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김태년 원내대표

우리는 7월 임시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함께 임대차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는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올라와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함께 처리하게 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처리를 우선한 것은 세법 개정에 따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들 법안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되도록 심사에 애써주신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입법은 속도가 생명이다.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부동산 관련법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이 나타났다. 21대 임기 개시부터 보이콧으로 시작한 미래통합당은 지금도 반사이익만 노리고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주택시장 과열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 이번 7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야 입법처리가 가능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혼란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 투기세력의 교란행위, 다른 한 편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와 씨름해야 하는 우리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반드시 완수할 책임이 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다. 투기세력의 교란행위로 시장에 틈새가 나타난다면 다시 한 번 강력한 추가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입법에 빈틈은 없는지 입법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한다. 거센 풍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잘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