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이번 주로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됩니다. 여야가 모두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지만 민생은 임기가 없는 만큼 한시도 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 200여 건의 법안들을 심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 상생연대 및 코로나 서민 생활 지원, 한국판 뉴딜, 규제혁신 법안 등 총 62건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투기 이권 개입 금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 부동산투기 근절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서민 가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역시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정당, 민생을 해결하는 정책 정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대법관 후보자와 다섯 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당은 원칙에 따라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인사청문제도는 정부의 일하는 관행과 시스템 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업무 역량과 정책 비전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약속인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뒤로 하고 남북관계는 다시 냉랭하게 얼어붙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남북·북미 관계가 멈춰있지만 한반도 평화는 중단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남북관계의 굴곡 속에서도 판문점 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해 남북관계 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올해 2월에는 남북 평화 경제를 위한 남북고속철도 추진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주에 판문점 선언 실천 의지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 시행 계획을 확정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등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 과제를 담을 예정입니다. 또한 남북 정상이 언제든 영상을 통해 얼굴을 마주하고 회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어제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판문점 선언 합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 복원이 선행돼야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공통의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 단절의 장기화는 한반도 평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측도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봄바람이 불 수 있도록 빗장을 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남북이 다시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발판을 마련해 나갑시다. 그런 점에서 5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모멘텀이 되길 희망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핵 없는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전쟁 없는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올해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전기대비 1.6% 성장했다고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기구나 글로벌 투자은행이 예상했던 '1% 미만일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와 거리두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뛰어오신 국민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성장률은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제조업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뤄진 성과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민간 소비로 연결시키고, 또 고용시장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국민의 소득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까지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 국회의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입니다. 3년 전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의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미 대화 교착과 남북 대화 중단 등으로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평화와 통일로 되돌리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될 우리의 소중한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남북 대화 등 관련 당사국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할 중요한 법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H 관련법은 그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22일 여야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제 4월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무려 8차례의 소위 끝에 통과되었지만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횟수로는 무려 8년만입니다. 시간과 공을 들인 만큼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공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차명 거래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토지 보상을 노린 부정한 행위들 또한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수익을 모두 환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중대범죄를 열거하고 있어 나열되지 않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데 한계가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바로 그러한 입법공백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내용입니다.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토록 해서 이번 부동산 투기에 따른 범죄수익도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부동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을 유린하는 투기 근절 대책의 중대성을 야당도 알고 계십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LH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도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수차례 언급해왔습니다.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이들을 처벌하고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도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협조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우리나라 4대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이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루에 약 9조원 대이며, 4대 거래소의 실명확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 3월 말 기준 398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와 비실명 서비스 이용자 등을 포함하면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써 가상 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다단계거래, 자금세탁, 투자사기 등의 불법행위 엄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부와 함께 필요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국가 간 협력과 공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책 대응을 함께 검토하며 우리 상황에 맞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자자 보호,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사회구조적 요인도 살펴 자산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위협요소들을 완화해 나가는데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협의를 하면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 변동 폭이 하루에 무려 20~30%를 오가는 등 매우 불안합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한 투자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배우 윤여정 님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배우의 첫 오스카 상 수상이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한국영화사에 길이 남을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여정 님은 배우로서 성취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으로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모습으로 자식을 키우며 일하는 이 시대 워킹 맘의 전형으로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귀감이 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련과 극복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영화 “미나리” 속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낯선 곳에서 삶을 개척해 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사랑과 연대의 가치는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디서나 잘 자라는 미나리의 생명력처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성장하는 희망의 기운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의 삶과 동행하며 연대와 협력으로 국민과 손을 잡고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신 영화 “미나리”팀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은 배우 윤여정 님은 물론이고 함께 하신 스태프와 한국 영화의 큰 기쁨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헌법상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입니다. 올해 세종의사당 건립비 147억 을 확보했으나 근거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입니다.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 사회적 비효율이 해소되고 또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촉매 기능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인구를 분산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이 작년 9월 상정되고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야당 중진이신 정진석 의원님께서 지난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해서 국민의힘 정책위 심의 과정을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이제는 실천해야합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소위에서 국회법을 논의했고 오늘 재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속도감 있게 국회법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김민철 원내부대표

  지난 24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폭력 중단 등 5개항 합의를 하였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미얀마 군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합의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군경의 총에 시위대가 목숨을 잃는 등 미얀마에서는 아직도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 단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에 지금까지 751명이 숨지고 4,4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4.19, 5.18을 비롯해 많이 희생을 치러온 우리로서는 더욱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도 전북도의회와 원주시의회가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광주 북구와 양천구에서 응원 사진전이 열리는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기원하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즉시 아세안 정상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지금까지 구금한 모든 시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에 하루빨리 평화와 민주주의가 찾아오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과거사 법안들이 국회에서 하나둘 통과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73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제주 4.3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3일에는 여순법과, 3.15의거관련법이 여야 의원들 간에 활발한 논의를 거쳐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족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5.18민주화운동 관련과 보상에 대한 법률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세 법안이 5월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미래,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많은 희생과 함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사건은 해방 이후 좌우대립으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는 민족사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3.15의거와 5.18민주화운동은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과거사에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낡은 정치 논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여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순법과 3.15법, 그리고 5.18 보상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까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과거사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작년 12월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거사 바로세우기는 과거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협력을 통해 과거사 바로세우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2021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