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묻지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K방역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궁리만 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정부가 갈팡질팡 영업제한을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기 때문에 음식점과 카페에서 집단감염이 적게 발생했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이후 천 명을 넘나들던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방역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은 철저히 유지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맞춰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억지 주장과 마구잡이식 비난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철 지난 구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재난지원금은 “국민주권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입법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을 제안했던 야당이 정작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비난하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백신 접종마저 흔들려는 야당의 국민불신 조장 행위는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백신 접종이 먼저라면서 정부를 압박하더니, 지금은 ‘65세 미만이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비난합니다. 이쯤 되면 거의 묻지마 반대, 무조건 비난 수준입니다. 제1야당이라면 가져야 할 합리적 근거, 현실적 대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선거에 반사이익을 얻어 보려는 낡은 정치를 멈추기 바랍니다. 2월 국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거 앞에서 코로나 재난 상황에 대한 위기불감증에 빠졌는지 모든 방역 이슈를 정쟁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정부 비난과 방역 불신 프레임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용 정쟁만 하는 구태 정치는 결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야당이 당파적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책임의식과 균형적 판단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돌아보길 권고합니다.

또다시 스포츠계 폭력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고 최숙현 선수 죽음을 계기로 ‘최숙현법’이 만들어지고 ‘스포츠윤리센터’가 만들어졌음에도 폭력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스포츠계 폭력 사태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경제선진국가로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스포츠 폭력사태는 뿌리 뽑아야 할 구시대의 악습이며 유산입니다. 2020년 스포츠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등은 반복되는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은 그러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과 규정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스포츠계의 폭력사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시킬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일회성 처방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체육인들의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국가 주도의 체육 정책과 여기에서 비롯된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의 폭력 사태는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공동체 연대감을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체육인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하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스포츠계 폭력 피해의 상담·신고부터 조사·처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인권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부터 초·중·고 무상교육이 전면실시 됩니다. 초·중·고 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월 13만 원의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코로나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의 휴업과 유례없는 원격수업 실시 등으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교육 현장은 말 그대로 코로나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교육 당국과 학교에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지만, 교육격차와 돌봄 공백, 사회화교육 지연 등의 여러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등교수업 확대를 결정하고 3월 개학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장애 학생, 수험생 위주로 등교수업이 확대됩니다. 그 밖의 학생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을 준수해 등교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철저한 방역을 기본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개학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코로나 3차 확산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등교수업은 교육당국과 학교에는 크나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등교수업 확대에 대비한 학교 방역인력 지원 확대, 방역 장비 설치, 학교 안 방역 매뉴얼 강화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어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것처럼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 요양시설 종사자 27만 2천 명을 시작해서 3월에는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35만여 명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만 8천여 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백신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성을 고려해서 충실한 임상결과가 축적되는 3월 말에 재확인하면서 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라는 기나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문을 닫는 방역에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엄격한 방역을 유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확진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 내수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통한 코로나 방역이 이제 마지막 지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면, 경제적 방역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이 바로 민생과 함께 하는 방역, 경제적 방역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를 위한 백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사각지대를 좁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액을 상향하는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의 방향에 맞춰 논의될 것입니다. 더 많은 피해 국민께 더 많은 지원을 그리고 더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이라는 대원칙에는 합의를 이룬 만큼 2월 중에 추경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해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의 제출이 마무리되면 3월 임시국회 중 여야가 함께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켜 3월내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진작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 등이 아직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감염 확산과 통제 추이를 살펴보면서 지급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피해보상에서 경기 회복 및 소비 진작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우리 국민과 함께 경기 진작, 소비활성화 지원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참여하는 방역으로 이웃을 지켜 주신 만큼 당정은 경제적 방역의 선두에 서서 긴 코로나와의 싸움에 지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26일 본회의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 일하는 국회 그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성을 가지고 임할 법안들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민생에 도움을 드릴 상생연대 3법입니다.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손실보상제의 3법은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상생과 연대로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모델을 제도로 수용하고 자율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제는 합리적 보상, 신속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손실보상방안을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연대기금법의 경우, 제정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해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중에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 관련 제도적 법안과 사회연대기금법은 2월 25일까지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규제특례법, 정보통신융합법, 스마트도시조성법으로 규정된 규제샌드박스 5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었거나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서서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역할을 할 규제혁신법안들이 늦어도 22일까지는 법사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울·경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가 백년지대계의 공고한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등에 관한 법률의 가짜뉴스 3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언론 길들이기 법안으로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우리 당 미디어언론상생TF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가짜뉴스 3법은 미디어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비방기사에 대해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고 악플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정정보도는 오보와 같은 지면, 같은 시간, 1/2이상의 크기 분량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짜뉴스 그리고 허위기사에 대응하는 법안들입니다.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등장과 함께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로 막고, 피해구제 절차는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중립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대선공약을 통해 인터넷상 익명표현의 자유보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 3법을 통해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적립하여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책임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법체계를 이 가짜뉴스 3법을 통해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시작될 이번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코로나19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일 없이, 여야 없이 민생만을 보고 법안 처리에 초당적인 협력으로 임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발표한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평가입니다. 무디스는 ESG가 강조하고 있는 경영에 맞춰 최초로 각국의 ESG수준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독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덴마크 등과 함께 가장 높은 CIS 1등급을 받은 11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SG수준이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배구조에서 1등급을 받았고, 지배구조 내에 세부항목들인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정보공개, 예산관리 모두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쾌거는 최초로 60점을 돌파한 부패인식지수입니다. 지난 2016년 53점이었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54점, 2018년 57점, 2019년 59점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순위에서도 조사 전체 기준으로는 52위에서 33위로 19단계 상승했고, OECD회원국에서는 29위에서 23위로 6계단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발표된 ‘언론자유지수’를 비롯해 사회투명성을 드러낸 다수의 주요지표들에서 문재인 정부는 꾸준한 개선 세를 기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사회적 가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의 영향만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비재무적인 사회구조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매우 고무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화두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말 시장의 투명성 확보·확립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공정경제 3법 등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당정은 하나가 되어서 사회적 투명성과 지배구조, 환경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김원이 원내부대표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합니다. 어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시설 직원 및 입소자 종사자 27만 2천명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해 백신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이상반응 등이 발생이 되어 논란이 되었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은 오는 3월 말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이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예방접종에 부족한 임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확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3월 말, 지금부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해외의 이상반응 등을 확인한 후 접종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진실이 곧 국익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의 효과 그리고 안정성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수집된 자료는 신속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합니다. 그렇게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갈 때 비로소 코로나19는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역학 조사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개정이 절실합니다.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의 역학조사 방해혐의에 대해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면서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한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천지의 의도적 방해 행위로 인한 신천지 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5,213명에 이릅니다.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신천지 발 코로나 대유행의 책임자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대구교회 관리자에 대해 무죄 판결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기본적인 명단 제출 없이 어떻게 역학조사를 시행할 수 있을지, 방역당국의 명단제출 요구를 제대로 따를지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에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가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질병관리청은 방역조치 방해를 엄단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의 및 중과실 손해배상 청구 및 악의적 위반 시 가중처벌, 감염병 관련 거짓사실 유포 시 처벌, 방역 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 등이 중요 내용입니다. 반인륜적 행위인 감염병 방역 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기의 관광업계에 대한 적극 지원이 절실합니다. 설 연휴 기간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대신 전할까 합니다. 지난 1월 한국 여행업 협회가 발행한 ‘전국여행업계실태전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여행업으로 등록된 17,664개 업체 중 4,583개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업체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3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12월 이후 관광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관광업계, 여행업계 종사자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면제, 운영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시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국의 관광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두텁습니다. 일본은 각각 1년 매출에 50%로 최대 200만 엔을 지원하며 임대료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수입이 25% 이상 줄어든 관광 대표자와 임직원에게 6개월간 인당 3,000불씩, 이후 6개월간 2,500불씩 지급하고,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35,000불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