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에 관한 입장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입니다.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있는 형국입니다.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한바가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과 도약의 한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과 경제회복을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백신 무료접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 무료접종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입니다. 백신 무료접종은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고 접종비 부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백신 도입 및 접종 등을 위해 3조 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 확보는 충분합니다. 당정은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종로드맵을 빈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초래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재난상황에 맞춰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보호법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쌍방향 원격수업을 강화하는 등 교육안전망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격차 완화 및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대안도 찾겠습니다.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서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과제들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달성 의무를 법제화하고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제․개정도 속도를 내서 K뉴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일상을 되찾고 격차를 줄이고 경제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경제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미래산업 선점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해야합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관행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울러 데이터, AI, 바이오헬스, 친환경미래차 등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할 법적․제도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신기술․신산업 육성 입법, 규제 혁신 입법,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들을 원내대표 책임 하에 속도 있게 추진하고 반드시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책위,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고 관련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2월 국회에서부터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월성원전 부지의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외부로의 유출이 없었고 삼중수소 농도가 주민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만, 삼중수소는 생체 세포와 결합해 유전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가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 유출된 원인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삼중수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빛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된 것처럼 월성원전 안전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원전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은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정부는 노후한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코로나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은 과거의 위기들보다 계층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던 지난 해 2분기를 보면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생산 감소폭은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최상위인 4, 5분위의 소득 감소가 3.6%~4.4%에 그치는 반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감소는 17.2%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불평등의 심화는 실업 확대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해결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 위기 속에 얻은 혜택과 이익을 나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 전반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우리 당은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당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논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폄하, 비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당이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여전히 낡은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아 보기에 딱합니다. 국민의힘의 시계는 외교안보 분야는 1950년대 매카시즘에, 경제사회 분야는 1970년대 신자유주의라는 대처리즘에 갇혀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불평등 및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그리고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함께 확장적 재정으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은 더욱 확대된 재정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국제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가부채는 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IMF는 2020년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 또한 2020년 한국의 일반재정수지가 GDP의 4.2% 수준일 것이며, 이는 42개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평균 13.1%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가 재정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계십니다. 정부는 현재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제 적극적 재정으로 그동안의 준비가 빛을 발하도록 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올해 코로나19 대응 재정투입은 GDP의 3.5%로, 뉴질랜드의 19.5%, 싱가포르의 16.1%, 미국의 11.8% 등 GDP 대비 10%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위기를 위해 비축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들도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정 건전성도 촘촘히 살피면서 추가적 재난지원 방안 등을 고루 검토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평등이 빠르게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코로나 국난극복의 원년이자 회복과 포용 그리고 도약의 위대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력과 동참은 코로나19 극복과 코로나 이후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방역, 착한임대료운동, 주가지수 3,000 시대 등 위기 속에서 저력을 발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2월 국회 입법준비를 통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그려진 회복과 포용,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2020년이 한국판 뉴딜의 발판을 만들었던 한 해라면, 2021년은 한국판 뉴딜 입법의 완성으로 국가 기반의 전략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대한민국 대전환을 목표로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현재 15개의 법률 입법, 뉴딜 예산 21조원 편성, 뉴딜펀드 지원체계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뉴딜 입법의 완성으로 한국판 뉴딜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여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 촉진법 등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린뉴딜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법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법안 통과로 코로나 이후를 선도하는 경제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교육법과 임신 중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통과로 포용사회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모델을 보호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새로운 경제모델을 선도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의 통과로, 위기를 기회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간이 단지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만 남지 않도록 우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낼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부터 맞춤형 피해지원 및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규모가 9조 3천억 원,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것으로 이 중 핵심이 되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4조 1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버팀목 자금은 집합 금지업종에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 원, 일반 업종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신 소상공인께서는 전용 누리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내일부터는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오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 오후, 오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날 오전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상과 2020년 개업자 중에서 새희망자금 미지급자는 오는 25일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할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시행합니다.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저리융자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공과금, 사회보험료 납부 3개월 유예 조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 폭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5월에 지급했던 전 국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위축된 가계소비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필수재인 식료품의 경우에는 긴급재난금 지급 이후에 12.3%라는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 목욕업에서는 여전히 전년 동기 매출 수준보다 각각 55.6%, 20.9%가 감소해서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2차 재난지원금과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여러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부족함이 있겠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이 국가 부채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납득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원팀으로 2021년을 코로나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지난해 추석 전까지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는 2차 재난지원금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인 소상공인 283만 명 가운데 돈을 덜 받거나 미지급 받은 사람들이 아직 4만 명에 이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자료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거나 서류 검증, 심사 등 행정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긴급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인 적시성과 효과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급받지 못한 분들에게 신속히 지급돼야 될 것입니다. 어제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2차 지급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교훈 삼아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간소화하여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얼어붙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미 많은 국민과 기업 및 단체들이 이웃이 운영하는 동네 음식점, 빵집, 슈퍼 등을 방문해 선결제하며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위기일수록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더 많은 분이 착한 선결제 운동에 참여해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하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 김용민 원내부대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승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주권면제론을 내세워 7년간 재판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에서 주권면제론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심각한 전쟁범죄나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과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반영된 판결로 세계 인권사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1956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판단하여 위안부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역사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판결이후 일본 정부의 대처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판결 직후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위안부 판결에 항의했고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를 검토하겠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편 최근 베를린소녀상 철거 시도 등 일본은 위안부 피해 지우기에만 지속적으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반인륜, 반인권의 역사를 계승하는 길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국가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 5개월 동안 12분의 할머님 중 7분이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피해자들도 90대 이상의 고령이십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권리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선고기일이 3월 24일로 연기된 故 김복동 할머니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역시 일본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