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코로나19가 엄습한 올해 1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코로나 대응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국민이 연 인원 15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가 없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를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방역 소독, 마스크 제작과 배부, 격리자 지원 등의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이번 서울시청 앞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의료진 모집에는 필요 인력 30명이 한 시간 만에 찼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간호사 2,400여 명 가운데 25%는 전직 간호사들이셨습니다. 전직 간호사들은 ‘내 경험이 코로나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료진의 고생이 눈물겹습니다. 방호복 안에 내복까지 3겹으로 끼어입어도 바깥에서는 몸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세 아이를 두신 간호사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눈물짓습니다. 한파는 그 눈물마저 얼게 합니다. 역학조사관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주 7일 밤낮없이 근무하십니다. 어제는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의 간호조무사 한 분이 코로나에 감염돼 세상을 뜨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연대와 협력이 우리의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너나없이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야겠습니다. 일부의 비협조가 국민께 얼마나 큰 피해를 드리는지, 의료진의 희생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또한, 야당은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생 안정을 해칩니다. 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역과 민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앞에 여야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착한 건물주님, 고객님과 이 고마움을 나눌게요’ 지난주 인천의 한 국밥집에 임차료를 면제해 주시겠다는 임대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현수막이 이렇게 내걸렸습니다. 임차인도 고마움을 나누겠다며 국밥 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슴 뭉클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책위에서 이미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민께 발표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재정 적자가 42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각국이 전쟁에 버금가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지만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이해와 협력 덕분입니다. 이 또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GDP 1%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2.7%의 성장과 민간 투자 10%의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선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재정·세재·금융 등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 또한 당정 간 협의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생긴 일도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 확립된 원칙입니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서만 적용됩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28일로 연기했습니다. 28일에는 반드시 후보추천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처장 임명까지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시즌 2는 차분히 준비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언론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한 보도로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 “일본, 이르면 3월",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가 됐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을 적대시하는 일본 극우 언론의 기사처럼 보이지만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또한 K방역 홍보비 1,200억 원 기사는 정부가 자료를 통해서 67억이라고 밝혔고 또, 이미 팩트 체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버젓이 인용 기사로 재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 뉴스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심한 비틀기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의 방역을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 역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켜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고 또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 있는 당사자입니다.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건설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방역의 빈틈을 메워주는 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또 하나의 역할일 것입니다. 국민과 정부가 신뢰와 연대 속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공정한 보도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안전성 우선이 정부의 백신 정책입니다.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백신을 왜 서둘러 접종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입니다.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접종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입니다.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원칙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국민과 함께 이룩한 방역의 성공 때문입니다. 미국은 확진자수 1,807만 명에 사망자 30만 명, 일일 신규확진자 20만 명 이상으로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방역조치인 나라입니다.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 안면마비 등 각종 부작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체 확진자수 4만 9천 명, 사망자 674명, 일일 확진자수 1,000명 안팎입니다. 물론 매우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나라와 대한민국은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70% 이상은 안전성 입증이 확인되고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된 백신의 유효기간은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이 실온에 나오면 두 시간 안에 써야 하기 때문에 화이자로 열심히 백신 접종을 해도 단기간에 수천만 명을 예방접종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400만 명분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2-3월부터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차 확산을 막으면서 안전한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지금 정부는 겨울철 악조건과 함께 야당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와 비틀기 뉴스, 흔들기라는 방역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으로 방역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K방역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역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연일 1천 명 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며 병상 및 백신 확보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불안과 염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면 방역도 흔들린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더욱 진솔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 선정, 안전성 검증, 저온 유통시스템 완비 등에 대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역으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민생 입법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건설 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책의총을 열고 중대재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여야 모두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입법도 서둘러야 합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인 생활물류법은 당사자 간 이견과 쟁점이 대부분 정리되어 입법의 조건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합니다. 생활물류법 등 필수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숙제를 여야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야당에 상임위와 본회의 등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정중하게 제안 드립니다. 야당도 의사일정 협의에 응해 국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 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반발하는 윤 총장과 변호인, 주변 인사들의 준법의식과 공직윤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정상적인 검찰 업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따진다 해도 최소한 검찰총장이 법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입니다. 사과는커녕 법무부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총장직에 있는 한 대한민국 검찰은 이런 식으로 판사 개인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유통하는 일을 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스스로 고치치 않겠다면 국민과 법원, 국회가 이런 식의 탈선을 반드시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총장 변호인은 진행 중인 주요 수사는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검찰총장이 지배하고 있는 비뚤어진 검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법집행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집행관인 판사와 검사의 법률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에서는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집행의 주체이듯이 검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집행의 주체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조직의 지시가 아니라 오직 법의 지시만 따라야 합니다. 판사가 그렇듯이 검사도 유일한 상관은 오직 법입니다.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면 안 되듯이 검사 역시 검찰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총장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져 왔다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제왕적 검찰총장, 안 됩니다. 헌법정신에서 이탈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근본적인 개혁 필요합니다. 검찰총장과 주변 인사들의 이러한 탈법적 주장을 보면서 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등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11만 9,207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중 확진자는 286명이 나왔습니다. 애초 서울시는 인구 1만 명당 확진자 1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24명이나 확진자로 드러났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미 수천 혹은 수만 명 이상의 무증상 감염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를 키우는 또 하나의 사실은 최근 2주간 신고된 1만 1,162명의 신규 확진자 중 26.9%인 3,138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수치는 당분간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확산을 멈추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최대 위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타격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 국민 신속검사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인구 546만 명의 슬로베키아는 전 국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만 건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 검사를 진행하면서 확진자 증가 속도가 2주 사이 82%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 신속 항원검사가 확진자 감소에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K방역의 우수성은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입니다. 이 원칙들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속도입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감염자를 찾아내서 비감염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더 광범위하게,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자체에 따라 감염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전면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위해서는 선별진료소를 동 단위까지 대폭 확대 설치하고 보건소와 병원,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이 신속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하면 시민들의 자가검사까지도 과감하게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러한 긴급 대응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성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 신속검사에 따른 제반 한계와 효용성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면 자발적인 지자체 몇 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그 효과를 검증해보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이제는 보다 과감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서 이제는 강남이 다시 들썩인다고 합니다. 해답은 역시 공급입니다. 강남의 20평 아파트를 2억 원대, 30평 아파트를 3억 원대로 대량 분양하면 결국 가격은 낮아집니다.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미 2014년에 강남에서 20평대 아파트가 2억 원에 분양된 적이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싸구려 아파트가 아닌 건축문화대상까지 수상한 것을 아름다운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1/3 이상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비결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제공하면 강남에서도 반값아파트가 실현됩니다. 사실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는 참여정부와 MB시절 여야 모두가 시도했던 정책입니다. 그러나 야심 차게 시작했던 이 정책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군포에 분양한 반값아파트는 미분양으로 실패했고 강남은 2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현재 6배가 넘는 13억에 팔리는 등 로또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됐지만 반값아파트의 취지는 다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강남과 같은 서울 한복판,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환매형 반값아파트를 제공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에는 건물분양형 반값아파트를 제공하여 환매 없이 시세차익도 볼 수 있도록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면 미분양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게 바랍니다. 강남에는 환매형 반값아파트, 3기 신도시에는 건물분양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했다고 비난하며 정권교체를 위해서 한 몸 던지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폭등, 방역 실패를 거론했지만 자신이 의사라는 것 말고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안 없이 분풀이, 화풀이 굿판 예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천만 시민의 민생을 자신의 화풀이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분노와 증오는 뜨거운 불과 같아서 탈 때는 화려하지만 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쟤 미우니 날 찍어달라’는 유치한 말이나 분풀이 선거, 화풀이 선거 대신 세계 10대 도시 서울을 혁신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 민생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태도를 보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든 K방역에 흠집을 내기 위해 몸이 달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방역도 경제도 폭망직전이라고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백신을 거론하며 무능과 직무유기를 말합니다. 대선 후보로 나섰던 분들의 발언치고는 참 가볍고 터무니없습니다. G20, OECD에 가입해 있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45개국입니다. 이 중 우리나라보다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는 뉴질랜드 한 곳뿐입니다. 뉴질랜드처럼 국경 봉쇄, 국내 지역 봉쇄 없이도 코로나 방역을 잘 하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OECD 37개 국 중 1위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가 다 선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폭망 직전이면 도대체 다른 나라는 진짜 폭망했다는 것입니까? 미국 등 몇 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자 백신 때문에 난리가 날 것처럼 말합니다. 보통 백신은 임상시험이 끝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한 백신 2종은 말 그대로 긴급승인한 것입니다.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상황 때문에 속성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안정적인 방역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빠른 백신 접종 못지않게 얼마나 안전한가가 중요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첫째, 느슨함이고 둘째, 과도한 공포감 조장입니다. 특히 과도한 공포감 조장이야말로 방역에 적입니다. K방역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흔들려는 자들, 심지어 보궐 선거에 맞춰 백신 접종을 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퍼트리는 자들이야말로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세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다 옛일,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안철수 현상이 없다는 것을 안철수만 모른다는 것이 안철수의 비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철수의 철학은 선거 결과, 정치노선, 국민의 신뢰 측면 모두에서 두드러집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3위, 2020년 총선 국민의당 3석 획득으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미련 없이 정계은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신기루였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좌충우돌했습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했지만 경제도 보수, 안보도 보수인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태극기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퇴행했습니다. 탈당, 창당, 분열, 상습적인 출마를 거듭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안철수의 정치는 이제 불확실성의 정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엊그제까지 서울시장 출마 없다고 했다가 바로 말을 바꾸는 모습으로 최소한의 신뢰도 얻기 힘들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의 낮은 인기로는 대선 출마해봤자라는 생각에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세상이 여전히 안철수를 중심으로 도는 안동설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고난이 한 번에 몰아치는 코로나 혹한입니다. 민생은 위중하고 방역도 위기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코앞인 만큼 상황은 엄중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여당 지도부로서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끝까지 믿어 주십사 호소 드립니다. 국민의 신뢰가 있는 이상 K방역은 반드시 코로나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종식까지 숨김도, 거짓도 없이 모든 것을 국민과 공유할 것입니다.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방역도 무신불립입니다. 최고의 방역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종 과정까지 부족함과 아쉬움이 생긴다면 숨김없이 국민께 고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시기를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인포데믹에는 확실히 대처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K방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극우 커뮤니티 일각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백신 도입에 관련된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무서운 것이 코로나 인포데믹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인포데믹이 백신조차 무력화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인포데믹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도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극우 커뮤니티에 단호함을 보여주십시오. 코로나 전쟁의 마지막 대접전입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이 전쟁의 승리는 정부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승리고 야당도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당의 지혜도 절실합니다. 재난지원금 등 지금껏 정부에 주셨던 고견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총력전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구의역 참사'의 책임을 고인인 김 군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SH 내부 회의에서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간부들에게 안전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사건을 고인 개인의 탓으로 인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사고는 비용 절감을 위해 ‘2인 1조’ 조차 지킬 수 없었던 과도한 업무량과, 앞선 두 건의 사망사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작업 구조 등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이었습니다.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언론에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김 군의 동료들은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김 군의 동료들과 유가족을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이 11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수록 일터에서 쓰러지고, 숨지는 노동자가 늘어난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경기도 평택시의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발의된 법안 내용 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범죄 입증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문제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처벌, 사업장 규모별 적용 범위와 유예 시기 등 쟁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국형 산재 사고를 멈추겠다는 원칙만 있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렸던 산안법 개정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윤에 눈이 멀어 인명을 경시해 온 기업들과 사업주들에게, 앞으로는 그 이윤의 수십, 수백 배의 벌금과 구속을 각오해야 함을 알리는 과감하고 단호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또 한 걸음을 더 내딛겠습니다.

■ 박성민 최고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말로 남긴 상처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언어는 모든 국민의 마음에 가닿는 언어이고 공직자가 가진 마음가짐은 국민의 삶에 가닿는 정책을 만드는 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꿈꿨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지금 우리 민주당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이 정신과 가치를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합니다. 우리는 가장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인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고 계시는 모든 선배 정치인들께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실 모든 분들께서도 비슷한 마음을 갖고 이 길에 뛰어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며 평범한 개인의 성실한 노력을 비웃는 세상 말고, 폭력적이고 비정상적인 구조가 개인의 생명을 쉬이 앗아가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묵고하는 세상 말고, 일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그리고 소외된 이들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묵묵하게 그들의 고통까지도 함께 손을 맞잡고 가는 세상, 모두가 만들고 싶은 세상의 상은 다를지라도,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께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직자로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 구의역 김 군 사태가 발발했을 때, 저는 김 군에게, 그리고 김 군처럼 일하다 쓰러진 수많은 제 또래의 청년 노동자들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누르며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이때의 마음가짐은 유효해야 하고 우리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논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진심 어린 사과로 유가족들과, 김 군의 동료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그 사과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