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1년 7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민주당 대통령후보를 “내손내찍”, 는 선거인단 모집에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모집한 선거인단이 오늘 아침까지 무려 15만 4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더 많은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반짝 흥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물음에 답하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선거인단 숫자가 늘어날수록, 참여열기가 뜨거워질수록 그 답에 더 정확히,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인단 여러분의 집단지성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길을 담대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일(7일)이면 정책을 언박싱하는 ‘정책 언팩쇼’가 진행됩니다. 남은 두 차례의 TV토론 역시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를 선택해주십시오. 내 손으로 내가 찍은 ‘내손내찍’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가 ‘103’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2분기보다 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3분기 경기를 2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2014년 3분기 이래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출 통계 등 거시지표의 견고한 회복세와 함께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까지 호조세로 돌아선 것은 몹시 고무적인 일입니다.이 같은 경기 호조세가 기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께서 민생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내수의 물꼬를 확 틔워야 할 때입니다.

  민생에 물을 대고 써레질하는 7월 국회, 내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추경 국회가 여야합의로 어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8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3일 추경안 처리까지 숨 가쁜 일정입니다. 6월 국회에서 넘어온 미완의 입법 과제와 ‘전 국민 재난지원 3종 패키지’가 담긴 2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면 밤낮없이 일해야 합니다.

  저희는 내일 추경안 논의를 위한 정책의총을 개최합니다. 추경심사 이전단계에서 의총 토론을 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흑자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해서 제대로 쓰겠습니다. 엄격한 내부통제와 자기절제로 추경 본연의 목표 달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도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와 관련한 범정부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부터 집행에 전 과정이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당정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 비중이 80%를 넘고 있고, 델타 변이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높은 백신 접종률로 마스크를 벗었던 나라들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검토할 만큼 위협적입니다. 4차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확산 차단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합니다.

  방역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고, 시도 경계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의 방역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수도권 전체가 공동의 방역 주체가 되서 역학조사를 비롯해 밀폐·밀집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도권 방역 대책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도 열겠습니다. 확산세 차단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수도권 지자체의 방역 공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정 유흥, 불법 대규모집회는 전 국민 방역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찾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생활 방역과 거리두기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백신접종 완료 전까지는 서로가 서로의 방역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방역 대응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동수 수석부의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선보인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만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감히 ‘포스트 코로나’라는 미래는 생각할 여유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한 우리정부와 민주당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전 세계적 공통과제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고자 구성된 우리당 ‘K-뉴딜위원회’가 어제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사회ㆍ문화적 불평등이라는 후유증과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체인지에 대비하여,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위에 세워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입법상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31개의 미래전환 K-뉴딜 입법과제 중 16개가 완료되었고, 절반 정도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뉴딜을 대표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19 위기ㆍ기후위기ㆍ경제위기’의 위기 3중고를 극복하며 미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지난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K-뉴딜 입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모두 다 잘 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190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면모를 보일 때입니다.

  K-뉴딜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안 통과에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금융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토스를 비롯한 간편 송금 서비스가 활성화 된 지난 2015년 이후에 착오송금은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는 약 47만 건으로 집계되었고, 2020년 한 해에만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이중에 10만 건이 미반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에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송금액이 소액인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이러한 소액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은행, 우체국, 신협 등 금융회사의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개정을 통해서 5만 원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착오송금 했을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 혹은 예보 본사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해서 자진 반환 안내 또는 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소송 없이 신속히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또 법정 최고 금리도 내일부터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어서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드리게 예정입니다.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추가대책도 함께 실시합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해당 대출의 상환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온 저신용·저소득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 진행 후에 은행에서 2천만 원 한도로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착오송금 문제 해결과 법정 금리 인하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톱 밑 가시를 빼는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 김성환 수석부대표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주한규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 참여하게 된 계기가 월성원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성원전 수사가 검찰총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은 월성원전 수사가 대선 출마를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 전 총장이 만난 주한규 교수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반일 감정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다’ 라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행했던 분입니다. 지난 1월 월성 원전에서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 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원전은 저비용 에너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일입니다. 윤 전 총장에게 11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치유할 수 없는 천문학적 처리 비용은 계산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원전에서 발생되는 핵폐기물은 최소한 2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원전 핵폐기장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수십, 수백 조원의 비용은 전력 생산 원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전이 저렴하다는 것은 발전 원가 기준이지 사용 후의 가장 비싼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계산법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했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수명 연장이 불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법원의 판결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것뿐입니다. 이 사안은 마치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제 식구 감싸기’ 임을 모른 척 하며, 출국을 막는 과정의 절차만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인류는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넘기 위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동을 멈춰주길 바랍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2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원금 가구소득기준 하위 80% 대상 지급안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80%'와 '80.1%'의 소득 역전 문제입니다. 기준선에서 단 몇 원 차이로 지원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나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맞벌이로 소득은 많지만 그만큼 육아, 가사에 쓰이는 비용이 큰 사람들이 지원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원대상자 선별 과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문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금의 정신은 '연대'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연대와 불평등 극복을 위함입니다. 국가의 핵심 복지혜택이 차별 없이 돌아갈 때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연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는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상생의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 추경 심사에서 정부의 소득 70% 지급안을 국회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매듭을 져야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8,72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2020년에는 2.9%, 또 2021년에는 1.5%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은 지극히 낮은 인상률을 보여 왔고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흐름에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도의 최저임금은 반드시 적정하게 인상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와 소득 분배의 개선을 고려한다면 인상률이 최소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여기에 경제성장률을 더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주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경영계가 동결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안 제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취약 노동자, 특히 알바 청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먼저 '함께 살자' 그런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준현 부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시작된 상임위원장 선출 논란이 길어져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여야 협치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기승 전 법사위’만 외치며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과 정책에 발목을 잡아서 국회를 반대 정당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경을 처리하고자 예결위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시적으로 우리 당에서 맡기로 했지만, 추경 처리가 끝나면 여야 합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와 달리 운영위는 여전히 운영위원장 선출과 구성이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운영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세 건은 여전히 운영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 건 중 한 건은 야당의 중진이신 정진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입니다. 공청회도 마쳤고 여야 간의 상당한 의견 합치를 보았음에도 운영위가 열지 않아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위한 정쟁을 멈추어 주십시오. 조속히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위를 구성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미 확보돼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이 하루빨리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