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고위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4일(목)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아침 이른 시간에 정세균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김상조 정책실장님 비롯해서 당정청 책임자들이 모였다. 감사하다.

  아시는 것처럼 제4차 추경이 이른 기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수의 국민들도 안도하시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좋은 협상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일 년에 네 번이나 추경을 편성하신 홍남기 부총리님 비롯해서 기재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눈앞에 닥친 과제이다.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이미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추석 이전 집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그에 대한 희망적인 설명이 있길 바란다.

  우리가 올봄에 재난지원을 국민들께 해드렸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되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전달 체계가 많이 확충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의 실태가 더 많이 파악돼서 사각지대가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됐고, 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도 갖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작업을 더욱 더 속도 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 있을 경우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정체계를 갖추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미 대처하고 있겠지만,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 빠른 수습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국민들의 걱정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59년 만에 네 차례의 추경이 편성됐고, 또 4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여야 협력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국회를 통과됐는데 그만큼 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분 말씀이 있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예산 집행,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금 총리님께서 추석 전에 70%이상이 집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행정 능력이 총 동원될 때이다.

  국민 개개인이 지원내용과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홍보수단들을 총 동원해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그리고 앞서 편성된 세 차례의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 1차 추경은 현재 95%이상 집행이 되고 있고,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은 집행이 완료 되었다. 3차 추경이 70%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3차 추경 집행도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다.

  방역과 관련해서 총리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추석 연휴에 따른 심리적 이완, 피로감이 겹쳐서 긴장감이 느슨해질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다. 최근에 상가와 유흥가 등에 밀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도 휴가지와 관광지에도 국민 방역이 지켜질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를 바란다.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당정이 반복해서 아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불법적인 도심 집회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총 동원해서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개천절 집회 선동이 계속되고 있다. 자제해주시고 방역에 대한 협조를 촉구한다. 국민의힘도 개천절집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행동을 다시 한 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