산을 꺾느냐 중대한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방역지침이 한 주 더 연장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철저하게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윤석열의 처가 리스크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장모의 구속에 이어서 오늘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김건희에 번번이 대박을 안긴 권오수 회장 도이치모터스와 수상한 증권 거래 또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권오수 회장이 신주 51만 여주를 2012년 김건희 씨에게 헐값에 장외매도했고 김건희는 이를 단 8개월 만에 사모펀드에 팔아 82%의 수익률을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공정과 상식을 언급하면서, 장모 구속 사건에 유체이탈 화법으로 본인과 상관없는 일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몇 가지 공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사 시절 사건 관계인에게 물었다면 이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했으리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2012년 3월 김건희 씨와 결혼했습니다. 2012년 9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은 장모의 이름과 동업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승은의료재단이라고 지었고, 2012년 11월, 장모와 동업자를 공동이사장으로 하는 의료재단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년 2월 장모는 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윤 총장은 장모가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을 2012년에 알았습니까? 장모가 의료재단의 이사장, 동서가 행정원장이 된 것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까? 사위가 장모의 이름까지 딴 의료법인 설립 사실을 몰랐습니까?

  2014년 5월 장모는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민·형사상 책임면제각서를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장모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에서 정식으로 사임했습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책임면제각서를 받고 이사장에서 물러난 것은 행정조사와 수사와 관련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모 또는 동서가 윤 총장과 상의한 적 없습니까? 행정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사인 사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책임면제각서에 대한 아이디어는 법조인인 윤석열 총장이 낸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사단을 통해 경찰에 연락을 취한 적 없습니까? 수사 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연락한 적은 없습니까? 
윤석열 본인이 수사를 해봐서 당연히 알겠지만 제가 한 질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질문들입니다. 국민의 검증대에 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200명이 넘었습니다. 델타 변이도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25로 오르고 검사양성률도 1.8%로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에 당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도 지금은 허용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사전 대처와 사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7월 임시회는 민생 회복 추경 국회입니다. 내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2차 추경 심의에 돌입합니다. 2차 추경의 핵심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입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과 민생회복 대장정의 마지막 헐떡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민생경제 부스터가 될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실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우리 이웃 소상공인의 손실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희망 회복 자금 등 이중 안전망을 두텁게 마련한 만큼 꼭 약속대로 여야가 합의대로 23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과 민생에 희망을 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쓸 때 제대로 써야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엽니다.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 혹은 '좀 더 집중된 계층에게 지원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한 번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상생 캐시백 자금이 현재 정부안으로 봐도 1조 1천억 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게도 일부 더 드리면서 동시에 최상위 계층에게도 10만 원 정도씩 더 드릴 수 있는 자금이 아닌가 싶어서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되고, 두 번째는 하후상박의 원칙을 지키면서, 세 번째는 전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3의 안으로 한 번 함께 논의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대박 조짐이 보이고 있으면서, 대선 정국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틀 만에 약 258,000명의 국민이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인단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직접 선출하고자 참여해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집단지성이 모여서 새로운 내일의 대한민국을 활짝 여는 그런 열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안간 남의 집 담벼락에서 떨어진 낙과 두개를 주워다가 자신의 집 제사상에 올리려고 하는, 그것도 그 낙과가 멀쩡한지 어디 흠집이 없는지 제대로 검증도 안 된 낙과를 자신의 집 제사상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정당과는 아주 선명한 대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한 여름의 뙤약볕을 이겨내고 탐스럽게 영근 대통령 후보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가을에 선보이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1차로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우뚝 설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대장정에 우리 국민 여러분과 환상적인 콜라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하태경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대선후보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되도록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며 호응하는 발언을 해 여가부 폐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최근 공군 이 중사를 비롯한 성추행, 성폭행으로 괴롭힘 받는 사회문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예술 다방면에서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야당 대표나 야당 대통령 후보 군은 여성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가부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도 적발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임금, 승진, 취업, 정치 참여 등 거의 모든 사회 지표상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이대남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4.7 재보선 선거 이후 이준석 대표는 이대남 표심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는 SNS을 통해 격한 설전을 벌이며 공격적인 발언으로 젠더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성 취업률과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유리천장지수는 9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은 남성이 3만 명, 여성은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보스포럼의 2021년 성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하위권을 밑돌았고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분에서도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을 주는 자리라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지지층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양성평등 폐지 공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구제 폐지 공약입니다. 청소년과 위안부 할머니 보호 폐지 공약입니다. 2001년 여성부 설치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외교, 안보, 경제, 복지와 같은 국제적 의제들과 동일하게 다루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이런 철학은 없고 여심과 남심을 분열시켜 정치적 미덕을 보겠다는 꼼수만 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단체들과 민주당 등의 강력한 반발로 가족·보육업무만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하는 데 그치고 여성정책 사무는 그대로 여성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축소되고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 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가부가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과거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젠더 갈등을 부추겨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영원한 지역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분열시킨 군사독재 정권의 지배 전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비열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쓰레기, 매립이 아닌 친환경 소각이 필요합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생 쓰레기를 땅에 묻을 수 없게 됩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쓰레기 매립률은 7.8%였고 소각률은 5.9%로 소각보다 매립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소각률이 80%에 달하고 매립률은 단 1%입니다. 소각장은 1천여 개가 넘게 있으며, 심지어 도심 속에 시민들의 주택단지와 공존하는 소각시설도 많습니다.

  냄새와 유해 물질 걱정도 낮습니다. 악취는 음압시설을 통해 빨아들여 소각시설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며,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도 집진장치와 촉매장치 등 후처리를 통해 유해 물질은 거의 나오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오히려 쓰레기를 소각할 때 나오는 열에너지로 전기와 난방열을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나눕니다. 소각시설을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사실상 매립 비율이 0%입니다. 덴마크는 소각률 53%에 매립률 0.8%, 스웨덴은 소각률 50%에 매립률은 0.7%까지 낮춘 것이 벌써 2013년의 일입니다.

  소각장은 오히려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바케 소각장은 스키장으로 만들어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쓰레기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후진적 매립에서 벗어나 친환경 소각 정책으로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국민들께 안전과 실용성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쓰레기산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쓰레기산과 쓰레기바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도심 속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친환경 소각시설을 구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선진국 대열의 합류는 경제적 요소에서 나아가 친환경 정책에서도 본을 보일 때 진짜가 될 것입니다.

2021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