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야당에서 문제 삼는 북한 원전 건설 지원 운운은 사실무근이라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산업부 보고서 서문에는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무리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라고 적시했습니다. 통일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야당의 문제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 쟁점이었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상책으로 등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 미국 주도의 케도 사업이 시작되어 공정 30%정도까지 진행됐으나 좌초했습니다. 그 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국내에서 거론됐으나 남북한 양자협력사업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UN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마당에 북한의 원전을, 그것도 극비리에 지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제1야당은 그런 터무니없는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연일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거론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일을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야당은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우리 방역을 끊임없이 깎아내렸습니다.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불신을 조장해왔습니다. 이제는 있지도 않은 북한의 원전건설로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라면 국익 훼손도 국민의 안전에 대한 타격도 개의치 않는 위험한 정치를 야당은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무책임한 흑색선전을 접고 그 대신에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계시는 국민을 도울 정책을 내놓고 우리와 경쟁해 주기를 바랍니다.

삼성, LG, 롯데, 신세계 등 많은 대기업들이 협력회사의 자금난 완화를 돕기 위해 수천억 원에서 1조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부 대기업은 1차 협력회사들이 2, 3차 협력회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의 제안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상생과 연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운명공동체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의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종교시설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설 연휴가 임박한데 따른 고심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상의 자유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코로나19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조금 더 함께 견디며 방역수칙을 지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업제한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고통도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경제적 약자들이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몰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마중물이 절박하게 필요해졌습니다. 정부와 함께 늦지 않게 대처하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농산물 값이 치솟고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외식물가도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쌀, 계란, 양파, 과일 값이 올라 가계의 주름살이 더 깊으실 것입니다. 지난 해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은데다 조류인플루엔자와 올 초 한파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수요가 많은 품목들의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을 보면 미흡한 느낌입니다. 물가는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 안정은 예산 없이 정부가 펼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민생경제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께 물가 부담까지 안겨드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축산물의 공급 확대 등 선제적이고 대담한 물가안정 대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선거 때만 되면 북풍공작을 기획하는 보수야당의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이번에는 원전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무계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당대표님의 사실 확인이 있었습니다만,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계획하거나 추진한 바 없고, 당연하게도 남북 간에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조차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혹의 대상이 된 문서는 산자부의 공식 입장 발표대로 자체적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경우를 대비해 실무진이 아이디어 수준의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동 문서의 서문에도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북한의 원전 건설은 국제사회 참여 없이 남북의 독자적 극비 추진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당장 UN의 대북제재와 충돌하는 데다,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 기술과 장비로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은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위반이 되는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인 매카시즘입니다. 월성1호기를 고발했던 제1야당이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과 연결시켜 정부에게 이적행위를 했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공작정치이고 망국적인 색깔정치입니다. 정부 방역을 흔들기 위한 정치공세가 더는 통하지 않고 당내 악재가 이어지니 ‘북풍’이라는 낡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야당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우리 앞에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수많은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시기에 가짜뉴스와 망국적 색깔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야당이 아무리 가짜뉴스, 북풍선동으로 국정 발목잡기에 나서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규제혁신 입법에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 28일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만난 기업인들에게 규제혁신은 정말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회사의 생존이 걸린 사활적인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혁신과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규제혁신 법안을 이번 2월 국회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왔던 만큼 늦지 않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상생연대 3법, 대한민국의 미래 대전환을 위한 K뉴딜 입법도 이번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 코로나 위기로 지치고 힘든 국민께 회복과 포용, 도약의 희망을 되찾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설 연휴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하셨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정말 송구합니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유행 억제와 확산의 기준점인 1.0을 넘나들고 있고, 사회적 이동량 지표도 2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정부도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잡고, 백신 접종과 등교 개학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5단계 유지로 코로나에 지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하지만,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합니다. 공연장과 영화관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이 공연예술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문화예술계를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드러나지 않은 방역 사각지대를 더욱 꼼꼼히 살피며 비상한 자세로 방역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을 자제해 주시고, 비대면 명절을 보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께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겠다’,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했다’, ‘이적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정치권에 과장과 가짜뉴스가 심각하다해도 이번 경우는 정말 질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이 말을 하는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 정치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북미 간 핵협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력한 UN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과 미국의 동의 없이는 달러 한 장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조원이 필요한 북한 원전 건설이 극비리에 추진된다, 코메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계도 알고 북한도 알고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도대체 왜 비대위원장을 맡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 철 지난 색깔론, 이런 거 하려고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까? 이런 식의 낡은 정치를 할 거면 그냥 국민의힘의 낡은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되는데 굳이 왜 정치에 뛰어들었나, 국민들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독재정권부터 국민의힘이 수십 년간 해오던 낡은 수구정치, 색깔론 정치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무슨 혁신입니까. 왜 그런지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거가 어려워서입니다. 단일화, 내부혼란 진압이 안 되자 눈길을 돌리려는 그런 정치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위해서는 가짜뉴스도, 냉전 수구 정치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김종인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닌 줄 알면서도 대놓고 선거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름을 바꾸고, 비대위 만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들의 냉전수구 DNA, 가짜뉴스 DNA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재보궐 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에서도 절대 한 표도 주지 말아야합니다. 국민이 표를 주지 말아야 이런 거짓말 정치, 냉전수구 정치가 없어집니다. 진짜 국민의 힘으로 가짜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민생을 내팽개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주장에 대해 저도 준비를 했지만 세 분 말씀이 있어서 바꾸겠습니다. 지난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9월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충분한 수량의 백신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접종 순서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계획 발표 이전에 방역 당국과 지방정부들은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점검을 해왔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와 공급이 중앙 방역 당국의 책임이라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백신접종은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상시적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정조직은 물론 지역 의료계, 경찰, 소방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치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미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등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어 추가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을 이용한 접종센터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신 효과에 대한 우려와 가짜뉴스 횡행으로 접종을 꺼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모든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물론, 이상 반응사례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신속히 공유하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공유만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국민과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신접종이라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해낼 것입니다.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난 주 경기도 주최의 토론회에서 논의된 기본주택과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시한 평당 천만 원 부동산 정책의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반값입니다. 반값아파트의 핵심은 건물만 분양하는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에서도 20평 2억 원대, 30평 3억 원대의 평당 천만 원대의 아파트를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제도권에서 추진했던 반값아파트의 단점을 보완하여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도심 한복판에는 안정적인 거주에 초점을 둔 환매형 반값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시세차익도 가능한 분양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좋은 제도가 중간에 중단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규제 완화 없이 주택공급만 늘리면 현금부자들만 좋을 뿐 정작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따라서 반값아파트 정책과 더불어 무주택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값아파트는 단순히 살기 불편한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누구나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것이며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 희망사다리입니다. 지역별 계층화를 막는 양극화 대비 정책임과 동시에 아파트 가격 거품을 빼서 부동산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반값아파트 대 강남재건축이고 반지하 청년 대 초고층 복부인이 될 것입니다. 한 해 수천에서 수억 원씩 폭등하는 집값, 전셋값 대란 속에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반값아파트 시행을 위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해서 제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우리 속담에 검정색 강아지로 돼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얄팍한 꾀를 부려 남을 속이려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일이 딱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 공무원 파일에서 ‘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갖고 국민의힘에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풍 색깔론입니다. 아직도 ‘북’이라는 말만 나오면 냉전적 공상에 사로잡혀 헤어나지를 못하니 참 딱합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급한 마음에서 한 헛발질 이전에 이것은 국민의힘의 천성 문제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고작 자라 꼬리 보고 솥뚜껑 봤다는 식으로 침소봉대한다면 이것은 어이상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혁신 과제는 크게 3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 국정농단 세력과의 결별, 둘째, 냉전 강경 보수 극복, 셋째, 시장근본주의자와의 단절이 그것입니다. 이 3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보수혁신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족제비 꼬리 못된다더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 했다며 없는 말 지어내며 이적행위 운운한 것을 취소하고 공개사과하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법관 길들이기라며 삼권 분립 위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하에 작동한다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독립성은 성역을 만들게 됩니다. 독립성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며 검찰과 사법부가 성역으로 군림하려 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재판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입법부를 견제합니다. 입법부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법부를 견제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 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마당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만 드러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판사를 성역화 하는 것으로 반헌법적인 주장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독립적인 판사의 양심에 의거한 판결이라는 헌법상의 판사의 의무, 국민들의 기대와 상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국회의 판사 탄핵소추는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삼권 분립을 제대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성역 파괴의 역사입니다. 이번 판사 탄핵소추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이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고삐를 느슨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지만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께서 더욱 힘들어지실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힘내주시라고만은 않겠습니다. 약속드린 상생연대 3법을 정교하고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어 지친 국민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도 곧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정부와 여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야당도 함께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국민 앞에 어찌 여야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쟁을 펼칠 때가 아닙니다. 제1야당의 대표부터 최일선에 나서 이적행위 따위를 운운하며 선동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이 발언이야말로 거짓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이적행위입니다. 코로나로 엄중하고 위중한 이 시기에 무슨 선거철 북풍 공작이십니까. 실제 어제 산업부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북한 원전 구상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언급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공연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전 정부 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꼬여버린 한일 관계,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 등 이전 정부의 실패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도 이야기되었던 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먼저 나서서 행동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쟁에도 등급과 수준이 있는 법입니다. 이번 정쟁은 정쟁 중에서도 '하중 하'의 정쟁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적행위를 지금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변화와 개혁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쉬운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하나가 ILO 협약 비준 문제입니다. 1991년 12월 ILO에 가입한 이래 역대 정부들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나름 노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역대 최다인 11개의 협약을, 노무현 정부는 6개의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각각 4개와 1개의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집권 5년차인 지금까지 한 건의 협약도 비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입법을 완성해야 비준할 수 있다는 선 입법 후 비준 논리입니다. 2003년 4월에 비준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협약 170호, 2011년 11월에 비준한 주 40시간 근무를 규정한 ILO 협약 47호와 발암물질 금지 및 통제를 규정한 협약 139호 등 기존 협약들 대부분 입법과 관계없이 협약이 비준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입법 미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 큰 진통을 겪으며 노조법 개정안을 어렵게 처리했습니다. 선 입법 후 비준 논리로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외통위에 계류 중인 3건의 ILO 협약 비준안을 2월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가 할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ILO 협약 비준이어야 합니다. 법 개정을 완료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98호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여야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4급 보충역 대상자에 대한 복무선택권 부여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된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29호 비준 동의안도 선 비준 후 입법으로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대북전단법 처리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부해 온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ILO는 올해를 국제아동노동철폐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곳곳에 만연해있는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노력과 실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법령이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위험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가족형태의 제도적 수용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별과 성 불평등한 가족문화 그리고 의례 개선을 위한 호칭, 장례 문화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성 불평등한 가족문화, 그리고 의례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고 그간 포괄하지 못하고 차별받았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그리고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왔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와 제도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삶의 모습을 포괄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그동안 4인 가구, 법률혼이라는 이름에 갇혀 누군가의 삶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했던 오래된 관행을 깨는 따뜻한 변화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저만해도 그리고 저의 또래 친구들만 해도 '혼인 역시 선택이고 출산 역시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맞는 이들과 꼭 혼인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살 수 있다고 상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를 우리 제도가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동안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했던 제도로부터 벗어나 부모가 아이의 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가 변경되는 것과 같은 성 불평등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마땅한 흐름입니다. 이 같은 여성가족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