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의 엄습을 받은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1,283분의 국민께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이 순간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국민이 12,042분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중이신 모든 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 모범국가라는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에서 우리는 OECD 회원 37개 국가 가운데 35위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감염재생산 지수가 0.79까지 떨어져서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3차 유행을 잘 극복한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경제 또한 우리는 선방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GDP 규모에서 우리가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이것 또한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눈물과 땀의 결실입니다.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여기저기에서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만 코로나 이후 시대를 바람직한 미래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바대로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처를 회복하고 서로를 포용하면서 미래를 위한 도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회복은 예산과 재난지원 등이 주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포용은 예산과 정책, 복지 시책 그리고 우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기여해주길 바랍니다. 도약의 중심은 한국판 뉴딜 등 미래 산업의 육성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충실히 이행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평등 못지않게 교육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입 수능 모의평가에서 중위권 학생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양극화처럼 학생들의 성적도 양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원격수업 학습 시간이 길었고, 집값이 낮을수록 학습 시간이 적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학력 격차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비대면 수업은 지속 될 것입니다. 원격수업은 교육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공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 원격학습에 따른 학습 격차를 해소해야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혜를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불평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 불평등은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혹한 불평등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불평등은 훗날 더 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육 불평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까운 미래부터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습니다.

오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이 한층 더 품격 높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과 민주주의 복원을 이루기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주변국들의 도움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한반도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 정부와의 굳건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진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미국도, 북한도 지혜로운 결단을 해주기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한테 국회 운영과 협상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의를 갖추기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자제해왔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치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궁극적으로 주권자이신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지금 야당의 유력 인사들이 경쟁하듯이 아주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치의 품격을 지켜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존중받는 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지 딱 1년이 됐는데 이 위기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네 차례의 추경편성 등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근본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발생 1년을 맞이해서 심기일전하고 코로나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와 함께 민생과 경제 회복에 더불어민주당은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키는 방어전이었다면, 올해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공격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당국을 지원해 안전한 백신 접종으로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위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한편 혁신 입법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사회적 백신입니다. 어제는 우리 중소기업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용 주사기가 미국과 EU 등에서 국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대량양산 체계를 구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주사기는 10명분의 백신으로 12명까지 접종이 가능해서 백신을 20%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 정부와 민간의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입니다. 2021년에는 상생, 협력의 성과가 더 많아지고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에 바이든 시대가 열립니다.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물론,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한미수교 139주년이 되는 올해,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 안보동맹과 경제협력 동반자 관계로 강화·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국 민주당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파트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과 미국 민주당 정부 간의 정책 파트너십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 차원 높은 협력단계로 진화하도록 가교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드노믹스를 한국 경제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재정지출 확대, 중산층 회복, 다자주의 복원에 중점을 두는 바이드노믹스는 미국 경제성장세 확대와 글로벌 교역질서 회복에 따르는 교역량 증가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후변화 대응정책 역시, 우리의 그린뉴딜과 함께 친환경, 신산업 인프라 투자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주도 다자무역협정 전략에도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가입의 적극 검토를 선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당당한 중견국가, 책임 있는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높여 경제 영토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바이드노믹스의 기회요인 활용과 함께 위기요인에 대한 대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한 위기요인에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바이든 시대에 확고한 안보동맹과 경제동반자 관계의 강화로 새로운 한미동맹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현직 대통령을 사면 대상으로 연결시킨 주호영 원내대표의 참담한 상상력에 대해서 충격적입니다. 주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당했으니까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는 보복 선언입니다. 국정농단 심판과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복 선언입니다. 촛불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원내대표 역할을 이런 막말과 저주의 언어로 채워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한 심경입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모름지기 제대로 된 보수라면 정파를 떠나서 헌법기관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더 적극적인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보수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국민의힘 세력이 반 문재인 세력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아는 제대로 된 보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보수공당의 대표로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품격을 갖추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곰곰이 숙고해보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외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고, 극우 지지 세력이 국회의사당을 난입하고, 심지어는 민주적인 절차인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도 불참하는 이런 미국 민주주의의 혼돈, 이 혼돈을 초래한 세력은 결국 민주주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정농단과 탄핵을 부정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국민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크고 작은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덕분이라는 말씀 그리고 조금만 더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인포데믹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서 싸우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가짜뉴스, 부정확한 뉴스라는 코로나 인포데믹과 싸워야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신종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동안 인포데믹은 우리 사회에 분열과 공포를 더하는 방역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부정확한 보도, 가짜뉴스가 수많은 경마 식 추격 보도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급기야 독감백신이 사망 부작용을 낳는다, 이 보도로 인해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전년도 83%에서 65%로 18%나 감소했습니다.

배달 신문이 주도하던 과거의 언론보도는 마을에 있는 우물과 같아서 오염물질이 생기더라도 치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의 보도는 상수도로 전국이 연결돼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가짜뉴스라는 오염물질이 한 번 확산되면 그 피해 정도가 실로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장 2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전쟁을 끝내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작년 독감백신 접종 시기와 같이 야당의 추측성 발언, 부정확한 경마 식 보도, 다시는 이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언론은 정확한 사실 전달로 방역에 동참하고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역할로 국민의 정확한 판단에 기여해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여야, 언론, 중앙정부, 자치단체 모두가 힘을 한 방향으로 모아서 함께 극복해나갑시다.

■ 염태영 최고위원

1년 전 오늘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임을 대표, 원내대표, 김종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국민은 방역과 생업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사회적 재난은 바이러스 종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폐업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불안 요소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재정확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께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신 취지도 재난의 후폭풍을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함께 헤쳐 나가자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익공유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옥죄기로 곡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연대는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종의 사회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금융산업공익재단, 우분투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등 노사가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113개 지방정부는 위·수탁 사업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역주민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주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도가 사회연대를 통한 이익공유의 방식들입니다. 이익공유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주문합니다. 국내 기업 투자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의미하는 ESG 투자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ESG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틀을 넘어 제품 생산에서부터 노동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 이익 환원 등 경영활동 전반에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뉴딜 정책 전반에 사회적 책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동기 부여 방안도 제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재난을 진정으로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코로나19의 여파는 모든 산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는 세계적인 소프트파워를 이끄는 문화예술계를 꼽아야 할 것입니다. 영화와 연극 등 대중문화부터 순수예술과 전통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장르와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 매출이 급감하면서 문화계는 그야말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경우 영업 제한과 좌석 띄어 앉기 등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대비 매출이 73%나 급감했습니다. 하루 관객 수는 역대 최저치인 1만 700여 명을 기록했고 CGV의 경우에 지난해 하반기 순손실이 4,000억을 넘었습니다. 공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연계의 총매출은 745억 원으로 지난 하반기에 비해 약 60%나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대형 뮤지컬들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한 것에 비해 무용과 국악 등 순수예술은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문화예술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창작활동가는 생계유지를 위해 예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영화와 공연 스태프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 역시 떠나게 되어 미래의 전략산업인 문화 생태계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단순히 개인에 대한 지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산업 전반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예전 보릿고개 시절 환곡제를 행했던 것처럼 영화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코로나 보릿고개를 맞고 있는 영화계와 공연계, 전시계 등에 일시적으로 저리대출을 해줬다가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돌려받는 등의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해경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법무부와 박근혜 청와대에 대해서는 외압이 아닌 단순 의견 제시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를 압력이 아닌 의견 제시로 생각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경 고위간부의 탑승으로 정작 환자가 응급헬기를 못타는 바람에 사망한 고 임경빈 군 사건에 대한 무혐의 판단은 기본적인 생명존중 의식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유가족 사찰을 했으나 불법적 도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무혐의로 처분한 것은 민간인 누구나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 발 사회적 재난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향후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역대급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이 오고 간 정경유착,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유보한다고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실도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 대상 운운하는 금도를 넘어서는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막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협박으로 범죄에 가까운 역대급 막말입니다. 자신들이 집권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복에 나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막말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켜 오히려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어렵게 만들뿐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겉과 달리 속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바라지 않는 국민의힘 내의 X맨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갖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막말에 대해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특보를 한 사람으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랍니다.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라는 대사로 유명한 소위 조폭영화입니다. 어려서 친구였던 주인공들이 나중에 경쟁하는 조폭이 돼 결국 준석이 친구 동수를 살인 교사해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준석은 동수의 살인 교사를 순순히 인정하고 구속됩니다. 이에 또 다른 친구 상택이 왜 순순히 죄를 인정했냐고 묻습니다. ‘준석아 너 왜 그랬어’, 준석이 답하길 ‘쪽팔리잖아. 동수나 내나 건달이잖아.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속 조폭들조차 쪽팔려야 할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명색이 검사라는 사람들이 벌인 일입니다. 라임자산운용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았던 전현직 검사 4명이 의혹 제기 다음날 휴대폰을 교체하고, 메신저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업무용 컴퓨터까지 교체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통상 증거인멸을 위해 쓰는 방법입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가까이하면 검게 된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버릇을 닮게 됨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범죄자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 범죄자들을 닮아 증거인멸 하는 행태를 버젓이 벌였다는 맹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이나 일반 범죄자나 도덕 수준과 법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허탈합니다. 이러면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쪽팔림이 국민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여당의 최고위원입니다. 그런 저로서는 야당 원내대표의 막말에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비판은커녕 비난으로 치기도 어렵습니다. 정파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다 옳고 국민의힘은 그르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비판에는 해명할 수 있습니다. 비난에는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주와 악담은 뭐라고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탄핵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까지 합니다. 사면의 전제조건은 사법부의 처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없는 죄라도 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가정을 가장해 대통령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정치보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복이라는 표현도 틀렸습니다. 남에게 받은 해를 되돌려 주는 것이 보복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당에 무슨 해를 줬습니까?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하는 것입니까?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을 지우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함께 한 탄핵소추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보복이라는 단어는 붙여드리겠습니다.

주 원내대표께서 진정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원한다면 두 사람이 국민께 통렬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국민통합입니다. 대통령에게 저주와 악담을 퍼부을수록 통합은 멀어지고 민심은 더 싸늘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도 허사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우리 당은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ILO 3법 중 하나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를 확대했습니다. ILO는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법률이 아닌 노조 규약을 통해 스스로 정하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 법안은 현직 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과 외무행정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를 가입하도록 제한한 기존 규정을 삭제해 5급 이상 공무원과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 그리고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직급 제한만 삭제했을 뿐 업무지휘권이 있는 경우 가입을 제한해 실효성 없는 껍데기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독일에서는 장관도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자라고 인식해 노동조합에 가입합니다. 메르켈 총리도 할 수만 있다면 총리가 된 뒤에도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조합비를 계속 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 법안에 포함한 업무지휘권이라는 모호한 단서조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공무원노조법 개정 당시 다루지 못한 문제점 중 하나는 공무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입니다.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통해 노조전임자 활동을 일정 한도 내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쟁의행위를 할 권한이 없는데 적법한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까지 제약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사관계의 특성과 조직의 규모, 능력 등을 고려해 공무원에 대해서도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9월 우리 당의 장철민 의원께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당은 공무원들도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에서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최근 대입 수능 국어영역 유명강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첫째, 사교육업계에 뿌리 깊게 그리고 은밀하게 자리한 댓글 조작이라는 문제가 사실상 가시화 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댓글 조작은 매우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타 강사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이나 불법 선동은 사실상 소비자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인위적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이 같은 행태는 반드시 어느 영역에서든 근절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이번 일을 두고 사교육 업계 내에서는 사실상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열되는 경쟁이 존재하는 업계의 속성에 기인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온 것은 아닌지 혹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같은 행태를 보고도 제대로 자정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사교육 업계 내부의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자정능력을 갖추고 나아갈 때 건강한 생태계의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험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부분일 아마 이 인기 강사의 강의 수험생들은 금번의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업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오롯하게 감당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업계는 전액 환불을 약속을 하였으나 수험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과 여러 가지 균형점이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이같이 중간에 강사의 구속으로 인해 얻게 되는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보상은 사실 물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 차원에서 수강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함에 있어서 과연 책임이 전무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또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이 같은 논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분명 우리 사회에서 고쳐가야 할 부분이라든지 혹은 개선해 나가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의 논란이 단순히 논란이라든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정능력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기억됐으면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