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일정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출범이었습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조하며 방역 통제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 향후 미국의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우리 K방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공동 협력 체계까지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여러 공약은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려는 길과 일치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린뉴딜과 똑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기차, 경량 소재, 5G, AI 등 혁신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디지털뉴딜과 맞물립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케어를 계승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기진단 등 정밀의학, 원격진료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확대를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이오헬스 산업과 일치됩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은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에 한국판 뉴딜 선도 기업으로 구성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K뉴딜 기술은 미국 대선 투표 전날부터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바이오헬스 산업은 시장으로부터 더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목표를 잘 잡고 추진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적 방역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의 세계적 모델이 된 것처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적 모델로도 평가받길 바랍니다.

  우리 국난극복K-뉴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만큼 커졌습니다. 오늘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향후 20년 동안 우리에게 크게 기여하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내적으로 볼 때 우리 바이오산업들이 많이 컸고 심지어 주식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 안에 바이오 기업이 2개쯤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바이오산업의 잠재적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우리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세계적 신뢰를 얻었다는 것 또한 크나큰 자산입니다. 둘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지배하에 재편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이 아직은 미치지 않은 분야입니다. 애플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확보가 쉽지 않고 특히 미국은 안드로이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체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 우리에게 크나큰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엊그제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와서 기조발표를 해주신 국내 투자회사의 대표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에게 약 20년 정도의 기회를 줄 것 같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회사는 BTS 초창기에 투자한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 대표께서 저에서 주신 말씀은, ‘20년 정도의 시간이 중국 사정에도,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내 사정, 미국의 사정, 중국의 사정이 모두 우리 바이오산업에게는 좋은 황금 같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지난 주말부터 5단계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정밀한 방역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난주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자체적으로 일시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수도권도 1.5단계로 격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허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방역 예산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케어 복원을 선언한 것도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과 디지털 헬스케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미래차와 함께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과 제약 의료기기 특허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정적인 코로나 방역 관리체계와 앞선 백신과 치료제 개발력은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케어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의료데이터 활용과 건강 예방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특별법을 처리하는 등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본부 운영계획과 부처별 추진과제를 점검합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더욱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본부는 민간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자문위원단 구성도 서둘러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