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께서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당이 부족했습니다. 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구성원들의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성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더 이상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고 아무 불편 없이 일상으로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의를 시작합니다. 여야가 추경 처리를 합의한 24일 본회의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월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중 현금지원 사업을 96% 넘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 계층은 절박한 심정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생존자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추경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신속한 심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안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관광업계, 공연예술 업계, 농어민 지원 확대 등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예결위 심사에서도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 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야당이 추경안을 두고 불필요한 정쟁을 벌이는 대신에, 민생의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것에 집중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해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도무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개발이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내곡동 개발이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2009년 12월에 결정된 것으로 밝혀지자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이 해명이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해제가 시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시정입니까. 시장이‘국장 전결이어서 시장이 몰랐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시장을 하면서 시정을 정말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매우 게을렀거나 무능했거나 이런 게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 되는데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서울시장직을 ‘도박판 판돈’처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 태도가 여전합니다. ‘내곡지구에 대해서 직간접적 압력을 가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또 이렇게 직을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 2011년에, 그 중요한 서울시장 직을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통해서 시장 직을 걸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중도사퇴를 했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소명 또는 책임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처신이 아닌가,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중도사퇴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10년 전 그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반성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삶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더 먼저인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LH 투기 의혹으로 드러나게 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주요한 과제이고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우리 정치권이나 행정 책임자들에게 주는 무거운 책임과 임무입니다. 오 후보가 이 땅 관련해서 변명을 계속하면서 ‘직을 걸겠다’ 이렇게 큰소리칠 일이 아닙니다. 내곡동 땅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중요한 시정을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국계 여성 네 분이 사망했습니다. 먼저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교민사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미국 사회에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교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유가족께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교민 피해가 없도록 미 행정부와 협의해서 각별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업종의 추가 지정과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 피해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 지원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의 지원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했습니다.

  이들 해당 업종 대부분은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60~7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계는 코로나가 발병한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객 수와 매출이 동시에 80% 이상 감소했으며, 버스운송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과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성 때문에 운행 감축도, 요금 인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업계도 해외 관광객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세미나, 회의 등의 취소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업종들을 지원 대상에 포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정부의 행보에 발맞추어, 사각지대 없는 추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경심사 전체회의는 오늘부터 시작되어 이후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22일부터 이틀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제때 두텁게 도울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도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에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경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정책조정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한국 ABC협회의 부수조작 의혹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문체부가 한국ABC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한국ABC협회의 내부 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요 신문사와 한국ABC협회의 유착은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진 권언유착의 일부가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09년 한국ABC협회 前 직원이 조선일보의 부수조작 의혹을 제보했고, 전수조사를 했으나 조사 결과가 축소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인 2010년도에도 대표 보수신문에 정부 광고가 집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체부의 조사 결과에서 일부 신문사들의 발행 부수 대비 유료부수의 비율인 ’유가율’과 신문사가 보고한 유료부수 대비 실제 유료부수의 비율인 ‘성실률’ 지표 모두가 협회 발표와 실제 지표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회 자료에서는 조선일보의 경우 2019년 유가율이 95.94%이었으나 실제로는 67.24%이었습니다. 신문사의 ‘성실률’ 역시 98.09%이었으나 실제로는 55.36%이었습니다. 협회가 발표한 2019년 조선일보의 유료부수가 실제로는 절반가량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ABC협회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신문사 중심의 임원 구성과 회비 수입 비중으로 인해 매체사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ABC협회의 유료 지표는 광고 단가와 신문 우송료의 국고지원과 관련되어 있어 발행부수에 따라 상당히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지표 선정 프로세스가 특정 관리자 1명에 의해 외부 참관이나 기록 없이 단독으로 수행되는 등,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신문 광고시장의 시스템을 붕괴하고, 언론이 권력과 유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유용한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문체부가 모든 신문사에 ‘부수 보고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표본지국 선정 때 제3자가 참관하도록 하며, 공사원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전면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 매체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한국ABC협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등의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협회, 전문가, 신문유통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하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뿌리 깊은 언론사의 유료부수 조작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회는 물론 언론사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당이 촉구한 LH 투기 의혹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검과 전수조사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국민께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청렴의 의무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부터 철저한 조사와 엄단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강에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야당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와 특검,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LH 사태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분노는 공공기관과 하급 공무원들의 문제점도 있지만 아마도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비리에 숨겨진 비리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전수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LH 등의 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직원이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어제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윤리 기강 확립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입법 실현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자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은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을 일신하고, 내부정보를 쥔 사람들의 일탈을 막기 위한 법안들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 화요일 회의에서 2014년 12월 소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광풍을 일으켰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3법의 대표발의를 김희국 의원으로 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확인결과 당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했고, 김희국 의원은 본회의장 그 자리에서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언론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부동산3법을 통해서 다수의 정치인, 특히 유력 정치인들이 상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부동산 적폐세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부동산 투기를 다시는 할 수 없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 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누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해왔고 방조했는지를 엄격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이 마무리돼서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원택 원내부대표

  농지투기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 땅투기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98.6%가 농지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시장 개방,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의 변화, 농지 전용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이어왔습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기준 전체 농지의 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차농지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농지의 취득과 사후관리 등 농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지 제도는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고 결국 투기세력의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라도 강력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번 LH 투기 사건에서 보듯, 이들은 허위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분을 나누어 농지를 '쪼개기 구입'했습니다. 농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농업인,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지역별로 신설해서, 농지 신규 취득 시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농지 취득 이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벌도 강화해야 됩니다. 처분된 농지는 농지은행제도를 확대 개편해 국가가 매입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문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행 농지법상 16개의 예외 조항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소유가 가능하고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도 면제돼 농지 투기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 예외 조항을 개정해 투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됩니다. 상속농지도 농지취득과 권리 이동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해당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율과 영농승계율을 고려할 때 농지 임대차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토대로 농지 임대차 신고와 등록 관리 등 종합적인 농지 임대차 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지 보존입니다. 농지법에 농지 보존과 농지 전용 억제를 명시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전용을 금지하고 면적도 확대해야 됩니다.

  아울러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등이 변하면서 귀농귀촌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이야말로 지역소멸 도시인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국정의 주요한 시책입니다.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의 문턱을 낮추되, 귀농귀촌 시 취득한 농지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방지 LH 5법과 합께 농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선에도 시급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부대표

  부동산 투기대책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토위원으로서 짧게 오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발발된 이후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책임자의 일벌백계,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부동산 적폐청산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지금의 시대정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들 자체가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LH 직원 등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중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토위 법안 소위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비협조로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법안 소위가 속개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는 무상급식 문제로 본인이 사퇴하기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아내의 토지를 개발지역으로 셀프지정하고 셀프보상했다는 의혹에 대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방금 전 김태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책임과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마도 조건이더니 계속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조건 시장’은 서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오히려 사퇴하는 것이 당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김태년 대표님을 모시고 부산 LCT 현장에서 정관계 비리의 현장인 LCT의 모습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많은 공직자들이 구속되어 ‘부산의 수치’가 된 LCT 아파트에 본인뿐만 아니라 딸까지 입주해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장 출마 후에도 보유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아파트가 온갖 비위로 얼룩져 ‘부산 시민들의 수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지 다시 한 번 본인이 답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작년 4월 약 21억 원을 주고 매입한 LCT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 35억 원을 기록했고 호가는 4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기대 수익이 20억에 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 적폐청산의 의미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본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야당은 ‘말꼬리 잡기’, ‘치졸한 공격’이라고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답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확실하게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 김태년 대표께서 제안하신 재보궐선거 후보 전수조사와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끊기 위한 LCT 특검을 빨리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국토위원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공공주택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조속히 심의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동산거래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불공정행위 규율, 상시감독기구 설치로 부동산 투기를 끝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투기는 그 책임만큼 더 가중된 책임을 묻고 민간에 만연된 투기세력도 근절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들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으로 공직자 비리와 부동산 적폐청산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