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 20분□ 장소 : 삼성창조캠퍼스 C-quad 대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민주당이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구·경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님,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님, 대구지역 지역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민주당이 대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없지만, 홍의락 부시장님과 대구 출신인 김부겸 총리가 계시고 또 대구 출신인 전혜숙 최고위원님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홍 부시장님은 정파를 초월한 협치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친정인 저희 민주당에서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를 제2의 지역구로 두고 지난 1월부터 활동 중이신 20여 분의 협력의원단 여러분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혜숙 최고위원님도 대구 북구 갑을 담당하는 협력의원이시기도 합니다. 당대표인 저 역시 대구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제가 재선 의원 시절에 대구 사랑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뛰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대구를 방문하고 협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대구가 제 고향이자 지역구라는 마음으로 홍 부시장 그리고 지역위원장들과 24시간 격의 없이 소통해 가겠습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선도했던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전자, 전기, 섬유 등의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 제10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끈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대구경제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수년째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층 유출,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당면한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충격과 고통을 제일 먼저 크게 받았던 지역도 대구입니다.

  민주당은 대구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전통적 산업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미래 신산업 기반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구가 가진 강점을 적극 살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지역 산업단지의 제조기반 강화가 시급합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단지 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제고 문제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대구형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구시가 현재 구상 중인 ‘5+1 미래 신산업’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할 ‘물 산업 클러스터’ 예산 역시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겠습니다. 홍의락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의 한정애 장관과 또 구미시장과 함께 취수원 문제에 대해 협의한 부분을 잘 체크해 뒷받침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먹는 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가겠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탄소중립 공간 조성, 스타트업 파크 구축, 디지털 융합 제조공정 혁신 등도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대구경제 부활의 핵심적 전제조건 중 하나는 교통․물류 SOC 강화입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입니다. 제가 전당대회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홍의락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달빛내륙철도’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BC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수요가 없다고 해서 이런 의미 있는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지방은 계속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고전 경제학파 세이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 사례가 바로 '달빛철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빛철도가 완공하게 되면 달고을과 빛고을 광주가 바로 연결되면서 호남의 지역 통합뿐만 아니라, 저부터도 이게 만들어진다면 한번 타보고 대구-광주를 왔다 갔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철도를 이용함으로써 기재부가 산출한 BC값을 바로 초월하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의 초안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저희 지도부가 청와대를 처음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제가 모두발언에서 달빛철도를 언급하고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국토부에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곧 이것이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서 많은 상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대구시는 함께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대구 시민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홍의락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이건희 미술관은 지금 전국 도시에 만만치가 않은 것인데 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안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사실상 경질 조치됐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 되지 않고 임명되었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지난번에 LTV를 상향해달라고 했을 때 기재부나 모든 곳에서 LTV를 올리게 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을 대출해서 60억 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쟁에 대해서 청와대가 돌이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관련 의혹 전수조사가 내일부터 국민권익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국민 권익위의 조사의 의혹 사건 열두 분의 의원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혐의가 완성되어서 고발 조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사 기관에 송부 이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은 가슴 아픈 결정을 해야했습니다. 열두 명 의원 전원에 대해서 탈당을 요청하는 이런 결단을 해서 부동산 투기와는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폭 협력해서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나야 당 피감기관이나 다른 지방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정하게 검토하고 지적할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서 이번 국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관련 법안 처리를 매듭짓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대구 지역의 지역위원장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 민주당이 대구지역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집권당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

  오늘 대구 지역에서 개최되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송영길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의락 대구 경제부시장님과 대구시 유관 기관 관계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구 지역에서 개최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모로 힘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구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이 시민을 위한 지역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다른 지역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가 제시한 경청과 소통을 통한 화합 정신이 구현되고, 지역민의 합의를 충분히 반영한 적절한 예산정책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자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번영과 건설을 향한 대구 경제 성장 및 발전에 활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송영길 당대표님과 최고위원 여러분, 대구시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대진 대구 시당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들과 당직자 여러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대구지역 시‧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국가와 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고민은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내년 정권 재창출에 있어 대구시당의 역할에 희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도 자주 찾아뵙고, 상의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대구지역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습니다. 대구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불과합니다. 1970년대 섬유산업, 1990년대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수출을 견인해왔던 모습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대구지역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인프라가 풍부한 대구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정부와 여당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취업 등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를 더 내야합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나 여기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의 가치와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들이 정치권력과 거리두기를 하고,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 대구시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의 본격 대권 도전 선언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반칙과 특권 논란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꼼수 대여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의 설립 취지와 대여 목적에 맞지 않는 정치 이벤트를 하기 위해 제 3자를 내세워 목적을 숨기고 대여했다는 것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측근들은 특수부 검사 출신답게 법이 무섭지 않고,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것을 공정으로 포장하는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검찰에 있을 때 기소했던 업무방해죄의 사례들에 비추어 이번 일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지, 법이 힘없는 국민들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공정성이 있다면 출마포기를 진지하게 권유합니다. 가짜 공정을 무기로 힘없는 국민들에게 불공정과 불평등을 강요하는 세력은 국민의힘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연루된 것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까지 연루됐다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2011년까지 벌어진 일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는 게 윤석열 총장과 그 처가의 주장이었는데 이조차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임의 핵심 A씨가 2012년에도 타인과 IP를 공유한 흔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주가조작 범행에서 IP 공유는 법적으로 중요한 정황증거입니다. 만약 2012년에도 동일 범죄로 이어졌다면 공소시효는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참고로 주가조작 핵심 A씨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 최측근이자 회사 최고재무책임자까지 맡았습니다. 윤 총장 처가가 자금을 대고, 일명 주가조작 세력이 주식을 대량 거래하며, 알고 보니 이를 주도한 세력은 기업 최고재무책임자까지 맡은 핵심 내부자였단 것입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누가 봐도 주가조작 불법 거래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보도가 나오자 장모 최 모 씨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며 일단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내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2013년 금감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는 항변에도 진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장모 최 모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됐고, 요양급여 사건은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7월 2일, 1심 판결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단 주장도 금감원 측이 “조사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과 한 상자를 사더라도 꼼꼼히 살핍니다. 나중에 밑에 깔린 썩은 사과를 발견해도 반품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윤 전 총장이 공식 검증대에 오르지 않았건만 벌써 온갖 의혹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평생 타인의 죄를 찾아내려고 애썼던 사람처럼 모든 의혹 검증에 당당히 임해 자신과 가족의 떳떳함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묻는 여러 질문에 단 한 번도 부정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에 비춰볼 때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최 원장의 이와 같은 행보는 그동안 독립성이 보장되는 헌법기구인 감사원을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고백, 위헌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간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분을 잊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데 적극적으로 편승해 왔습니다. 최 원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조차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던 대선 득표율을 근거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폐쇄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는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정당한 권력을 부정하면서 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는 작태를 이어온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소위 ‘이회창 모델’을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회창 모델이 결국 성공했습니까? 실패로 마감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로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땅에 내팽개친 최 원장은 자신의 행태가 행정부의 직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감사원 직원 모두와 헌법에 대한 모욕임을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훗날 역사는 오늘을 ‘최재형 감사원장에 의해 감사원이 부정된 흑역사의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오늘은 저도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경북 칠곡 출신이고 한창 꿈 많은 학창시절을 대구에서 또 경산에서 보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약국과 약사회장은 경북 경주에서 했는데, 최고위원이 돼서 오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평소에는 최고위 말씀을 굉장히 짧게 하는데 오늘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민주당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서 묵묵히 민주당을 지켜주신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의 취약지가 아니고 전략지역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와 경북을 어떻게 잘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선과 모든 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대구경북에 대한 중앙당의 많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졌을 때 김부겸 총리님, 홍의락 부시장님을 비롯한 TK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지역위원장과 시·구의원들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지원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계시니까 더불어민주당과 화합적으로 잘 경제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세용 구미시장님이 계십니다. 이 분이 원하는 것이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한 구미-칠곡 KTX 역사 건립입니다. 우리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성과를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세용 시장이 대구시 취수원 제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미지역 주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중앙당의 대폭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제가 대구시당위원장과 경북도당 위원장을 최고위원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협력의원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와 경북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꼭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실험실 사고를 당한 학생 연구원의 치료비를 대학이 책임 있게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구실 안전보험 보상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한데 이를 초과하는 사고의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2019년 12월 경북대 실험실 사고로 두 명의 학생이 3도 중화상을 입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십수억 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보험으로 충당이 턱도 없이 안됐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 전까지 경북대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연구실 사고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재법 개정안’도 작년에 대표발의 했고, 올 3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10만 명 이상 연구 풀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실험실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 연구 활동 종사자 수는 90만 명입니다. 그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산재법 개정의 계기였던 경북대 사고 피해자들도 정작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소급 입법금지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 과방위를 통과한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학들은 연구실 안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책임지게 됩니다. 보험의 보상한도를 묻는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외롭게 전담하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급입법 논란 없이 경북대 사고 학생들도 학교의 지원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 통과로 인해 대학들은 연구실 안전에 더 많이 신경 쓸 것입니다. 안전 장비 확보와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을 지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는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의 70%도 학생 연구원입니다.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의 지휘 하에 법사위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희망과 빛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우리 당의 전략 지역인 대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게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우리 민주당의 대구시당에서 요구하는 정책예산안에 대해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기업과 창업 생태계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공군에서 억울한 죽음으로 돌아가신 이 중사님의 유족들이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사의 부모님께서는 28일 오전, 오늘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가늠조차 못 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권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검찰과 법원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군내 성범죄가 매년 2만여 건이 발생하자 결국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의 군 행태를 볼 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무마된 건도 상당수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최근 5년간 2,170여 건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나마도 1심 실형이 10%에 불과합니다. 군검찰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법원의 관용이 선을 넘었다고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군내의 온정주의와 그들만의 리그 때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와 재판 모두 공정성과 독립성이 핵심입니다. 군검찰과 법원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생기는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정치권도 직무유기에 가담하는 꼴입니다. 군내의 전시 사법체계는 유지하되, 항시 사법체계는 민간에 맡겨져 성역 없는 법체계를 이루고, 피해 예방과 가해자의 처벌이 솜방망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군내 성범죄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축소, 은폐, 2차 가해 가담 등이 드러난 경우엔 군인연금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획기적 예방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군에서 성범죄 저지르면 패가망신한다”는 경고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죽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번만큼은 여야가 합심해서 대책을 제대로 만듭시다. 다시 한 번 이 중사님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