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2021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대전시청 대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150만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민주당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중심축인 대전과 충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사람이 중심인 포용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박영순 시당위원장님, 5선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저희 대통령 선거 경선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계신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계신 황운하 의원님, 젊은 지도자 장철민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함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 천안 출신 박완주 정책위의장님과 충청도 출신인 맹성규 예결위 간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희 여덟 분의 후보님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의 160이 넘는 국회의원 모두는 확고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적 열정으로 가득찬 국회의원들이고 민주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도부는 오늘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충혼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선진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썼습니다. 이런 자세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특히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잘 예우하고 뒷받침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제2 연평해전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용사의 묘역과 연평도 북의 폭격 도발에 돌아가신 서정욱 하사를 비롯한 두 분, 천안함 46용사 한주호 준위 묘역, 박세원 수경, 한미 연합작전 중 추락한 링스헬기 순직 장병과 최근에 화마와 싸우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대전과 충청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선도할 핵심적인 동력원입니다. 대전과 충청은 교통망의 중심이자 환동해권 경제의 허브로써 균형발전의 린치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과 우리 민주당의 노력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전 연축지구와 충남 내포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잘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대전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실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상청 관련된 4개 부처의 이전문제가 차질 없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제가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직접 만나서도 상의했고, 오다가 다시 한 번 전화로 얘기했습니다만 새로운 기상청 연구소 관련 건물을 지을 때 탈탄소에 친환경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예산 문제를 기재부와 잘 상의해가고 있습니다.

  1973년 문을 연 대전 대덕특구가 이제 출범 50주년을 맞습니다. 산업화시기에 대한민국 성장의 두뇌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덕을 기초과학에서부터 융복합, R&D, 한국판 뉴딜 등 기술 산업 전반을 주도하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SMR과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도 다녀왔고, 또 핵융합발전연구원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MTCR 미사일 지침 폐기와 드론이라든지 우주 개발에 대한 제한 요소가 철폐됨으로써 새로운 항공우주 개발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육군대장 한미 합참 부의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을 TF 단장으로 임명해 한국항공우주산업TF를 만들어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융합 현상을 1억 도의 플라즈마를 20초 이상 유지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K-스타, 대덕연구원에 있는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2050년 핵융합 상용화를 목표로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현안 문제인 K바이오 랩 허브가 곧 결정이 될 텐데, 대전 언론이나 시민이 혹시 송영길 대표가 인천 출신이라 편파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전체의 당 대표이고 전국을 봐야하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잘 챙겨야 하는 당대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엄정한 중립을 지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장관이나 그 관계자와 전화 한 통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이 가지고 있는 600여개의 관련 벤처 기업과의 산업 연관효과의 장점을 잘 프리젠테이션 해서 잘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다 각 지방이 가진 장단점을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전 충청 주민들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일에 충청권 청주에서 첫 국민면접을 했습니다. 대전 충청인의 마음을 잡아야 24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는 늘 대전 충청과 같이해왔습니다. 이번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께서 예비후보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이 탄생한 데 결정적 역할 한 것도 대전 충청의 선택이었습니다.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지역발전도 저희 민주당이 함께 해가겠습니다. 대전 충청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민주당은 치열하게 쇄신하고 단합하겠습니다. 대전 출신 6선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대전 충청 이름으로 민주정부4기 창출의 문 열 수 있도록 선거인단에 많이 참여해주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해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영순 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바쁜 일정에도 대전을 찾아주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께 10만 당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올 줄 알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우리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좋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지 비가 활짝 갰고, 특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유치 노력을 하는 K-바이오랩 허브가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은 좋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22년도 국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대전 시민들의 염원이 실현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현안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대전충남 혁신도시를 추가 지원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안되고, 정부의 비전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어려운 우리 대전 시민들은 혁신도시가 빨리 진행되길 바라는데 이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특별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중기부 이전 관련해서 대한민국 기상청과 그 외 기관들이 지금 환경부 장관께서 탈탄소 친환경 공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이전은 벌써 진행되고 있고 사실 대전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은 언제 오는지 시민들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런 문제의식을 깊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기재부와 친환경 건물로 짓고 있는 예산입니다.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제 4차 국가철도망 수립계획을 확정고시하면서 대전의 남북 축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에 이어서 충남 신탄진-조치원 2단계 사업 등 대전시가 제안한 대부분의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세종-충남권을 연결하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예타 조사 착수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에서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 개선 계획과 교통 시행 계획, 그리고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 년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가 일부 개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BC 경제성 심사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해서 비수도권 지역은 정책적 심사에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예타에 있어서도 지금 대전이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국지도 혼잡도로가 대전이 요구하는 지역균형 발전에서 충분히 정책성이 감안돼서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를 방문해 주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맹성규 예결위간사님, 이소영 대변인님, 문정복 조직부총장님, 김영호 비서실장님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박영순 시당위원장님, 5선의 이상민 의원님, 황운하 의원님, 장철민 의원님, 송석근 위원장까지 함께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당대표 취임 이래 빠른 개혁과 변화를 꾀하면서 활력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당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나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정책에 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만 당의 도움으로 혁신도시로 지정되었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되고, 광역철도망 구축 등 주요한 대전발전에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데 있어서 당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인사말씀 과정에서 중기부 이전에 따른 기상청을 비롯한 대체기관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가장 중요한 현안인 K-바이오 랩허브는 단순히 대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전은 50년 동안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R&D로 성장해왔고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또 500개가 넘는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서 바이오 분야의 도약을 위한 기반들을 잘 갖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바로 이러한 중소벤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있어 꼭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특히나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대전으로서는 이 사업은 기술사업화를 통해서 대전의 미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강조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에 필요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박완주 정책위 의장님께서 세세하게 다 짚어주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지역 현안들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송영길 당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전시도 정부의 방침을 잘 이행하면서 대전의 발전을 꾀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귀한 시간 발걸음 해주신 우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