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괴산군청 3층 대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괴산 군수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괴산 쌀로 빚은 가래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 저는 농업인 단체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농민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것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농업 관련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꼭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달에 저는 오송 진단키트 공장과 당진 태양광 발전 단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충청권에 왔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세종에 주민등록을 두고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로 일했던 2년 7개월 1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알찬 기간이었습니다.

충청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충청인들은 늘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이순신, 김좌진, 유관순, 한용운, 이상설 등이 충청인의 자랑스러운 충절의 상징입니다. 지금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전국을 잇는 교통망의 중심이자 ‘환황해권 경제 물류’의 허브입니다. 충청권은 그런 특성을 살리며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지난달 대전 연축지구와 충남 내포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혁신도시 조성이 잘 진행되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입니다. 대전 대덕의 기초과학연구단지, 충북의 바이오헬스단지, 충남의 태양광발전단지 등은 혁신성장의 엔진입니다. 그런 충청권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첫째, 저희들은 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서울의 매력적인 미래를 위해,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구체안을 곧 국민 앞에 상세히 제시하겠습니다. 대전의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여부는 대전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대전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세종 분원 설치 등을 돕겠습니다.

둘째, 충청권의 혁신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충청권 각지에 혁신성장의 부문별 전초기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대덕특구를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겠습니다. 오송을 보건의학산업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서해안 일대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시종 지사님, 양승조 지사님, 허태정 시장님, 이춘희 시장님과 시도당 위원장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민 최고위원

먼저 우리 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함께해주신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시도지사님들, 우리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29일 저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가 아마 충청권 대표는 아니지만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최고위원으로 출마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괴산에 있는 많은 군민들, 그리고 충청권의 시도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일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일 열심히 잘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고 늦었지만 대전, 충남도 우리 대한민국 혁신도시의 큰 흐름에 같이 힘을 보태서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에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앞서 대표님께서 큰 가닥을 잡아주시고 민주당의 대답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충청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충청권 전체가 협력 발전, 공동발전의 비전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청 메가시티, 충청 자치연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다 합치면 한 550만 정도가 됩니다. 이 550만의 충청 시도민이 함께 충청발전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수십 년 동안 광역시와 광역도로 각개각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광역시, 광역도 구조로는 자치발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부산, 울산, 경남도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아예 행정통합까지 하겠다고 시장, 도지사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분권 발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입니다. 우리가 경제규모가 작을 때는 수도권 집중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더 커집니다.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나누려면 현재 150만, 200만 정도의 광역시도 규모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봤는데 그릇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500만 이상의 독자적인 이런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 협상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럽을 보면 핀란드 같은 나라가 500만입니다. 미국의 주 단위가 그 정도 됩니다. 글로벌 경제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가 오송, 대덕, 천안아산, 이런 혁신산업단지들의 잠재력이 정말 국제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혁신산업단지들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또 충주권, 서해권, 공주·부여·금산권 이런 지역이 우리 중부권의 관광 중심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뻗어나갈 수 있게, 청주공항이 중부권의 지역공항이 아니라 국제공항으로 커나갈 수 있게 우리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발전전략을 짜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에서 용돈을 타 쓰는 그런 자치를 했습니다. 용돈을 타쓰며 예산 받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권을 상당 부분 지역으로 가져와서 우리 지역의 현장에 맞는 발전전략, 미래전략을 스스로 짜는 그런 시대를 빨리 앞당겨야 합니다. 사실 지금 자치분권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머리 쓰는 일, 기획하는 일, 결정하는 것은 다 중앙에서 합니다. 우리 지역은 훌륭한 시도지사님들이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데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 발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이 앞으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새로운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청 메가시티, 충청 자치연합에 대한 충청권 550만 시도민들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미래비전과 전략을 세우는 노력들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충청으로 가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호소를 드립니다.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그동안 개척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충남 대전 카이스트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키웠고 충북 진천에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충청이 키운 인재 양향자입니다. 특히 이시종 지사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시종 지사님과 양승조 지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양승조 지사님은 집안 이십니다.

충청은 캐스팅보트입니다. 충청이 표를 던지면 다수당이 됐고 충청이 고르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충청의 선택이 곧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정치의 나침반이 충청이고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곳이 충청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DJP 연합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모두 이곳 충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적당한 구호로는 설득도 안 되고 내용 없는 정책으로는 흔들 수조차 없는 충청입니다. 제일 현명한 유권자가 계신 곳 이곳이 바로 충청입니다. 충청의, 충청에 의한, 충청을 위한 비전을 보여야만 눈길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때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여러분 앞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을 완전히 새롭게 할 그랜드 플랜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대전략입니다. 여러분께서 눈길을 안 줄 이유가 없고, 선택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충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변혁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충청은 한국판 뉴딜의 축소판입니다. 뉴딜의 4대 기둥인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이 모두 고르게 추진되는 곳이 바로 충청입니다. 실제 이미 충청에는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업체 네패스라웨가 있습니다. 이 네패스라웨 등과 함께 삼성전자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2030년까지 총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패키징 업체가 하나가 되어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대한민국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지역균형뉴딜의 방향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충남은 수소도시로, 충북은 스마트의료의 메카로 재탄생할 것 입니다. 대전 대덕특구는 디지털 뉴딜의 혁신 성장 엔진으로, 행정도시 세종은 데이터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충청은 정치의 나침반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의 나침반이 될 것 입니다. 충청이 앞장서주십시오. 충청의 선택으로 한국판 뉴딜을 완성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LS일렉트릭의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LS일렉트릭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 K-그린뉴딜의 핵심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 이 회사의 천안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17명의 노동자 중 198명이 견책 징계를 받은 이후 다시 189명의 노동자가 10%의 감봉 징계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사의 지시 명령 위반 또는 거부라는 사측의 주장과 단체협약 및 관례라는 노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노조는 4개월째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 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단 이장섭 의원께서 사업장을 방문해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해결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의 90%가 넘는 직원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또한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LS일렉트릭은 집단징계 철회와 교섭 재개를 통해 노사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K뉴딜의 성공을 위해 노사상생의 경영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청주시의 노동존중 청주연석회의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7월 한범덕 청주시장께서는 ‘2022년 청주비전’을 선언하며 노-정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한 ‘노동존중 청주’ 구현을 약속했습니다. 반년 뒤인 12월에 한국노총 충북본부와 청주시가 ‘노동존중 청주 실현 협약서’를 체결하며 청주연석회의가 출범했습니다. 12명의 위원은 노-정 동수로 구성되었고, 그 중 정부 측 6명은 시장님을 포함한 시 관계자 4명과 여야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작품은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발행 사업이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시의회는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동 지원 조례를 만들고 노동조합은 시정의 공론화와 숙의 과정에 시민패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 청주연석회의는 지방정부 최초의 상설 노-정 협치기구이자, 새로운 여야 협치 모델입니다. 노동존중 청주연석회의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하며 노동존중 연석회의의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는 우리 당 박주민, 우원식 의원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 발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우리 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이 마련한 '1호 법안'이자 촛불 혁명의 출발점이 된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그리고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법안입니다. 우리 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를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괴산에서 저희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시작한 지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아마 균형발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과를 거둔 지역이 충청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이를 계기로 큰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얻은 소득 중에 하나는 지방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K-방역의 성공은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고비마다 창의적이고 선제적 조치로 지역사회를 안정시켰던 지자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 많은 단체장님들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화와 지역화를 합성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시 글로컬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략이자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독립을 처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3일 정부는 지역균형뉴딜을 K-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뉴딜, 두 가지 모두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세계적 환경에 맞춰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자체가 이 계기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다녀보니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느라 각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충청 지역도 지역의 특생과 강점을 살린 지역 뉴딜 정책을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충청권은 한반도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는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지방재정분권 2단계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