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1년 7월 5일(월) 오전 9시 10분□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대동하고 직접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가서 도심 집회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만, 이런 정부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모두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8천여 명이 되는 조합원을 동원해서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를 감행해서, 델타변이 확산의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고 비판하는 바입니다. 철저하고 엄정한 불법집회에 대한 법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되어 있는 수많은 아르바이트 청년 학생들의 삶이 파괴될지도 모르는데, 델타 바이러스 변이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어떠한 논리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당연히 합법적 절차를 통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민주노총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가 어리석음의 극치라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2년 전 수많은 보수언론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기업인들, 국민이 모두 단합해서 부당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강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부 야당의원과 대선 출마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고,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복수와 반감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G8국가의 위상과 함께 57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만, 부동산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산돼서 미국도 집값이 최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취업준비생’ 아홉 분에 대한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준비생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2~30대 청년들이 이력서를 들고 취업 준비를 하는 절박한 심정을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 같이 감정이입으로 같이 느끼고, 이 문제를 풀어갈 비전을 제시해 주십사 하고, 대통령 취준생이라는 콘셉트로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청주에서는 200명의 국민면접관을 모시고 혹독한 면접도 진행했습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승리에 대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아직도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변화해서 국민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책임을 맡을 준비를 하고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당대표를 하면서 어느 특정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풀뿌리 당원의 힘으로 대표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어떤 특정 후보에 편향되지 않고 가장 공정한 경선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대선후보를 선출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이 원팀이 되어서 하나의 힘으로 이 역사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강훈식 단장님, 총괄하고 있는 윤관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창조적 아이디어로 경선기획이 성공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민주당의 본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고 힘을 함께 모아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경선이 진행되고 모두가 서로 공격하더라도 상호 존중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원팀이 되어 민주당 전체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우리 민주당 경선에 선거인단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스스로 함께 새로운 대통령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지난 주말 아홉 분의 대선주자들 간에 첫 TV 토론과 국민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당 공식채널인 델리민주 TV에 최대 8,000여명이 동시접속 했고,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 최소 2만 5천여 명의 국민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존의 ‘엄격‧근엄‧진지’ ‘엄근진’ 을 넘어서서, ‘유연‧해학‧진솔’ ‘유해진’ 을 더한 후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날카로운 질문들 중에 금과옥조를 잘 골라내서, 대선공약과 입법과제로 차곡차곡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면접관들께서는 공히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경선을 통해, 토론과 국민면접의 회차를 거듭해 나가면서 구체화된 비전과 정책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당이 국민께 드려야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더 독한 질문,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UNCTAD,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변경은 UNCTAD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다수 국가들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후퇴하는 가운데 이뤄낸 쾌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벅찬 소식과 함께 7월 국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국회도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춰 선진국 국회의 모습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일하는 국회가 선진국회입니다. 일이 주류가 되는 일류국회입니다. 그래서 7월 국회는 6월 국회에서 미뤄진 입법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수술실CCTV법, 언론개혁법, 사회서비스원법의 처리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과 같은 투기근절대책법,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또 여군중사 사망 관련 군사법원법 개정과 인앱결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 등등 민생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이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판뉴딜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번 7월 국회는 내수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추경 국회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 규모이고 ‘전국민 재난지원 3종 패키지’가 그 핵심입니다. 국민의 체감 효과를 빠르게 달성할 민생 지원 대책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예산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담겨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빚으로 만든 ‘적자국채 추경’이 아니라, 추가 세수와 기금 재원 등을 활용한 ‘세수흑자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은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겠습니다. 추경은 타이밍 인만큼 조속히 적시에 추경이 심의가 처리되도록 야당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공상인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던 장모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국민이 성실히 낸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전 국민이 피해자였습니다. 전 국민에게 10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모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위선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직도 그러하거늘 대통령직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선 윤 전 총장은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뿐입니다.

  윤 전 총장과 일가를 둘러싼 사건은 양파껍질처럼 계속 벗겨지고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나, 납골당 편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전시기획사 협찬사건 등 입니다. 나아가 윤 전 총장 본인이 직접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의혹에 중심에 서있는 사건도 다수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최측근 윤대진 형사의 형 뇌물수수 수사 무마 의혹 등에 윤 전 총장의 이름이 올라가있고,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의혹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윤석열 일가야 말로 국민을 약탈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가족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의 사유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들을 사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권력을 쥐게 되면 검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사법부의 독립을 순식간에 무력화 시킬 것입니다. 청와대 권력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상에서 깨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 언론이 우호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포털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경찰총장에 대해 폴더인사를 했다는 우호적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직전 경찰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수사 착수를 했다는 보도는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언론과 포털의 불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안입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청장을 만났습니다. 공수처장이 수사대상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만난 것에 대해 연일 공격을 퍼부었던 당에서 자당대표가 동일한 일을 했는데 침묵하는 것이야 말로 이중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준석 대표가 병역 특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특혜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청장을 만난 것이 수사특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의구심이 듭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법원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과 요양급여 23억 원 부정수급을 사실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 일가의 국정농단 예고편을 목도한 것입니다. 장르는 국고 약탈과 범죄은닉입니다.

  윤 전 총장은 판결 이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주변 일에 입장을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었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 사람의 일가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변일 일수 있겠습니까. 윤 전 총장 장모와 함께 불법 사무장 병원을 만든 동업자 3명은 4년 전에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사장까지 지낸 핵심 인물인 윤 전 총장의 장모만은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입건도,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사위를 둔 사람만 법의 잣대를 피해간 것입니다. 특히 평소 윤 전 총장 장모가 검사 사위의 존재를 과시하고 사위한테 얘기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주겠다, 사위가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고 말하는 등 무법적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은 윤 전 총장이 장모의 범죄를 은닉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 준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수사과정에서 특히 윤 전 총장의 장모만 불입건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일 유력 대권주자가 현직 검사 재직시절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가족수사를 방해했다면 이는 권력남용 혐의로 수사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경찰이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뇌물 덮어주기 의혹까지 윤 전 총장과 그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아직도 첩첩산중입니다. 예고편이 이 정도인데 본편은 어떨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정농단의 불행한 역사가 재현되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4기 민주당 정부를 향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1차 TV토론과 200명의 국민면접관이 아홉 명의 대통령 취준생을 상대로 압박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히든싱어’ 방식의 블라인드 면접과 후보들의 진솔한 답변은 틀에 박힌 ‘노잼 드라마’가 아니라 새로운 기획이었습니다. 경선은 갈수록 자연스레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당의 경선은 컷오프, 본경선, 결선의 3단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갈수록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의 경선을 지켜보시고 참여하실 것입니다. 오로지 한명만 선택받는 경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열하겠지만 그 치열함은 오롯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쟁 속에서 발현되어야 합니다. 경선은 본선을 위한 과정이지 경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윤석열 전 총장의 한계가 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강골 검사의 이미지로 어필했던 윤석열이 아닌 가면 속의 윤석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마선언에서부터 보여주었던 천박한 역사인식 그것이 또 역사의 무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구속사건과 관련해서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또 추가로 반드시 강조할 부분은 이 면책각서의 아이디어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면책각서는 법률가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 입니다.

  일곱 건의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올라갈 일은 없어도 떨어질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 구속과 관련해서 “법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형적 유체이탈 화법이고 무책임한 작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좌제는 안 된다며 보호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을 비롯해 지금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 윤석열의 후광이 작동했을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공정과 상식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법치주의가 본인과 본인가족은 예외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왜 6년 전 검찰은 기소조차 못했습니까. 윤석열씨 장모 최씨가 이번에 3년형 법정구속된 같은 사건으로 2015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모 최씨의 동업자 3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 2017년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3년형으로 법정 구속된 분명한 범죄혐의자였던 윤석열의 장모 최씨만 쏙 빼놓고 기소되고 형 집행되었던 배경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당시 최씨가 입건되지 않았던 유일한 근거는 동업자로부터 받았다는 책임 면제 각서 한 장입니다. 각서는 ‘윤석열씨 장모 최씨가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형사적 상황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범죄혐의자들끼리 쓴 사문서인 이 각서가 도대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졌던 것입니까. 왜 6년 전 검찰은 무슨 근거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못했던 것입니까. 책임면제 각서를 썼다는 것은 결국 책임질만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유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던 것입니까. 2015년에는 불기소의 근거가 되었고, 2021년도에는 유죄의 증거가 된 각서가, 누군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시도는 아니었던지 진상을 파악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이 각서를 제안하고 위조했는지,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등 혹시라도 이런 의혹이 확인이 된다하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촉구합니다. 즉각 감찰에 착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검사 윤석열씨는 정말 장모의 범죄사실을 몰랐습니까. 윤석열씨 장모가 저지른 범죄는 2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을 빼돌린 국가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약탈이며 악질적 범죄입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된 이후에야 비로소 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 끝에 새로운 정황을 찾아냈고, 기소했고, 그리고 결국 법정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씨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야 검찰이 1차 수사에서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놓았던 것이고, 그 결과 법정 구속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은 걷히고 진실의 새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는 어정쩡한 말로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 적용에는 윤석열씨 본인에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에게도 촉구합니다. 관련해서 당시 검찰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는지 공수처도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확률형 게임은 규제해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성인용 게임이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전 세계 1억 5천만 게이머가 형성되고 교육용으로까지 사용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납득이 어렵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스러운 마음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쓰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49.9%가 확률형 아이템 구매 경험이 있고 이는 청소년들의 도박문제, 사행 활동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대착오적인 셧다운제는 폐지하되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년 전 오 모 대위도 비슷한 이유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군은 전시에 해야 할 은폐, 엄폐를 왜 이런 진상규명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이대로는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없고 재발방지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 중사의 유족들이 더 이상 군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속히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아가 군 사법체계 개혁도 이번 기회에 꼭 해냅시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일반 사건은 온정주의로 일관하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의 위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사건 축소 등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는 자들에 대한 연금 박탈 등 강력한 조치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 중사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에 갔다가 인권을 유린당했고 자신의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유족들의 요청인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수용하여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언제쯤 말할 것인지를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 년 전에나 있을법한 시대착오적 이념과 색깔 논쟁 말고 미래의 백 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