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화상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24(수) 오후 1시□ 장소 : 국회 본청 외통위 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레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셔서 법사위까지 통과된 많은 안건들이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4.3특별법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들도 있고 착한임대인법, 한국판 뉴딜관련 법, ILO 비준동의안도 모레 상정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규제샌드박스 5법 이런 것들 중에서도 된 것은 모레 상정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상정·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정기국회 이후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하나가 역사의 큰 주춧돌이 되는 법안들입니다. 특히 제주4.3특별법은 4.3사건 이후 73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의원님 여러분이 일거에 해결하는 역사의 큰 가닥을 잡는 일이 이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아마도 당면한 현안문제들이 보고되고 여러분의 토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기대합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화상 의총은 중요한 두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큰 틀에서 당과 정부가 협의해 온 내용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편성 원칙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더 두텁게 지원하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더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 규모를 협의해왔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과 고용한파가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에서 고스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용 한파의 영향이 컸던 청년과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추경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확정해 3월 중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밝혔지만, 2만 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20만 건의 불법 사찰 문건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피해 규모와 내용이 어떠할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명박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묻혔던 국정농단행위가 법원의 판결로 인해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상, 뿌리를 뽑아 불법 사찰의 어두운 역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2일 정보위에서 사찰문건의 수신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로 특정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몰랐다며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당 내에도 당장 18대 의원이셨던 분들을 비롯해 피해자로 짐작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불법 사찰의 실체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불법사찰 진실규명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