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정보 공개청구로 제출된 극히 일부의 사찰 문건 만으로도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자체장, 문화계 인사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 정보수집을 금지시키면서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2009년 12월 16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되어온 셈입니다. 더욱이 불법사찰에 미행, 도청, 해킹이 동원됐다는 어제 MBC의 보도는 천인공노할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에선 MB 정부 국정원 특명팀이 비자금 자료를 뒤진다면서 이석현 전 의원의 사무실 컴퓨터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특명팀 방첩 요원들에게 미행, 감시는 기본으로 한명숙, 박원순, 이종구, 홍종욱 등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문에 모두 공개된 사실입니다. 일반인 피해는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김모 방첩국장 재판기록에는 친민주당 성향인 기업인 A씨를 미행 감시하고 일일동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특명팀과 정보요원들이 작성한 문건들은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사찰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저를 비롯해 53명 의원이 특별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사찰 피해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이 자체 TF를 구성해서 불법사찰의 범위와 규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고 박지원 원장도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보위 의결을 통한 불법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저급한 정치공세’, ‘습관성 정치공작’이라면서 책임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은 2017년 10월부터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이 국정원에 사찰성 정보 파일 공개를 요구해 시작된 것입니다. 사찰 피해자 일부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청구를 받아들여서 국정원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라 이뤄지면서 그동안의 의혹이 퍼즐처럼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거를 빌미로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의 낯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그대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도 아닙니다. 불법에 침묵하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그 자리는 독재가 차지하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사찰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공수처의 가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 마감일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인사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공수처의 앞길을 막아서는 개혁 방해 행위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진통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으면 이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야당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제도가 야당에게는 오로지 공수처를 막는데 악용할 수단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공수처 위헌 소송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운영을 막아설 어떠한 근거도 명분도 없습니다.

국민은 하루빨리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 모집 경쟁률은 10 대 1을 넘었고 보름 만에 100여건 이상의 사건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공직비리를 척결할 공수처에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국민의 인내심, 여당의 협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약 없이 시간을 끌수록 차가운 민심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장이 연장한 마지막 열흘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전에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하고 공수처 가동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항체치료제가 어제부터 의료기관에 공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을 벗어날 희망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병원들과 경기, 충남지역 공장에선 100명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중밀집시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생활방역, 자율방역, 책임방역으로 코로나 재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만일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설 연휴와 백신접종 시행 등으로 인해 그동안 잘 지켜온 경각심이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생활, 자율, 책임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일로 예정된 우리 아이들의 개학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도 다시 일어설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활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등교 개학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코로나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근 발표된 고용 관련 통계와 분석 자료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민생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월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8만 2천 명이 감소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2% 가까이 하락해 고용 상황이 둔화되는 등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입니다.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속에서 비상한 자세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고, 1월 1일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등 고용 유지를 위한 틀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점을 두고 지원한 벤처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5만 3천 명의 고용이 추가로 창출되었고 특히 고용증가 인력의 약 35% 이상은 만 30세 미만 청년, 약 43% 이상은 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이 심각하지만 그동안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노력과 예산,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희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맞춤형 지원, 내수 진작용 재정 지원과 함께 고용 위기에 내몰린 국민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지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하기 위한 공공사업과 지원 사업의 시행 상황 등을 보다 잘 검토하고 확대해서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추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규제혁신 5법의 입법과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양극화로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벤처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ㆍ여성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우리당이 나서 제대로 된 제도와 예산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에 맞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만큼 야당 역시 정쟁이 아닌 협력으로 대책 마련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가 고픈 분들에게 선거 후에 밥을 주겠다고 하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응급 환자에게 선거 후에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면 이것이 상식입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어제 2월 17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를 50일 남겨놓고 추경 카드를 꺼내면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열을 올리는 것도 선거를 위한 잔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를 위한 잔꾀는 누가 부리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은 IMF 외환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위기입니다. 작년 3분기 말 가계빚은 GDP 대비 101%로 한국은행이 2007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년보다 1.0% 감소해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제 수치들이 와닿지 않는다면 주호영 대표와 야당 의원들께서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떠올려보시고 한번 직접 나가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저력과 헌신적인 협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방역과 경제지표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는 국민의 삶 속에 깊은 고통을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무대와 관객을 잃어 일용직 일터를 전전하는 예술인들, 집합금지ㆍ집합제한으로 멀쩡한 가게 문을 닫아놓아야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은 이미 벼랑 끝의 절박함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어려울 때마다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희생했던 국민들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지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피해 업종ㆍ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모순과 자가당착에 국민들은 분노와 혼란만 느낄 뿐입니다. 작금의 국민의 삶은 선거를 따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넓고, 더 두텁고, 더 빠르게 해소시킬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선거 운운하며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을 이용하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말씀드린 대로 오직 국민의 삶에만 시선을 맞추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은 물론, 상생과 연대로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과 제도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도 오직 선거에 매몰된 소모적 정쟁은 내려놓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좋은 정치로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려는 것은 외면한 채 선거 시기에 국민의 힘만 얻으려는 얄팍한, 나쁜 정치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부대표

먼저 어제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관련돼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장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진행된 국토위 법안소위 결과, 가덕도 공항의 필요성과 최대한 빠른 절차로 건설하자는 데 여야 간에 인식을 같이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정법인 만큼 그동안 공청회 등 긴 토론회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제야 지난 15년 동안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해 왔던 가덕도신공항 문제 해결에 진정한 실마리가 보이는 시간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자 부·울·경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부·울·경 주민들에게 가덕도 신공항의 빠른 법 통과와 건설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그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참여를 독려하며 거리방송에 나섰던 전옥주님께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0년 5월 당시 고인께서는 서울에서 광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5.18 민주화운동을 마주하셨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던 광주시민의 처절한 모습 앞에 평범한 31세 여성은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항쟁 동참을 촉구하는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솜씨가 좋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한 고인은 평생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망의 원인 또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지병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평범하지만 위대한 시민 한 분 한 분이 피 흘리며 만들어 온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북한군 침투 운운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엄단은 역사에서 정의를 지켜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바친 고인의 순결한 삶에 애도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원택 원내부대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대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으로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도 평균 동기 대비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AI가 처음으로 발생했던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2월 16일 현재까지 96곳의 가금류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여, 전체 473개 농가에서 2천843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이중 377개 농가 1,976만 마리는 AI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 된 것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 있는 모든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지침 상에는 3km 이내의 지역이라도 지방가축방역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살처분도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자체와 농식품부 간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실제 올해도 AI 발생 농장 3km 내의 거의 모든 농장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가축 질병으로 발생 시 신속한 확산 차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농민과 전문가는 반경 3km 내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발생 농가의 가금류만 살처분하고 있으며, 역학 관련 농가는 정밀검사 후 직접적인 노출 등이 있을 때만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강력한 AI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km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서 1km 내 발생 독일축정으로 2주간 축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의 조정 시기에 맞물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고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 화성의 산안마을은 잠복기 3주가 훨씬 지났고, 현재까지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처분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 부안의 종계농가는 당초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포함되어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가 1km로 조정되면서 살처분되지 않아 폐사체 증가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조정기에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정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예방적 차원에서 반경 3km 이내의 모든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AI 발생 농가로부터 전파의 위험성이 증명되어야 살처분 범위의 설정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농가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방역대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전파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 방식의 환경, 자체 방역시스템 등 정도에 따라 전파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가축 농장의 종합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방역 수준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해서 획일적 예방적 살처분을 막을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2019년 7월 4일 일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해서 기존의 포괄수출 허가를 개별수출 허가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국제 무역 질서에 반하는 일본의 규제조치 이후에 당정은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 지원을 보다 강화했고 지난 1년 반 동안 소귀의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솔브레인이 12나노급 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을 두 배 확대해 생산에 들어갔고 불화수소 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나노 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액화 불화수소를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수입의존도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에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듀퐁과 국내의 포토레지스트 생산투자 협약을 맺어 국내 생산 거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A사도 파일럿 설비구축 및 시제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불화폴리이미드의 경우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설비를 구축해 중국에 수출 중이며 SKC는 자체 기술 확보 후에 생산 테스트 중입니다.

이러한 성공적 대응은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6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소재 국산화에 기여했고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비판하며 불화수소 수출 기업들의 출하량 감소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이러한 기세를 이어서 소부장 자립 강화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올해 공급망 핵심 품목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빅3에 2조 2천억을 투입합니다. 소부장 자립을 위한 표준물질 40종의 개발을 연내 완료하고 K방역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략표준물질 12종을 신규개발하기 위한 2021년 상용표준물질 개발사업에 136억을 투입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정은 단순히 소부장 탈일본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 확보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