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먼저 구조 중 순직하신 김국환 소방관님을 비롯해 재난으로 숨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8월 2일 20시 현재 여섯 분이 돌아가셨고 여덟 분이 지금 실종상태에 있다. 앞으로 피해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미 주말 동안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정부 중대본과 지자체, 관계부처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당정은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이재민들의 임시주거 시설 등 지원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서민 주거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3법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을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이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도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된 것이지만 법안 처리와 시행이 전격적인 만큼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하시고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사실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당정은 제도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배포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간 제도 오해에 의한 갈등도 예상되니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

  내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3법, 즉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

  6월 생산·소비·투자 3대 경제지표가 6개월 만에 동시 상승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비록 –3.3%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9.5%, 독일의 –10.1% 등에 비하면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14개국 중에서 중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7월 중에도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신호가 괜찮아 이르면 3분기에 반등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낙관만 할 일은 결코 아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중이고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방역이 바로 경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당정은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진행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국민들께서는 방역 성공을 경제 선방으로 이끈 민주당과 정부를 믿으시고 생활방역과 경제 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특별재난지원금이 거의 소진된 단계에 왔기 때문에 2분기의 소비진작이 3분기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인력으로 자연의 힘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자연재해가 단기간 집중적으로 반복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홍수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해졌다. 특히 서울은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지역 면적이 52.8% 달한다. 전문가들은 도시가 폭우를 제어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도시 홍수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재해 관리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한다. 먼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그린뉴딜 사업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치수방재대책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겠다. 정부의 재난대책 활동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휴가를 떠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위험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나 피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해주시면 좋겠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힘을 쏟아주시되 안전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 구조를 하던 소방관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더는 없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급류 지역이나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는 지나가지 않는 등 재해관리 당국의 행동요령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 국민 주거 안정에 획기적 변화를 끌어낼 임대차2법이 시행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38%가 전·월세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분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헌법적 책무다. 지난 31년간 시행되어오던 2년 전·월세계약제도는 최근 부동산 과열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임대차2법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철 지난 이념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에 직면한 전 세계 선진 국가는 투기차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상한제,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예외적인 나라가 거의 없다. 미래통합당의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다. 미래통합당은 공당이라면 투기세력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가지고 경쟁해야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정부의 공통된 정책이다.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미래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세력과 결탁한 부동산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도 상정된다.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와 함께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 투기이익은 환수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폭우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임대인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가 주택을 임대 주고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 분들은 불편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당사자다.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더라도 항구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 갖는다고 본다. 주거 안전망 구축이다. 주거 안정은 고용 안정과 마찬가지로 헌법 가치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다. 국민을 위한 주거권의 개념이 국민의 삶의 중심이 이제 됐다. 그런 의미에서 법안 통과는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시대 최고의 모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시대 최대의 민생 개혁 과제다.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경제의 모든 불평등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보면 전세와 월세에 사는 가정보다 자기 집에 사는 가정의 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년마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은 모든 국민들께 고통스러운 것이다. 주거가 사회·경제의 불평등과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사회·경제적 모순을 미래세대에 그대로 넘겨줄 것인지 묻겠다. 둘째, 주거 안전망 구축은 공정의 문제다. 그동안 무주택 874만 가구는 우리 사회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로 살아왔다. 세입자가 2년마다 이사를 걱정하는 사회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앞으로 집 없는 국민과 집 있는 국민의 관계가 갑과 을이 아닌 동반의 관계, 함께 사는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는 큰 거름이 될 것이다. 셋째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부터 다시 전세 계약을 걱정하는 게 현실이다. 자녀의 육아와 교육, 직장생활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4년 동안은 가족의 삶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초등학제가 6년이고 중고등학제가 6년인 것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통합당이 전·월세 가격 폭등과 전세대란을 선동하고 있다.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걱정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눈물 닦아주겠다고 생각한다면 자극적 선동을 동원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국민과 정부를 이간하고 전세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민주당은 전세시장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다.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입법도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개선됐다. 3대 지표의 동반 개선은 지난해 12월 이후 6달 만이다. 여기에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 건설까지 합친 6대 지표도 모두 개선됐다. 특히 수출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제조업 수출 출하가 33년 만에 최대를 나타낸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된 방역대책이 일정부분 기여 했을 것으로 풀이한다. OECD가 어제 발표한 경제성장률을 보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3%인데 미국·독일 등 14개 나라의 평균은 –9.6%다. 우리 경제가 이 어두운 터널을 좀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올해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통과하고 있는 이 터널이 짧은 터널이 될 수도 있고 긴 터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한국판 뉴딜에 달려 있다. 국회가 한국판 뉴딜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이유다.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속도감 있게 지원해야 한국판 뉴딜이 국민의 열망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가 위기일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하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6월, 1996년 이후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이다. 경제는 여전히 위기이고 갈 길이 멀기만 한다. 국회가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이런 부분을 함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협치를 당부하는 바람이 많았다.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들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협치는 상대방의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모든 정책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고 어떠한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 다른 국면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들 역시 마찬가지다. 오히려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일수록 그러한 의제가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백지 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 의회민주주의의 구성 요소인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대안 없는 반대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토론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협치를 위해서는 ‘내 말만, 우리말만 맞다’고 하는 태도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내 말이, 우리말이 혹시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 켠에 둘 때 비로소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국회에서의 협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나라 법원의 결정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아베 정부는 추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과 송금중단, 금융 제재,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추가 보복조치를 한다면 비이성적인 경제침략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한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아 양국의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안겨줄 것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만약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한다면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어제 일본제철 측에서 판결 이행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다면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한 국가의 최고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 국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적법하고 정당한 집행절차에 대해서 다른 국가가 보복을 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라면서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빌미로 한 보복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마땅하며 한국에 대한 비이성적인 수출 규제, 경제 보복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대해 공산주의 부동산 정책, 의도적인 국민 편 가르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하는 등 시장의 교란과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 기간 4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집 없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이다. 저도 세입자로 오랫동안 살면서 9번을 이사해봤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한 임대 기간 보장으로 이사를 가는 횟수를 줄여서 이사비용과 중개료를 줄일 수 있고 적정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임대차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상담과 분쟁 조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230만 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서민 주거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여야 정치권은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나머지 부동산 관련 개혁 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올해 유난히 긴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특히 피서객을 구조하다 희생된 김국환 소방대원을 비롯한 이번 폭우로 인한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습 폭우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미래통합당은 막말정치·가짜뉴스에 편승한 선동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관련법을 겨냥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입법목적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덤에 파묻혀버린 극우 매카시즘을 끄집어내서 난데없이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 주 대표가 신봉한다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도 또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를 극히 혐오했다. 주 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했는데 강남 아파트 재개발로 수십억 원 시세차익을 본 주 대표가 부동산 ‘큰 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해 뒤틀린 심사가 막말로 튀어나온 것은 아닌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난동입법이라 몰아세우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즉각 취소하길 바란다. 불로소득을 탐하는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마의 맷돌이다. 미래통합당은 악마의 맷돌을 멈춰 세우기는커녕 이를 부추기는 반역사적 퇴행정치를 즉각 중단하시라.

2020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