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남도청 대회의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반갑습니다. 아마 올 상반기 우리 도청에서 가진 회의 중에 가장 대규모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날, 경남을 찾아주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들께 경남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경상남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제로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회의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잔뜩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기도 합니다. 많은 논의를 통해 향후 2022년도 국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의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중앙당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감사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3.15의거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우리 지역, 특히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에 구 마산시의 지역주민들께서는 61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 그 사이의 정말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염원해왔던 특별법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부‧울‧경, 영호남이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순환 광역 철도와 함께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함께 중요한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러분께, 경남 340만 도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영호남의 화합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중앙당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경남·부산·울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국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호남화합사업은, 서부경남과 동부호남이 사실상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서부경남과 동부호남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선거 때 공약으로 추진하셨던, ‘가야역사문화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초강력 협력 가야역사문화권 조성 사업’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셔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당시의 ‘국정 100대 과제’에 빠져있던 걸 직접 집어넣도록, 포함시키도록 지시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다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부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과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경남 5개 시‧군, 동부호남 5개 시‧군이 여수를 중심으로 2023년도에 개최되는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 총회가 있습니다. COP 28차 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십여 년 전부터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함께 노력을 해왔고, 지역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현장 단위의 실천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총회 유치를 준비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없는 마을’을 포함하여 10개 시군이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추진하면서 COP28총회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님께서 COP28 유치를 선언하셨고, 아시아권의 이번에 2023년도에는 아시아 대륙 차례인데, 대한민국 이외에는 유치하겠다는 데가 없습니다. 다만 걱정은 밥상 다 차려놓고,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우리나라로 올 것 같으니, 숟가락을 얹는 곳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이나 COP28총회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에서 개최되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시대에 맞는 그런 총회 유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남해와 여수가 바다로 보면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빙빙 돌아오면 한 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남해 여수 간 다리를 건설하게 되면 1조 5천억 이상이 들어 무리가 있다고 했지만, 이제 새롭게 해저터널 신공법이 많이 도입되며 3분의 1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5천억 내외로 가능한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남해 여수 해저터널, 10분이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영호남 화합사업으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조실장께서 이후에 보고를 하실 것입니다. 영호남 화합사업과 함께 메가시티와 균형발전 관련 된 부분은 자유토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먼 길 와주신 송영길 대표님을 포함한 중앙당 지도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인 경남과 부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경남, 새로운 경남을 위해 노력하신 김경수 지사님과 김정호 도당위원장님, 민홍철 도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경남도청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남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핵심적인 지방이었습니다. 3.15 의거와 부마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이 언급한 것처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3.15 관련 법과 여순 관련 법이 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참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등 우리 당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길러낸 곳이 바로 이곳 경남이기도 합니다.

  경남을 이끈 낙동강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님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이 과감하게 진행되면서 경남의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수 지사님의 정치력으로 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를 통해 이것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울·경 메가시티의 콘셉트가 만들어지면서 협력이 만들어지고 가덕도 신공항법이 통과되고 스마트 시티를 비롯한 새로운 경남의 비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체제하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에 대항해 볼만한 곳이 바로 부·울·경입니다. 부·울·경에 경남 동부지역뿐만 아니라 남해안 지역과 상호 연대를 한다면 거의 천만을 넘는 힘으로 수도권의 거대한 힘에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가덕도 신공항이 그런 앵커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지해 왔습니다.

  또 제가 최기선 시장 때 송도를 매립하면서 ‘하이포트’라는 개념을 그때 만들고 ‘펜타포트’까지 그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부·울·경이 서부경남 KTX와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과 연결을 시켜서 ‘트라이포트’로서의 토대를 만들고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찍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김경수 지사님과 공유하고 김정호 위원장님과 민홍철 위원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드디어 이 법이 통과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뜻깊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과 동등하게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류 전체에 대한 질병에 대응하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첨단 산업의 동반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사일 지침 MCTR을 폐지시킴으로써 미사일의 사거리, 고체연료·액체연료에 대한 이동발사대 제한뿐만 아니라 드론을 비롯한 우주시대의 제한이 없어짐으로써 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T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주로 향한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항공우주 방위산업 TF를 당에 만들었습니다. 김병주 한미 합참 부의장 출신을 TF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곧 저희가 담론과 함께 사천의 KAI를 방문하고 고흥의 우주 발사기지를 방문해서 창원을 비롯한 방위산업과 연계해 항공우주 방위산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형 전투사업 KF 보라매 시제기가 출고됐고 곧 양산체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KF21 양산체제는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분야에 비약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천 주변의 MRO 문제와 함께 항공우주산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아쉬운 것이 당시 유일호 부총리가 있었는데 한진해운 파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양호 회장께선 왜 최순실에게 밉보여서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도 그만둬야 했는가 등을 물어봐서 여러 가지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진해운이 4천억만 투입되면 그때 살 수 있었던 것을 오로지 청산가치와 잔존가치의 금전적 비교만 하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재부 금융 관료들이 파산처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유일호 부총리께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전략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대면보고를 했습니까?”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고리들이 막았습니까. 전화했습니까?” 제대로 토의도 안 된 채 한진해운이 파산함으로써 해운이 무너지니 부산이 직접 타격을 받고 조선에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무너진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저희 문재인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해양진흥공사를 만들어서 6조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6만 TEU급을 발주시키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2018년 첫 행사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습니다. 쇄빙 LNG선을 세계 최초로 15척을 발주했고 추가 15척이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조선 산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HMM 현대상선이 원양선사가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한진해운의 공백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해운산업 70조 목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죽어가던 해운조선 산업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야당이나 보수언론이 애써 눈 감고, 산업을 죽인다는 등 부정적인 말을 퍼부어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남에 가덕도신공항이 만들어지면 첨단산업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님 말씀대로 영호남의 화합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생의 희망이고 모든 국민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저희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5월 11일 첫 청와대 회동에서 달빛내륙철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차 계획 때는 빠져있던 것이 어제 두 달 동안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달빛철도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정부 당국의 수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달빛내륙철도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대구와 광주 사이의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고, 저는 이 수요가 부족해서 BC가 안 나온다고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세이의 법칙이 그대로 실현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수와 순천의 해저터널이 약 6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 시간 반의 거리를 10분 만에 통과하는 가성비가 엄청 좋은 프로젝트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지사님이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선물보따리가 되도록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문화권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고, 민홍철 의원님이 가야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데, 가야는 신라와 백제 문화를 통합하는 영호남 통합의 문화가 쌓여있는 곳입니다. 가야 문화를 잘해서 동부 경남과 서부 경남이 통합하는, 그야말로 화개장터와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남 협력문제를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흔여섯 분의 국회의원 경남 협력 의원단이 있습니다. 잘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이 김경수 지사님이 3년 되시는 날인데, 지사님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날이, 2년 전 7월 2일 일본이 갑자기 우리에 대해 반도체 관련 제품 수출 통제를 시작했던 날입니다. 우리의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의 판결에 대해, 그때 보수언론과 야당이 했던 말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못 건드렸다. 일본이 어떤 나라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절대적 의존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게 생겼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아베신조 총리에게 사과하고, 한일관계를 복원시켜라’ 난리를 쳤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설에도 한일관계를 두고 또 우리를 비난했습니다만, 그리고 공병호라는 분의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당랑거철이다. 일본에 어떻게 감히 대응해서 대한민국이 경제 망하게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로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런 논리가 판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힘을 모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의 모토에 우리 기업인들이 동참해서 특히 경남지역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이를 뒷받침해서 이제 일본이 오히려 우리에게 굴복하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2년 만에 우리 국민이 함께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제가 창원 부품소재연구원 승격을 지사님과 함께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경남 소재부품 산업의 강력한 토대를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김경수 도지사님과 간부 여러분, 김정호 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부산경남을 더 이상 취약지역이 아닌 전략지역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

  송영길 당대표님, 여러 최고위원님, 정책위 의장님, 예결위 간사님, 당 지도부와 모두 우리 경남을 찾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뵈니 새삼스럽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 그리고 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님. 누구보다도 험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남은 김경수 도지사님 취임과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설계하고 지금 혁신성과를 막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초집중에 맞서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경남은 지방소멸 위기에 각자도생할 것이 아니라, 부·울·경 광역경제권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으로 정면돌파하려고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부산에서 해운과 조선 선도국가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남권 육해공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국가물류산업육성,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부·울·경의 각고의 노력에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이미 송영길 당대표님께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때까지 누구보다도 가덕신공항 전도사 역할을 앞장서 하셨습니다. 29년 개항에 차질 없도록 내년 대선 전에 예타가 면제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현재도 가덕신공항 특별위원장이신 만큼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제2신항은 지난해 예타 통과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도도 그렇습니다. 만일 남북관계가 호전되어서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면 대륙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부산 진해 신항이 대륙 물류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륙철도 시·종점, 물류 플랫폼, 물류 터미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 큰 그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군분투하시는 지역위원장님들 다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국도 77호선 마지막 연결구간이 남해-여수 구간입니다. 해저터널,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MRO 항공정비사업 활성화, 마산-거제 간 국도 5호선 해상연결, 창원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단화, 부산-마산 간 경전선 전철 운영비 국가지원. 이런 현안들 당 지도부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예산 당정 협의입니다. 경남도가 요청한 사업과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직접 예산 심의 단계마다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남은 내년 대선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험지이지만 대선에서 40% 이상 득표를 해서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은 경남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일곱 분, 광역의원이 스물여덟 분, 기초의원이 아흔일곱 분입니다. 내년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현재 수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 지도부께서 민주당 경남도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승리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분발과 노력에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강병원 최고의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범이 내려온다고 해서 봤더니 새끼 고양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출마선언문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를 이미 끝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많은 국민은 ‘응?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얼 하겠다는 거야’ 말하며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본인이 몸담은 정부를 비난하기에 바빠 정작 자신의 국정운영 비전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대표 정책은 무엇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소개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대정신 부재와 구체적인 비전 없음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가족 비리, X파일 검증에 따른 불안감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의 등장에 따른 경쟁에 밀리까 봐 걱정하는 불안감이 만든 현란한 머리 돌림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초등학교 전교회장 출마 선언도 이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기자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복해서 물었겠습니까. 겉도 부실하고 내실도 볼품이 없는 외빈, 내빈의 극치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 야권주자로 대선 출마하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윤 전 총장은 ‘주권을 빼앗기 국민’ 운운하며 국민 모두에게 의문의 1패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 전 총장의 눈에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방역 모범국으로 뽑히고 있는 대한민국,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민에겐 주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주권자를 모욕하면서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는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3년 전인 2018년에도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검사 출신 공직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윤 전 총장처럼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렸다.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몰아갔다”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오히려 그분을 심판했습니다. 바로 황교안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국민은 도끼 서린 말로 대통령만 비난하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식의 어리석음과 오만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윤 전 총장의 미래를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은 간 보는 정치, 남 욕만 하는 정치로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경남은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또 김정호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 한해 편성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고 국비확보도 역대 최대인 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김경수 지사님 취임 당시 슬로건이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이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경남 도정의 3대 핵심인 청년·교육·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주요 실천 과제를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현안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편향된 죽창가를 불러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죽창가는 1894년 우금치에서 희생되신 동학농민군과 전봉준 장군을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고부군수의 부정부패 한 것에 궐기했던 동학농민군이 일본의 내정간섭에 2차 총궐기를 했지만 일본군과 관군에게 1만여 명의 동학군이 학살되었습니다. 죽창가는 당시 희생된 동학농민군을 위해 헌정된 곡입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을 위한 진혼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죽창가를 이야기 한 것은 일본군에 희생된 동학농민군을 위로하는 노래를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을 대변하는 소재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것도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심지어 NHK 일본 기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판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천박한 역사 외교 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동학농민군과 전봉준 장군 그리고 윤봉길 의사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경남을 동남권 메가시티로 만들어 자립적 지속가능도시로 거듭나려는 김경수 지사님의 생각에 평소 공감해왔습니다. 오늘의 예산협의를 통해 그러한 구상이 탄력을 받고 도민들의 삶도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우리가 하루빨리 대응해야 하는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와 시도별 해양 쓰레기 특임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20만 톤 전후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발생량의 증가도 문제지만 발생돼버리고 난 이후 우리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크게는 해양 쓰레기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해양생물들의 서식지 파괴, 유실된 그물이 가라앉아서 해양생물들이 감금되는 유령 어획, 이렇게 폐사하는 피해 규모는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하는 3,7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유물이 감겨서 일으키는 선박사고 역시 해마다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관광산업의 타격으로 이어지니 이 타격도 매우 큽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2011년 폭우로 발생한 낙동강의 해양 쓰레기가 경남 거제 해변으로 밀려들었고 당시 관광산업의 피해 규모 추정치는 290억에서 370억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육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감량과 함께 치밀한 관리와 추적이 선행돼야 하며, 해안과 해양에서 발생되는 원인들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돼버린 해양 쓰레기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현재 해양 쓰레기 대응 센터를 통해서 발생량이 추정되고 있고, 해안가별 모니터링 등 민간환경단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지만 심각성에 대한 대응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매달 연안정화의 날에 해안가 쓰레기를 치우거나 시민들의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현재의 체계를 넘어 상시적으로 해저 지역과 특히나 관리가 어려운 도서지역 등을 집중 관리해야만 합니다. 잘게 쪼개지면 더 이상 인류가 가진 그 어떤 기술과 노력으로도 치울 수 없게 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거나, 어구와 어망 등 어업에 사용되는 도구 보증금제 등의 도입과 확대를 서두르고,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고 이를 잘 보존하여 먼 미래에 이 땅에 살게 될 후손들 역시 파괴된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향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