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마침내 내일, 국민들께서 오래 기다려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8만 명분이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배송됩니다.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백신 수송부터 유통, 접종의 과정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대해 철저한 사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제는 정쟁 대신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미룬 것은 안전성 때문이 아닙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의 효능을 판단할 표본이 적어 충분한 결과를 확인한 후 접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 백신 공포를 부추기는 가짜뉴스 유포가 심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결과, 입원 위험을 94%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80%의 입원 위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정치화하는 것은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국민을 돕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백신 접종 기간 동안,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통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혁신, K-뉴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에 집중해왔습니다. 내일 본회의에는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북돋울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K뉴딜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입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착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위기 시에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법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의 전환점이 될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제 국회가 앞장서서 민생 회복과 경제 반등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 약속을 여야가 함께 실천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하나라도 더 많은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심의를 거듭해,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무조건 법안을 반대하거나, 상임위에 붙잡아 두려고만 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에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2월 국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 생산적 국회로 역사에 남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개학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닷새 뒤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3 학생들이 매일 등교합니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함께 지난 한 달간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해왔습니다. 방역 전담 인원 5만 4천 명을 학교에 배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진단 검사를 받으면 등교를 중단하는 등 세부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학교가 안전한 배움터가 되도록 대비책을 빈틈없이 세웠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급식 환경 관리 등에 대한 상시 점검도 중요합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등교수업이 안정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커진 학습 격차 문제도 세심하게 풀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전반적 학력 수준이 낮아진 것도 걱정이지만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여전히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고,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학력보장법’과 ‘디지털 원격교육 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원격교육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등교수업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교육당국과 학생, 학부모 모두의 대비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이 일상 수업을 회복하면서 맞춤형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그제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차 시대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을 785만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세계 주요국들도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전기차를 보급하면, 2030년에 온실가스 24%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내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로 빠르게 전환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기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처리를 앞당기겠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 등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늘어난 가계부채가 125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전 연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난 증가 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이 늘어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신용대출을 통해서 주식시장 등에 투자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영향을 준 것은 코로나19가 지난해 1년 내내 장기화되면서 생활자금 수요에 따른 대출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가계부채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민 1인당 약 3,3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현재는 물론 앞으로 미래를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OECD나 IMF 등에서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가계부채 관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1년 뒤를 비교한 물가수준전망지수도 2p 상승해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농축수산물과 집세, 공공요금이 1, 2, 3위로 꼽혀 의식주의 영위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식품 소비비와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공요금의 상승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서민들의 삶에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져도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선적으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시장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은 중소상공인과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공과금 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정부의 감면 독려에 따라 지금까지 74개 지자체와 1,040개의 기업체에 모두 57억 원 규모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1개월 분 감면 혜택의 규모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정책위를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으신 피해 업종, 피해 계층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유예 등의 공과금 지원액 증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이, 더 빨리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추경이 시행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정부는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라면 누구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저소득 특수고용노동자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키는 고용안전망 양 축의 하나인 한국형 실업부조가 올해 시행된 데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있었던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노동자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전 국민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에서 가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2024년 이후에는 자영업자들을 고용보험 체계 내에 편입시켜,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그 길까지 나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고 노동자와 서민 대중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상임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BC 협회에 발표된 주요일간지 부수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신문 유료부수 문제는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왔던 언론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ABC 협회가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문체부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이 조사가 시작됐는데 문체부의 일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주요 언론사들의 공시 부수보다 실제 조사 결과는 그 절반 수준도 못 미치는 4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해 ABC가 발표한 것이 116만 부에 달하는데 실제 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절반인 58만 부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ABC 임직원이 개입해서 허위공시 결과를 발표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그리고 신문사가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이러한 ABC 조작에 함께했는지, 이 내용을 문체부는 빨리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필요하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ABC협회 유료지표는 광고단가 그리고 신문 우송료의 국고지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발행부수에 따라서 상당히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선, 중앙, 동아일보 3개 신문사는 발행부수 공시 결과에 따라서 A군에 편입되면서 가장 좋은 광고단가와 신문 우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만약에 부당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사실상 부당수익이고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 됩니다. 정부의 빠른 조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말기 할부금리가 2009년도 도입된 이래 5.9%의 거의 변화 없는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도 아무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통신 3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와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할부금리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 3사가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세부 내역을 밝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3사의 단말기 할부금리가 5.9%로 동일하게 10년째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담합의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공정위에 다시 한번 담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한 달째 공회전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추천해야 합니다. 5기 방심위가 한 달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기관 상태입니다. 현행법 상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국회 추천 몫이 6인입니다. 그중 야당이 추천해야 할 몫이 3명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몫을 아직까지 추천하지 않아서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 정보를 심의하는 민간 독립기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디지털성범죄 정보 등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삭제해서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이들과 국민들을 지켜내는 정보의 방역과 백신같은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백신 불신을 악의적으로 퍼뜨려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가짜뉴스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방심위가 적극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심위 업무 성격상 한순간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곳입니다. 작년 한 해 국민들이 불법 유해 정보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약 21만 건에 달합니다. 월평균 1만 7,000건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경우 월 평균 약 3,000건, 하루에 약 10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법 정보를 국민들께 감염시키고 있는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는 동안 쌓인 심의 안건이 2월 7일 기준으로 무려 6,265건이나 됩니다. 그중 448건이 디지털성범죄 관련입니다. 불법 유해 정보는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방심위 구성이 늦어지는 동안에 불법정보가 여과 없이 분출돼서 디지털 성범죄와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방심위원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임호선 원내부대표

배구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폭로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체부와 교육부가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개학을 앞두고 ‘내 자녀 또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라고 답한 비율이 0.9%입니다. 반면 목격자 비율은 두 배 이상 높은 2.3%에 달합니다. 피해 학생 중 17.6%는 신고를 포기했습니다. 숨은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신종 사이버 폭력도 문제입니다. 익명의 에스크 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해가 8.9%에서 12.3%로 늘었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실효적 대책을 주문하셨듯이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교폭력 회복과 보호 중심의 대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피해 학생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학교폭력 전문 인력 운영 등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찰수사권 독립 원년인 만큼 학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구제부터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꼼꼼하게 짚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1절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에 펄럭여야 할 태극기는 애국애족의 태극기이지 일부 극렬 보수단체의 시위도구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불사하겠다’는 보수단체의 집회는 민족 전체를 생각한 3.1운동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기본권 제한을 운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3일 기준, 3.1절에 신청된 242건의 집회 중 161건이 허용되었습니다. 방역지침에 어긋난 81건 만이 금지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개학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확산시키는 집회 계획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에서도 사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 홍정민 원내대변인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에서는 법안 소위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7명이 발의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과방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출판인협회, 한국소비자연맹까지 인터넷업계는 물론 콘텐츠 제작자분들과 소비자단체까지 나서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소위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앱 생태계 및 소비자 생활 전반에 걸쳐서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다시 한번 소위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 한·미간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구글 측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거나 아직 검토가 부족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통상 속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구글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애리조나 주, 조지아 주, 매사추세츠 주 등 여러 주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독점적 지위를 갖는 앱마켓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이 통상 문제가 된다는 것은 구글의 논리일 뿐이지 실제 통상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상컨대 애플과 비슷하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이 문제이지 단순히 수수료 몇 퍼센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구글의 발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가 부족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이미 과기부와 방통위에 구글 인앱결제 피해 실태 조사까지 발표된 지금, 억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입니다. 인터넷 업계와 콘텐츠제작자,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구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