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2021년 7월 6일(화) 오후 2시□ 장소: 충북도청 대회의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늘 존경하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 충북도당을 방문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박완주 의장님, 맹성규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이소영 대변인님, 민병덕 총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이장섭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충북의 국회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께 제가 정말 감사드릴 것이 지난번에 우리 광역철도망에서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단일하지는 않지만, 대안의 하나로 이렇게 반영시켜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160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리는데, 다만 단일안이 되지 않고 대안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도민들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서 금년 당락까지는 그 결론이 나고, 그래서 청주 도심 통과 광역 철도망이 확정되어야지만 내년 대선을 치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충청권 전체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2027년에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니버시아드 대회 추진 기구 ‘FISU’ 라는 데서, 갑자기 금년 9월 달에 의향서를 받겠다, 신청서를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부 절차대로라면 신청서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박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정부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7년도가 유니버시아드 대회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무런 국제행사 유치 계획이 없습니다. 32년 올림픽 유치하는 것이 실패가 되는 바람에, 우리 막간을 이용한다는 생각이지마는 27년도 꼭 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에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현안 같은 것이 있어서 담양, 제천, 강원도 이런 데 시멘트 관련되어서 시멘트 자원 시설세를 수년 전부터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잘 진행이 되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세, 시멘트법, 지역 자원 시설 중에 시멘트에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이 행안위에 있는데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 찾아 주신 송영길 대표님, 박완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충청권 광역 철도망, 대안이지만 국가 계획에 일단 반영시켜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길 당대표

  충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님,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님, 이정섭 도당위원장님과 이 지역의 존경하는 변재일, 도종환 위원장님, 정정순, 임호선 의원님, 곽상언, 박상호 지역위원장님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인사말씀에 앞서 현안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야 간 정쟁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색깔론입니다. 저희가 민주화 운동 할 때부터 항상 어떤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면 이것을 반국가로 몰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군사독재 시절의 공안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하에서 여러 보수언론과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G7·G9 국가의 수준으로 국격이 상승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서도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이 글로벌 생산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주분야, 반도체 분야, 백신분야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전략적 파트너로 한미관계가 격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운크타드(UNCTAD)가 처음으로 57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의 지위를 변화시켰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돼서 대한민국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고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경부고속도로를 열었다고 한다면 김대중 시대에는 IT고속도로를 만들었고, 문재인정권에서는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김병주 의원님을 단장으로 항공우주산업 TF를 만들어서 대덕단지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소와 고흥 우주기지, 사천의 KAI를 연결시켜서 항공우주방위사업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변재일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도체 특위를 통해서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도종환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 1등입니다. 영국의 한 잡지 평가에 따르면 안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격상됐습니다. 어떤 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언론자유 1등, 민주주의 1등 국가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갑자기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떠드는 잠꼬대 같은 말을 한 분이 있는데, 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태극기 마크를 붙이고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만, 오늘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서 연평 해전의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용사와 연평도 폭격 도발로 숨진 서정우 하사 등 두 분을 참배하고, 최근 쿠팡 물류기지 화재를 진압하다 돌아가신 김동식 구조대장을 비롯한 많은 분을 저희가 참배하고 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집권여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적 선진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고 민주당 아홉 분의 대통령 후보 역시, 확고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충성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민주당과 함께 전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간에 경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상대를 부정하고 망하라고 저주를 퍼붓는 정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철도망 계획에 충북도시 문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11일에 처음으로 문재인대통령과 만난 민주당 지도부 첫 인사말씀에서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뒤로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비서실장에게 지속적으로 이시종 지사님의 의견과 충북의 의견을 전달해서 미흡하나마 대안의 하나로 포함되어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발표하기 전에 노형욱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더 논리가 보강되고 근거들이 만들어져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종 지사님은 2010년부터 세 번 연속 도지사를 역임하시고, 취임 이후 10년 동안 충북은 괄목할만한 변화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과 백신접종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수출증가율과 고용률 전국 2위, 투자유치 31조5천억 사상최대의 정부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공단지 연구소 등 산업발전 핵심 인프라 등을 유치하며 전통적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오송 첨단 임상시험센터가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세계최고의 사양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 것은 충북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커다란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광가속기는 바이오·식약·의료·신소재 분야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원천기술입니다. 가까운 예로 2019년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소재인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터가 대표적입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또한 바이러스 단백질 결합구조를 분석하는 데 방사광이 사용됐습니다. 방사광가속기를 통한 연구 성과가 산업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양성,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등에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총력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사광가속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진출도로인 오송-옥산간 도로건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 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지난번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존 충북선 활용방안과 청주-도심 통과노선 등 최적 대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선 철도가 청주시 외곽으로 1980년대 이전하면서 청주는 사실상 철도 없는 도시가 되었는데, 도심철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560만 충청권 도시민의 염원인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전에서 허태정 시장으로부터 이 내용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도종환 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와 같이하고 황희 장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없는 충북에 미래해양과학관이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륙의 중심에 있지만 바다가 없어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충북에도 ‘바다를 달라’는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네 차례 집요한 도전 끝에 미래해양과학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님 대단합니다. 몽골에도 해군이 있습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 감사드립니다. 이시종 지사님, 명도지사로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것에 다시 감사드리고, 오늘 소중한 민주당 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충북의 미래와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생산적인 예산정책협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충남출신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충청도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뿌리가 충청도인 맹성규 예결위간사님 와계시고, 민병덕 조직부총장, 김영호 비서실장, 이소영 대변인 함께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건의를 듣고 당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장섭 도당위원장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지역의 예산정책현안을 듣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님, 박완주 정책위 의장님, 맹성규 예결위 간사님 이하 당 지도부 분들이 충북을 찾아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대전 세종 청주 간 광역철도를 청와대와 협의해 주시고 일정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원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것에서 한 가지 절차가 추가된 의미입니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본 계획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굵직한 현안들이 대체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충청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그랬고 방사광가속기도 그렇고 이제 광역철도까지 된다면 '충북의 미래는 정말 밝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 광역철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즉 대전-세종-청주를 연결하는 규모의 경제 조건을 충족해서 수도권 일극화 시대를 전국 다극화로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충청권 메가시티가 완성되면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역에서 대두되는 현안들이 당지도부의 관심 하에 내년 대선 공약으로 또 한 번 지역 주민들과 약속이 된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대의 충청북도는 큰 희망을 갖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충북을 방문해 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 이하 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