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31일(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9일 전당대회로 선출된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위기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로 절박하다. 국민들께서는 저희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국민의 주목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효과라고 생각한다. 제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바가 있는 ‘국민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5대 명령은 코로나 극복, 민생 지원, 미래준비, 통합정치, 혁신 가속화다.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연말까지 넉 달이 국민들께나 저희들에게나 몹시 중요하다. 넉 달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5가지 명령의 결과를 내고 저희들의 일상적인 태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5가지 명령이라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난극복이다. 우리는 국난극복에 집중하겠다.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국난극복의 대열에 동참해주시리라 믿는다. 특히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며 겸손한 정당으로 발전시키도록 지도부와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들은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으로 당의 역량 있는 중진급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당 총력 체제로 국난극복에 나서는 것으로 함께 의견을 모았다. 또한 K-뉴딜위원회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책임을 맡아서 원내 활동과 연계해서 그 때 그 때 성과를 내도록 해나가겠다. 저희들의 성의를 다하는 활동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주시고 늘 성원해주고 질책해주시길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 재확산이 엄중한 시기에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다. 이낙연 당대표님,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최고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저도 새 지도부 일원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 먼저 새 지도부는 ‘WAR ROOM의 상황실’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당면한 코로나 방역 승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당·정·청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선당후사의 원칙을 가지고 당·정·청이 원팀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데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위기의 시대에 당·정·청이 중심을 잡고 방역과 경제 전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내겠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환경적, 보건적 또 분배의 측면에서 새로운 의제들이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다. 제가 맡게 되는 시대전환 K-뉴딜위원회가 준비한 정책과 비전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미래 전환을 주도하도록 하겠다. 새 지도부에게는 국민의 기대 그 이상을 만들어야하는 시대적 과제가 부여되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과 새 지도부가 코로나 국난 극복과 함께 다음 시대를 준비해나가는 혁신의 플랫폼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코로나 재확산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수진을 치고 코로나 재확산 차단에 총력 기울이겠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어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고 서울시는 이번 주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지정했다. 코로나 재확산을 차단할 최후의 기회다. 방역이 무너져 우리의 의료 체계가 코로나 감염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고통은 상상조차하기 힘들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일상을 잠깐 멈춰야 한다.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의 자기 주도적 방역 수칙 준수 노력을 거듭 호소드린다.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예외 없는 엄정한 사법 조치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진단검사 거부와 방역 방해 행위가 코로나 재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비대면 예배가 가능함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일부 교회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단호한 조치를 적용하겠다. 미래통합당도 공당으로서의 최소한 역할을 요청드린다. 코로나 재확산의 진원지가 광화문 집회이며 이 집회에 통합당 전·현직 정치인과 많은 당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에 걸쳐 집회 참가자에게 미래통합당 차원의 진단검사 권고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에서 30%에도 못 미치는 15,000여 명만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아직도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거리 활보하고 있는데도 미래통합당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진단검사가 늦어질수록 감염 확산은 빨라지고 넓어진다. 지금은 방역실패를 거론하며 정치적 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다.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은 집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당원들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문자라도 발송해주시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돌봄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유치원과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돌봄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여야가 코로나19 일부 관련 법안은 숙려기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시급히 연장해야 한다. 미래통합당도 관련 법을 21대 국회에 발의해놓고 있다. 환노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 가족돌봄휴가연장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중단돼야 한다. 의료계 진료 거부로 많은 환자의 피해가 있다. 의료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정부는 몇 차례나 코로나 상황 끝날 때까지 관련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합의문안 마련에도 동의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코로나 안정 이후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 약속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투쟁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사회적 명예와 신뢰를 존중하는 의료계의 현명한 행동을 기대한다.

  ■ 김종민 최고위원

  먼저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당대회 내내 함께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코로나와 수해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또 애정, 그리고 당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역대 어떤 전당대회보다 높은 투표율로 전당대회가 치러졌다. 아마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는 그런 당원과 국민들의 의지가 결집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린다.

  오늘 이제 회의를 하며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최고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헌법 1조를 생각을 해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있다.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천연자원도 아니고 그 나라의 지식 수준도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주권자인 국민과 일을 하는 대표들 간의 연결, 이게 얼마나 강하게 연결됐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들과 현장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그 연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정당의 헌법적인 존재 가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역할을 우리 이낙연 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함께 해나가겠다는 각오 말씀드린다. 대통령과 국회가 국민의 민심과 늘 연결되어 있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넓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과 강력하게 넓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 지도부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다 아시다시피 심각한 상황이다.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터널로, 우리가 그 입구에 들어와 있다. 어디로 가느냐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일 중요한 핵심적 대응 전략은 우리 공동체의 단합이라고 본다. 생명과 안전, 결국 안보에 관한 상황인데 역대 어느 역사를 보거나 동서고금의 어떤 나라를 보거나 이런 안보와 관련된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단합이었다. 단합해있는 공동체는 안보 대응에서 승리했고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어떤 좋은 무위를 가지고 있어도 패배했다.

  이 코로나 대응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것도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과 정말 슬기롭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한목소리로 한마음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이러한 단합이 흔들리는 조짐과 우려가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단합하기 위해서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한목소리를 내자, ‘원보이스’를 내자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것은 단순히 정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지금 방역지침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우리가 방역당국의 대응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달리 생각해도 되는지 이것은 엄청난 지침의 차이다. 이런 부분들이 온 국민이 함께 하나의 방침에 합의해서 단합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 정치적인 찬반과 선호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진보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고 코로나 방역 대응 전쟁의 사령관이다. 사령관에 대한 신뢰를 흔들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자제하자는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함께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 야당께 호소 드린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코로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자, ‘원보이스’로 가자. 원보이스 전략, 외교·안보에 대한 원보이스 전략이 여기서도 적용 되어야 한다. 이 점을 우리가 성공시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여기서 혼선이 있다면 이 방역 전쟁의 승패는 불투명하다는 점 호소드린다. 정부가 잘못하기도 할 것이다.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자고 했으니, 여·야 간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정말 심층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소통기구를 만들어서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정부에 전달하고 고쳐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목소리로 코로나 관련된 방역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정치권이 되면 좋겠다는 호소를 드린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자체장 최초의 최고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30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지방자치의 성과이자 결실이 인정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모든 현안 과제들 논의할 때마다 현장의 눈높이로 바라보겠다, 그것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지방과 중앙을 잇고 현장과 지도부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한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아주 큰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국민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으로 제2차 재난지원금 같은 신속한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조사 내용 발표하면서 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렇게 국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우리 당대표님 같이 모시고 최고위원으로서 일하는 영광을 안게 됐다.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 노웅래 최고위원

  국난극복의 새로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그리고 더 안정감을 주는 데서 안정감 있는 개혁을 하는데 앞장서겠다.

  코로나19가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상태가 위중한 중환자만 해도 79명으로 2주 사이에 6배나 늘었다. 지금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에 약을 처방하고 있다. 의사들이 하던 수술상처를 직접 꿰매는 일, 진료행위인 동맥혈 채혈, 그리고 코를 통해서 위에 관을 넣는 삽관까지도 간호사가 편법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술은 대부분 취소되고 있다. 오늘 저희 지역구에서는 딸이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암환자인데도 수술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전공의 여러분 지금의 집단행동은 파업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진료거부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의 존재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은 아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하면 된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셔야 한다. 이 와중에도 통합당은 광화문 집회 책임은 나몰라 하면서도 정부 탓만 하고 있다.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서는 당장 지도부 구속하라고 소리 높이더니 정작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 앞에서는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통합당이 정부의 결자해지를 원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먼저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해야 할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막달 할머니께서 향년 97세로 지난 29일 별세하셨다. 죄송하다. 명복을 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할머니들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와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바르고 투명하고 집행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거듭 명복을 빈다.

  ■ 신동근 최고위원

  이낙연 대표님을 모시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 또 여러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지도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과제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여러 당원동지들을 만났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개혁과제를 조속하게 추진하고 당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달라는 목소리였다. 올해 정기국회 또 내년 3월까지가 저는 개혁입법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개혁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당원들에게 제시해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 미래통합당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대통령께서도 새로운 지도부에 협치를 당부하셨다. 협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협치는 개혁과 민생과제 해결 수단이고 선택 수단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개혁과 반개혁 구도로 가면 협치는 어려워진다, 서로 개혁 경쟁 관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혁 경쟁 하에서 협치 이것이 바로 이낙연 지도부의 포용적 개혁정책이 되어야 한다. 저는 미래통합당도 태극기 부대로 지칭되는 아스팔트 우파와는 단호히 결별하고 개혁경쟁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랬을 때 진정한 협치는 이루어진다.

  의료·의사단체 진료 거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다수의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묵묵하게 현장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린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의사단체들이 진료 거부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의료인 출신의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떤 명분도 환자의 목숨과 생명보다는 먼저일 수는 없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정책 당사자인 의료인들과 정책 방향, 방안에 대해서 보다 소통해야 된다. 특히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린다. 더불어 의사 단체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어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이낙연 신임 대표님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과제 완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하다.

  ■ 양향자 최고위원

  경제에 강해야 초격차 민주당이 된다.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사람도 빠르게 이동 중이다. 국민들께서는 정치만 멈춰 있다고 하신다. 걸어도 도태되는 세상에서 우리 정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14년 휴대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노키아의 실패도, 한 때 정당 지지율이 50%를 육박하며 압도적 1위였던 새누리당의 몰락도 이 때문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되겠다.

  민주당은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다르면 안 된다. 그 오해가 쌓이면 우리의 집권 자격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껴야 한다.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없앨 때도 우리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집권당 지도부는 여의도에만 갇힐 게 아니라 어디든 가야한다. 필요하다면 세계가전전시회(CES)나 다보스포럼에서도 최고위를 열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산업현장에서도 최고위를 열어야 한다.

  현장 최고위의 정례화를 제안한다. 경제에 강한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첨단기술을 이끄는 정당’ 이것이 민주당의 새로운 이미지가 되어야 한다. 지표의 성찬이 아닌 국민께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릴 때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경제를 민주당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겠다.

  한국판 뉴딜완성과 경제 성공에 초격자 민주당의 길이 있다. 기술을 알아야 하고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 패권에서 나온다. 기술 패권은 인재에 달려있고, 인재는 교육 시스템이다. 정부 조직부터 완전히 혁신해야겠다. 파편화된 정부조직으로는 뉴딜과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다. 기술패권과 인재 양성도 어렵다. 이 역시 이번 지도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에 우리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하던 출입기자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저도 능동감시자가 됐다.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두 차례 진단검사를 받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보도가 되자마자 전화를 주셔서 건강을 걱정해주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께 감사 드린다.

2020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