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국회를 민생의 봄을 맞이하는 회복과 도약의 국회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월 국회는 여야합의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없이 상임위와 본회의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그야말로 ’입법국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한편, 경제혁신 입법과 K-뉴딜 입법을 통해 경제 도약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확정되고 4일에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긴급고용대책을 위한 예산과 코로나 백신 등 방역 예산도 담겨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재난지원금이 민생회복과 경제 도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구속, 20조 돌려도 괜찮나’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이 두 얼굴의 정치행태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용 매표행위로 정부와 여당을 공격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두 얼굴 정치에 여전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지원 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하원은 약 2,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도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을 감내하며 코로나 피해 지원과 경제회복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표 계산에만 여념이 없는 야당의 민생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1일에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처음 언급한 이후에 50여 일 만에 손실보상제를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코로나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을 제한해 왔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침을 수용해 피해를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는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국회에서 손실보상제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손실보상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활발히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실보상법과 함께 발의된 상생연대3법인 사회연대기금법, 협력이익공유법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4선 국회의원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장관 시절 검증된 행정력과 추진력, 성과는 당면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적임자임을 보여줍니다. 백신 잔량을 최소화한 특수주사기, 마스크, 진단키트 등 K방역 물품도 박영선 후보가 장관 시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 결과로 박영선 장관의 공이 큽니다. 경험과 비전을 갖춘 박영선 후보가 이끌어갈 1,000만 서울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됩니다. 박영선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를 통해 서울시 대전환을 이룰 것입니다. 지난 100년은 뉴욕이 세계 도시의 표준이었다면, 앞으로 100년은 서울을 전 세계 도시의 표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적임자가 바로 박영선 후보이고, 민주당이 박영선 후보와 함께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세계의 표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평당 천만 원대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꼭 이루게 할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이 만들어 갈 서울의 미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지난 일요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총규모 19조 5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고용까지 악화되고 있어 피해업종, 피해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추경을 촘촘하게 설계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조 원에, 기정예산을 활용한 피해지원 4조 5천억 원을 더한 총 19조 5천억 원 규모로 약 690만 명이 지원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난 추경의 버팀목자금을 받으신 분들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40만 명, 일반 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늘어난 24만 명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습니다. 지원금액도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해 최대 500만 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고,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의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4만 개소로 추정되는 지자체 등의 관리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개소 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5개월간 250만 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특고·프리랜서·법인 택시기사 등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5대 분야 일자리 창출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겠지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두텁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 통과에 여야가 없고 선거를 위한 정쟁도 끼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추경 심사를 통해 더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신속하게 통과되어 하루속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추경심사와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6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우리당은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개혁·규제혁신’의 주요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부·울·경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제주의 70년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특별법’, 최근 온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계신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청법’ 등 36건의 주요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3월 국회에서도 추경안을 비롯해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상생과 연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상생연대 3법 중 이미 지난해 발의된 협력이익공유제를 포함해서 나머지 두 법이 모두 26일 발의되었습니다.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제는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마련 후 신속하게 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법 통과 이후 시행까지의 기간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입법에 따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립니다. 금고 이상의 의료인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수술실 CCTV 설치가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의사면허 제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타 전문직종인과 달리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산 후 미복권자 등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재교부 영구금지 미반영 등 그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공표제도와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는 오랜 기간 숙성된 논의이며, 특히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항으로 이번 3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3월입니다. 국회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다는 각오로 추경과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44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조업일수가 3일이나 부족했음에도 4개월 연속으로 총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26.4% 증가한 23억 달러로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동시에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3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총수출액은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며, 일평균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15대 주요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선박 등 11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고, 정부가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BIG3 산업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전기차 등은 각각 시스템반도체가 13.2%, 바이오헬스가 62.5%, 전기차가 102.5%로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통 주력산업들의 성장세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한 기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소비심리 개선이라는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2.0 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이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망치와 동일하게 3%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고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기업, 노동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각 주체 간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역과 추경을 통한 지원으로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코로나 피해극복과 함께 ‘K뉴딜미래입법‘과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정기국회에서 5·18 민주유공자들의 공법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지난 2000년 1월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사건 규명에 소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는 진상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 대신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되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서 일어난 상호작용의 계속적인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2021년의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 가치관의 뿌리를 형성합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이념으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과 오랜 권위주의 정권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게 둘 수는 없습니다. 대물림된 한의 정서를 이제는 끊어야만 합니다. 과거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과거를 정확히 마주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18 민주유공자법과 4·3특별법의 통과가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과거사를 넘어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입법 성과 도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이 원내부대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살인죄, 강간죄 등을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불사조 면허‘, ’방탄 면허‘라고 불리던 의사 면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여야의원 전원이 합의한 것입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의료인들은 ‘차기 의협 임원들은 최대집 회장처럼 하면 안 된다’고 반발할 정도입니다. 방어 의료 행위가 만연할까 걱정하는 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제외되었다고 설명해 주니 오해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의사의 심기만을 걱정하고,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반개혁적이며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득권층의 심기만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심기는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을 진정한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잡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법사위를 열고 여야합의로 처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십시오. 그것이 상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환자 안전3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모두 확대되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관광, 여행업에 대한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만 피해가 극심한 전남, 경북, 강원 등 지방의 관광여행업계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 화훼 농가, 친환경 농가,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등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는 꼭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에 더해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경제 등의 충격 여파는 지방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남 통영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0대 인구는 10%, 30대 인구는 17%가 감소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목포시 역시 동기간 동안 10대 이하는 17%, 30대는 14%나 감소했습니다. 지방대의 경우 올해 추가모집 인원이 2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대학의 고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위기의 본질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살기 위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러한 현실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지방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올해 5월이면 지정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목포, 군산, 창원 등 9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더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이소영 원내부대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국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주 28일, 미얀마는 피의 일요일이었습니다. 미얀마 전역에 걸친 쿠데타 반대 2차 총궐기에서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 18명의 비무장 시민이 숨지고,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경들은 군홧발로 시민들을 밟고 곤봉으로 내리치고 실탄 사격까지, 군부는 모든 무력을 동원해 민주시민들을 폭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얀마는 41년 전 광주와 판박이처럼 꼭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군사 쿠데타와 군부독재의 역사를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여망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외침과 살려달라는 절규를 남의 일처럼 흘려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달 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며 쿠데타를 규탄하고 시민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우리 외교부 역시 지난 28일 미얀마 군경에 민간인 폭력진압을 규탄하면서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미얀마는 민주화를 위한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53년간 지속된 군부통치를 끝내며 2015년 민주정부를 쟁취했고, 2020년 11월 총선에서도 민주정부는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총선결과에 불복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속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정권을 장악하고자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다시 무력으로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자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독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민중의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염원을 절실하게 공감하며 군부에 맞서 평화시위에 나서고 있는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강력하고 명확한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좌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우리 교민들과 현지 기업들의 안전 또한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폭력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민주시민들과 연대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