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 명이나 줄었고 실업자는 41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심각한 고용 위기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일해 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자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공공일자리도 만들어내야겠습니다. 당정협의를 시작한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중심이 될 제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 경제가 반등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입법으로 지원해야겠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활력법,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5법,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지원법 등을 이달 국회에서 시작해 3월 국회까지는 처리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신복지제도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신복지제도는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분야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으로,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제안한 것입니다.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만 5세 의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2012년부터 만5세 무상교육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많은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38개 나라가 만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25년에는 만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마침 3월 1일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고교무상교육 이후에는 만5세 의무교육으로 취학 전부터 아이들이 교육 불평등을 안은 채로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천여 명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전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수는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겠습니다.

우리 노웅래 최고위원, 박홍배 최고위원이 줄기차게 지적해온 문제를 저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국내외 신뢰를 받아온 포스코가 산업재해, 직업병, 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스코건설, 포항제철, 광양제철 세 곳에서 5년 동안 4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방출로 인근마을에서는 카드뮴과 아연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최악의 기업으로 뽑았을 정도입니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각각 수백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포스코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보고서는 오타까지 똑같이 복사해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스코 이사회는 지난 10년간 관련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감시의무 위반입니다.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산업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산재를 줄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것도,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업들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기업 경영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가 겸 통일운동가 백기완 선생께서 오늘 새벽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치열했던 삶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에서 백신 접종에 관한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백신 공급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피해는 누적되고 경제회복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있어 든든하고 안심이 된다는 신뢰가 지속할 수 있도록 방역, 민생,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고용 한파가 매서운 상황입니다. 최근 고용 상황의 악화는 코로나 3차 유행의 영향이 큽니다. 특히, 숙박, 음식,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청년층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1분기에 직접 일자리를 90만 개 이상 만드는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일자리 대책의 조기 집행과 함께 추가적인 고용 대책을 마련해 지금의 고용 난관을 돌파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도 신속히 추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입법으로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K뉴딜 관련 입법으로 신산업을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되도록 2, 3월 경제혁신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면서비스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도 검토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취업 기회가 위축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소득 지원을 위해 신설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이신 정복수 할머니께서 설날인 12일 별세하셨습니다. 생존자가 열다섯 분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정복수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상상조차 하지 못한 해괴한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국내 극우 인사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지지하는 서한을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에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한 미국 교수에게 “외부인은 간섭하지 말라”는 압박성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일제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고 지지한다니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이런 얼빠진 사람들 때문에 일본의 극우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우 인사가 아니라 매국노라고 말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은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고, 토착왜구임을 다시 확인하는 아침입니다.

평생 통일운동에 헌신하신 백기완 선생님께서 타계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면을 기원합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저도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난 비상경제대책은 그 목적에 따라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경기부양 지원으로 나뉩니다. 지원의 목적에 따라 대상과 액수, 시기, 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는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방역에 협조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피해계층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 당정협의 중입니다. 마을에 불이 나면 어떤 집은 전부 불에 타고, 어떤 집은 일부만 불에 타고, 또 어떤 집은 멀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이 전소하거나 일부 불에 탄 사람들 그리고 다친 사람들을 먼저 구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설 민심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피해계층에 대한 구호이며 구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양극화가 심합니다. 실제 ‘2020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20% 소득은 전년 대비 17% 줄어든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3~4%밖에 안 줄어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국 17개 상가업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년 만에 전국에서 상가 점포 23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4분기 전국 중대형상과 공실률은 12.7%로 통계작성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신속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원입니다. 시기도 앞당겨야 하겠고, 그 규모도 2, 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 전체를 보상하기는 어렵더라도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에서도 정액제 방식보다는 피해에 비례하는 방식을 최대한 찾아 나가야 합니다. 재원마련이 문제인데 매년 예상되는 불용액이 한 10조 수준인 점을 감안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채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적극적인 당정협의를 통해서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설 명절을 보내고, 첫 날인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아졌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부모님이 계신 고향 방문까지 포기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고향 생각하면 갈수록 피폐해 가는 고향 모습에 가슴이 저립니다. 정든 모교가 사라지고 읍내에는 빈 점포가 즐비합니다. 푸근하고 정겨운 고향의 모습은 이제 옛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수도권 대부분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사력을 다해 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 보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자신의 연고지역인 고향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소득세 환급이라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은 일본이 도입해서 10년 만에 약 5조2천억 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부대효과도 얻었습니다. 우리도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시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무산되었고, 이번 21대에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법안심사 2소위로 다시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의 월권이자 안타까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독선입니다. 현재까지 2월 임시국회 중 법사위에 법안심사 2소위가 열릴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규정한 일하는 국회법도 엄연한 마당에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은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하고 논의에 나서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2.95%로 올랐고, 신용대출금리는 3.55%까지 상승했습니다. 예금과 적금금리는 0% 대인데 대출금리만 턱없이 올리는 은행권의 약탈적 행태 때문에 지난해 은행권의 영업이익은 기 10조가 넘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은행권의 부당한 금융행태를 점검하여 조속히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용대상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조건일 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5천만 원, 9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이용 대상 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부동산 공급만 늘리면 현금부자만 좋은 일이 될 것이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차제에 대출금리 완화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서민의 내 집 마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책임 있는 투자를 하게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에 많은 피해를 입힌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연임에 대해서 주총 바로 전날에서야 반대 의견을 행사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이 합병 비율을 조작해서 국민연금에 6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배임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 같은 과오를 또다시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공익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환경오염과 직업병 그리고 산재문제를 발생시킨 산재왕국 포스코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온 CJ대한통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올해 설 연휴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특히 3차 대유행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던 업종들,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빨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하소연이 들끓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가닥이 잡혀 가고 빠른 지급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재난지원금을 마치 선거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는 목소리들이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한가하고 한심한 소리만 내뱉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을 빨리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긴 문항의 선거여론조사에 먼저 응하라는 식입니다.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갈팡질팡한다고 하는데 정작 갈팡질팡하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방역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전에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선거전략 운운합니다. 재정지원을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대출을 확대하자고 딴소리를 해댑니다. 선거보다 민생이 먼저고, 생존이 먼저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정략적 접근발언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하버드대학교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왜곡에 대해 사과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나경원이라는 사실이 당혹스럽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기만적 위안부합의에 대해 잘 된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친일청산을 위해 해방 후 설치했던 반민특위가 국민 분열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갈등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불필요한 자극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이랬던 나 전 의원이 그동안 친일적 발언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돌변해서 위안부 왜곡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 그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혹세무민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입니다. 반성과 깨달음이 있는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임기응변식의 변신을 꾀한다면 그건 혹세무민이고, 따라서 도덕적으로 유죄입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백기완 선생님께서 오늘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수요 집회 때 늘 함께 했던 선생님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선생님께 받은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지치지 않은 투혼을 받았으며 통일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백기완 선생님의 치열함은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선생의 뜨거운 맹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에서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3차 대유행의 위기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 덕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3차 유행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쳐 코로나 확산을 멈춰주신 만큼 정부여당은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은 속도전입니다. 백신 접종도, 경제 백신인 재난지원금 지급도 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70% 이상의 국민께 백신을 접종하고 11월에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언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언론 보도에 백신 접종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근거 없는 불안감은 해소하고 확인된 사실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신 물량을 확보해놓고도 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국내 1호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를 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 의약품청과 영국 등 50개국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문단도 65세 이상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속도전입니다. 접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부정확한 보도는 자제해 주십시오. 신중 보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속도전입니다. 3월 안에 지급되어야 효과가 큽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서 안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보겠다는 상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정쟁의 시간만큼 국민의 고통만 길어질 것입니다. 정쟁은 멈추고,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엔 속도를 내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 박홍배 최고위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꼼수를 동원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세법상 빈틈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가 등장하면 뒤늦게 세법을 고쳐 과세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변칙증여 수법들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16억 원의 증여세를 내고 수천억 원 이상의 부를 물려받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같은 사례들은 당시 거의 모든 재벌과 자산가들에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명목이나 행위이든 실질적으로 ‘부의 무상 이전’이 발생한 경우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2003년 12월 9일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감사원이 완전포괄주의 과세실태에 대한 기재부와 국세청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 이후 9년 동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한 과세 사례는 16건, 432억 원에 불과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세청은 그간 대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자녀들 소유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변칙증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재부는 뒤늦게 일감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조항을 신설했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전봉민 의원은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들 간의 일감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를 통해 6억 8천 3백만 원에 취득한 주식 가치가 858억 원까지 뛰었지만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었다면 당연히 과세되었어야 할 편법증여입니다. 국민들은 탈세의혹에 더해 부친과 사돈의 이권개입, 기자 매수 시도, 공천 의혹 등 비리 종합선물세트에 대해 침묵하는 전 의원과 국민의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세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민단체는 국세청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료 관리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공정’은 부를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내고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변칙증여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합동 변칙증여 실태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전봉민 의원의 편법 증여와 정관경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를 되살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타계하신 민중·민주·민족운동가 백기완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