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미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기조인 바이든노믹스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친환경 투자 확대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과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약속했습니다. 미 차기 행정부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세계 경제와 무역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이 저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준비가 미흡한 편이고 탄소국경세 등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세계 각국의 전기차 확대, 태양광 등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하여 주요 배출국의 2030년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2030년이면 곧 대비해야 할 눈앞의 현실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정부와 민간,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수출산업의 타격은 최소화하고 친환경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저탄소 경제를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 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합니다. 국민께서는 근본적 검찰개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의 개혁요구에 맞서 정부의 정책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 없는 검찰,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장서는 검찰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들께서도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농업이 우리 삶의 근본이란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익직불법을 처리했고 이번 달부터 공익직불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농업 혁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자연재해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50년 뒤 대구 기온이 49도까지 오를 것이라는 기후변화학회의 예측은 우리 농업에도 큰 위협 요인입니다. 지금도 기온상승과 강수량 증가로 농작물들의 주산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코로나 시대의 식량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혁신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농촌과 농업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바이든, 해리스 두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새롭게 출범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히 구축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우리당의 중요 정책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법안들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공정경제3법 등을 필두로 기후변화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며, 노동시장을 개선하여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안들입니다. 코로나19와 마주한 우리를 포함한 세계는 반드시 변화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과 법안 통과에 야당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야당과 우리당이 정책적으로 같이 하거나 정강정책 또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같이 공약을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약 30년 동안 대학 여자선배를 스토킹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30년을 괴롭혔는데 1년 6개월입니다. 이 남성은 1991년 처음 만난 대학 선배에게 결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지속적으로 집, 가게로 찾아다녔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습니다. 그가 2016년부터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형법상의 협박죄가 적용되어서 1년 6개월이 나온 것입니다. 30년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나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만, 공포로 점철되었던 피해자의 30년은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법은 1999년,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5대 국회 때 우리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처음으로 법을 낸 이후에 매 국회마다 발의와 폐기를 번복했습니다. 20여 년간 폐기된 법안만 15건에 이릅니다. 현재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경범죄인 지속적인 괴롭힘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2013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으로는 범칙금 부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면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 프로바둑 기사가 40대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 8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범칙금 5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은 사정을 올렸고 그제야 스토커는 검거되었고,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스토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당 남인순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등이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반가운 것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자그마치 70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1990년에 스토킹 처벌에 특례법안 발의 이후 21년, 그때 스토킹 범죄 처벌을 외쳤던 이들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려고 대를 이어가며 외쳐야 되냐고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3일이면 마스크 착용 계도 기간이 끝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는 나와 나의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에서 단속관련 지침의 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당국이 잘 협조해 계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KDI는 경제 동향을 발표하고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제조업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수출을 살펴보면 9월 전 산업 생산은 3.4%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26%, 자동차15.4%, 기계장비 9.8% 등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출하는 6.9%, 평균 가동률은 4.2% 증가했고 재고율은 119.8%에서 108.8%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10월에 월 수출액은 9월 대비 3.6% 감소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5.6% 증가해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고, 11월 제조업업황 경제실수화지수(BSI)는 경기전망 수치도 78을 기록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KDI는 서비스업의 부진을 지적했으며 세부적인 수치들은 희망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소매 판매액은 4.4% 증가해서 경기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보다 12.2% 상승한 91.6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도 전월보다 23.1포인트 상승한 7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소비 쿠폰 재지급, 외식 할인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 심리 부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가 K-방역을 새로운 표준으로 삼을 만큼 성공적인 대응을 해냈습니다. 이제 길었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희망을 선물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한미관계 또한 더욱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36년 상원의원 기간에 외교위원장을 역임하고 8년간 부통령을 맡을 정도로 미국의 외교안보와 국제전략분야에서 누구보다 경륜과 식견이 있는 정치인으로 통합니다. 또한 당선인께서 공약한 파리기후협약 복귀 약속은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국 경제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결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우리의 준비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 주요 발전원인 석탄발전, 내연기관, 자동차 등 주요 탄소배출원에 대한 감축 계획과 대안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정책 등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발 빠른 대응과 대책을 정부 부처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동맹이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 환경 분야에서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어제 추천위원회 1차 후보 추천이 완료되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추천위원회의 심사,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 대통령의 지명, 지명자 인사청문회, 공수처장 임명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4개월이나 지체된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기 위해서는 11월쯤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하고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추천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공수처 발목잡기는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선 우리당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후보가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면서 벌써부터 거부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 검증이 발목잡기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공수처는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공정한 수사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공수처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 발 한 발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서도 공수처가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합니다. 야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합니다.

  ■ 문정복 원내부대표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합니다.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실제 해당부처 국정감사에 필요한 질의가 아닌 타당의 원색적 비난과 정쟁을 위한 질의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활동인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타 정당에 대하여 무논리적인 주장과 원색적인 비난만 쏟아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의정활동 본연에 맞는 기능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위적인 소수 독점적 정당 체제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도부 중심의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민주적인 운영 절차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당원들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마련해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정감사에서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민주적 정당으로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을 우선해주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올바른 정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