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유능한 집권여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부족함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2030 초선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초선, 재선, 3선의원님들의 문제의식에도 공감합니다. 지금은 언로를 활짝 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뜻에 맞게 당의 변화를 추진할 때입니다. 초선부터 중진까지 모든 의원님의 다양한 의견과 당원들의 질책을 깊이 새겨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확실한 혁신의 처방책을 찾겠습니다.

  오늘과 목요일 이틀 간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오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은 소통과 경청을 통해 민주당이 나아갈 변화와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찾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 선출되는 신임 원내지도부가 당의 혁신과 민생입법을 힘 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의 혁신과 민생을 최우선하며 일하는 4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열정을 쏟아 일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심의합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더불어 부동산거래신고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부동산 투기 근절 핵심입법도 심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드는 것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법안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뉴딜 법안들도 놓치지 않고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방역과 민생,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채우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책과 관련돼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책 관련한 사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데 이어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지난달 고용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전망은 3월 26일 연례협의 보고서와 동일하게 0.5%p 상향된 3.6%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영향을 제거한 2020년~2021년도 우리나라 평균성장률은 1.3%상향으로 선진국 그룹의 평균 0.2%상향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하여 경제 충격은 최소화하고 미국 발 경제회복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수출 및 투자 회복세 확대가 긍정적인 파급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1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는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32만 2,000명 증가한 1,407만 9,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가입자 수가 증가로 전환되고 30대 감소폭은 축소됐으며 40,50,60대 가입자 수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최근의 수출 증가세와 백신접종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지난달보다 다소 개선된 지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75만 9,000명이었으며 구직급여 지급액도 1조 1,790억 원으로 일자리 문제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수출, 생산, 소비심리 등 우리 거시경제 주요지표들의 개선세를 이어나가는 한편 여전히 어려운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12일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업종,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과 청년 고용 소상공인, 민간 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로 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지난 29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225만개이상 사업체에 4조원 가까이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버팀목 자금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도 거시경제의 좋은 흐름이 미시적인 부분,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흘러 모든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경기 회복세의 훈풍 앞에 누군가만 소외되지 않도록 일자리와 혁신성장,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4월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대책, 민생과 개혁에 최선을 다하는 4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익사업보상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 부동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은 물론 난항이 거듭돼 온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4월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상생과 연대로 해소하는 상생연대3법 역시 조속하게 통과시켜 피해극복지원을 제도화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을 쌓겠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 가짜뉴스3법 역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원천부터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역시 멈춤 없이 추진해 갈 것입니다. 10대 입법과제로 꼽던 33개 법률 중 21개가 계류 중인 상태인 만큼 당정청간에 세밀한 논의를 거쳐 빠르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4월 국회를 통해 오직 민생만을 위해 쇄신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려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중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국제 기준에도 반하며 주변국의 이해와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진행되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는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해 더욱 철두철미하게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 그리고 자국민들조차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출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류의 생명과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합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여러 언론사들이 OECD 통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를 왜곡해서 최근 잘못된 인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관련 통계의 데이터 분석 오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 관련한 OECD 통계의 경우, 부동산과 무관한 자산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 간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산과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과세율이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이 종부세에 있는 것처럼 논지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거래세 비중 1.89% 중에는 증권거래세, 차량 등 취득세, 양도세의 경우에는 주식양도,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외 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OECD가 생산한 국가별 GDP 대비 재산과세비중은 2019년 자료가 최신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 1.1%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는 GDP 대비 세수 총액보다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 부담 즉 실효세율 비교가 유의미합니다. 국토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오히려 OECD 평균 0.53%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국의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0.9%, 영국은 0.77%, 일본은 0.52%입니다.

  잘못된 데이터 해석이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빚어낸 것에 대해 유감을 느낍니다. 정부여당의 정책에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지만 그 비판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면밀한 팩트 검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확한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원이 원내부대표

  21대 국회 1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총선 1주년이 다가옵니다. 작년 4월 15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민생과 개혁 그리고 방역에 성공하라는 여망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에 180석,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공정했는지, 민생을 제대로 살폈는지,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했는지, 남의 허물은 태산처럼 크게 생각하면서도 스스로의 허물은 티끌처럼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의 의견을 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했는지, 우리 안의 논리에 갇혀 국민의 목소리를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합니다. 원내부대표로서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의 문제의식과 비판을 당 지도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집권여당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이자 지방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의료의 현실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공의료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지방간 의료격차 문제로 귀결됩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는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 값이 달라지는 뼈아픈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 7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정의 발표 이후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노력은 의협의 진료 거부, 의대생의 국시거부 등 의협의 반발에 부딪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과 긴장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기보다 의대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 공정 시비를 초래하고 의료법 개정,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의협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스스로 해가 바뀌도록 진전이 없는 의정협의체 합의가 지금 현재 공공의료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소영 원내부대표

  우리당이 받아든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 역시 원내지도부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의 오만함과 게으름과 용기 없음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느낍니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제대로 반성하고 성역 없이 성찰하고 스스로가 치열하고 절박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돌아선 마음을 확인하고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여전히 보던 것만 보고 듣던 것만 듣고 말하던 것만 말한다면 우리 민주당에게 미래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성합시다. 한계나 성역 없는 토론을 성찰의 기회로 삼읍시다. 국민의 마음 눈높이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봅시다. 우리에게만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을 버립시다. 저부터 눈앞의 환호와 박수에 안주하던 태도를 버리고 때로는 거칠게 날아오는 비난과 쓴소리도 잘 듣고 견디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고, 국민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랑받는 민주당,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