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어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도 2단계로 하향해 2주일 동안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주일 동안 수도권은 2.5단계의 혹독한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국민의 협조로 일정한 방역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커졌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는 방역의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국민의 협력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시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자는 취지다. 앞으로 2주일 동안 모든 국민께서 생활방역, 개인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추석 연휴부터는 다시 특별방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지금 코로나 국난의 시기다. 국민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국회로 향할 것이다. 국민의 고통에 국회가 응답해야한다. 코로나 극복과 민생지원에 집중하는 대정부질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이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께서 아들 문제에 관한 심경과 입장을 밝히셨다.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와 검찰 개혁을 향한 충정을 말씀해주셨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하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다.

우리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 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당은 이스타 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4.15총선에서 당선되신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그 가운데는 규정의 변화 등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민생과 경제가 아주 어려운 비상시국에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삶을 돌보고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생산적 국정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 폭로로 얼룩져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국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여러 제기된 사안들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많은 실체적 진실들이 규명되었고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실체적 진실 규명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다. 큰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서민계층을 보호하고 방역과 경제 모두를 성공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다.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방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안심하거나 느슨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이제부터는 마스크 착용, 2m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하는 정밀방역에 집중하는 것이다.

극우단체가 여전히 개천절 집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걱정이 많다. 정부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선정했다. 추석 연휴 기간 재확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광화문 집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대규모 집회는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형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는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사법 처리할 것을 요청드린다.

■ 김종민 최고위원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시비를 사실에 근거해서 명백하게 가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 또는 정치적 진영논리가 아니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무책임한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당직사병의 문제제기, 지원단장 이 모 대령의 문제제기가 핵심이다. 이 모 대령의 문제제기 중 하나가 서 일병이 자대배치를 할 때 부대배치관련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2017년 1월 25일, 신병대 수료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청탁을 했거나 또는 그전에 청탁을 했다는 얘긴데, 이때가 박근혜정부 말기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시점이었고 추미애 대표는 당시 야당의 대표였다. 특히 2016년 11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계엄령까지도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발언을 해서 그 당시 민주당과 국방부 간 큰 갈등과 신경전이 예민했던 시기다. 그런 시기에 야당 대표가 아들 문제를 갖고 국방부 혹은 군에 청탁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에 대해 검토되지 않은 의혹이 계속 추 장관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사실 중심으로 이 문제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사실로 책임질만한 일이 밝혀지면 책임지고, 그런 일이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 추 장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하신 일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실에 근거해 꼭 정확한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

■ 염태영 최고위원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작년 대비 14% 증가했다. 야식 배달이 많은 저녁시간 대에 집중되어있다. 어떤 분들의 희생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만든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다. 누군가의 비대면 생활을 돕기 위해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종사자, 24시간 돌봄을 수행하는 요양간병인,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청소와 소독을 책임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비대면 시대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세계는 '필수노동자'로 명명하며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동구가 물꼬를 텄다. 지난주 10일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공표했다. 고강도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이렇게 주민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지방정부가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수단과 안전장구,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필수노동자들의 공적 역할에 대한 합당한 지원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재난대응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동시에 우리사회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한 지자체가 점화한 작은 불씨가 커져나가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국회와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수노동자의 지원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

■ 노웅래 최고위원

내일 출간 예정인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가 화제가 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뒷배경과 막후 내용들을 다룬 이 책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튼 것이 바로 우리 정부라고 한다. 또한 미국의 북한 핵개발 비난 등으로 두 차례나 무산될 뻔한 북미대화를 중간에서 조율하여 끝까지 성사시킨 것 역사 문재인정부의 공로라고 기재했다. 야당의 ‘남한 패싱’이니 하는 온갖 누명을 뒤집어쓰고서도 오직 평화를 위해 묵묵히 일만 해온 문재인정부의 실리외교의 성과가 이제야 미국 언론인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 열쇠는 결국 우리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문재인정부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때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일부 완화했다. 일각에서는 ‘신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금 영세자영업자들은 벼랑에 서 있다. 벌써 올 상반기에만 14만 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했다.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먼저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이 나온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다. 임대료 인하나 배달료 인하처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배달수요는 약 한 달 만에 100% 이상 급증했으나 막상 10%대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대기업만 배불리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해답은 공공배달이다. 공공배달을 통해서 배달 수수료를 2%까지 낮춰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고 홍보해줘야 한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배달은 필수적이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배달수수료가 시장에 신속히 정착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청와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두고 임기 말 내부고발 입단속이라고 비난했다. 국가비상상황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 잡아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을 민생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해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기를 바란다. 더불어 ‘공수처 추진을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몽니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공수처 설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세 가지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면 될 일이다. 국난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판에 당리당략으로 매번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어 답답한 심정이다. 더 이상의 발목잡기를 멈추고, 야당은 신속히 공수처 설치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13일 의과대학생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멈추고 학업현장으로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혀 의료계 집단휴진과 휴업이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상시적으로 발생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진료과 및 지방의 공공병원 확충,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실현할 방안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와 더불어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었다.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국민의 지혜와 연대를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민여러분의 희생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 4차 추경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될 때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확실하다. 이번 주 내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추석이 지난 뒤 까지 추경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꼼꼼한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동의하기 힘들다. 환자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병원비 항목을 보겠다며 수술을 미루겠다는 꼴이다. 필요하면 추경 심사 인원을 배로 늘리면 된다.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자.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극복하면 된다. 작은 것을 발목 잡다 국민의 삶이 파탄 나는 것을 방기한다면 역사는 21대 국회를 죄인으로 기록할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린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방을 추경의 지렛대로 삼을 시도는 상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의 삶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오래된 습관은 20대 국회에 묻어두고 왔으리라 믿겠다.

지난 2주간 거리두기 2.5단계가 남긴 교훈도 되새겨야 한다. 이번 거리두기로 영세 자영업자의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 대한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영세 사업장에 배달을 요구하려면 그에 맞춰 배달 시스템 지원과 교육도 동반되어야 한다. 수기 출입자 명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업장은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구축을 도와야 한다. 줄어든 일자리와 돌봄 부담 가중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도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 블루로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가 크게 늘고 있다. 재택근무 시간이 늘며 가사와 양육부담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여성들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 방역은 보건과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도 필요하다. 자살 상담과 실업자 등 행정망의 포착되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박홍배 최고위원

2년 전 당시 25살이었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주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노동자였다. 위험한 일을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돌리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4년 전 구의역 김 군, 3년 전 제주특성화고 이민호 군, 2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도 위험의 외주화에 의해 희생되었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노동자 10만 명 중 10.1명으로 OECD국가 중 1위이다. 매년 산업재해로 노동자 2000여명이 죽고 10만 여명이 다치거나 병이 든다. 경제적 손실은 무려 25조원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6,144건의 1심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35건, 0.5%에 불과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산업안전법 위반 재범률은 97%나 된다. 생명이 존중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법과 제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이익을 얻는 기업과 경영책임자, 원청 등이 안전보건 책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안전보건을 우선시 하는 조직문화와 시스템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당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한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님들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우리당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됐듯이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산재율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박성민 최고위원

코로나 19로 우리사회는 경제적인 충격에 대한 심각성을 그동안 많이 느꼈다. 하지만, 앞서 양향자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신적인 충격 역시도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 ‘코로나블루’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적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과 함께 연대하고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선제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 2030세대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불안과, 고립감, 외로움, 우울감 등의 부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대학교 신입생들은 동기의 얼굴을 보고 함께 수업을 듣는 그 평범한 일상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교 3~4학년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꺾여 굉장히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지원 속에 정신적인 차원의 지원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 상반기 20대 우울증 진료건수가 28.3% 증가한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보다 세밀하고 보다 깊이 있는, 그리고 앞서가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4차 추경에 포함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청년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 통과를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이다.

■ 이낙연 당대표

많은 제안들이 나왔지만, 양향자 최고위원,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우울증은 국난극복위원회 사회본부의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해주시고 참고로 예전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 시절 양기대 의원이 코로나 블루로 토론회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다. 그때 제기됐던 제안 중에 ‘케렌시아’, 스페인의 투우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쉬는 그 공간을 ‘케렌시아’라고 부르는데, 요즘 청년들에게 그런 치유의 공간, 치유의 시간이 제공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해도 오히려 늦었는지 모른다. 검토 해주기 바란다.

2020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