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앞에는 투기세력의 교란행위가 뒤에는 야당의 수수방관에 둘러싸인 형국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 특히,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만 교란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것이 국민께서 책임여당에 부여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야당도 반사이익에만 안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난 4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드는 선제적인 조치였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도산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에서 대출만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6월 통계에서 자영업자 수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자영업 매출도 크게 떨어졌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대출만기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비상한 경제 상황이 수그러들기 전까지는 금융권도 서민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금융당국의 과단성 있는 결정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생안정과 K-방역 강화, 권력기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바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혁안과 임대차3법, 공수처 출범 관련 법령개정 등의 사안들을 해당 상임위에 각각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며 중단 없는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흔들림 없이 받들 것이다. 특히 주거안정은 민생의 핵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지상과제다. 반드시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는 불가피하다. 아울러 잠시 전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도 연내 이른 시기에 입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미래통합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법절차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일이다. 이를 두고 독재나 법치주의 파괴라고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법을 파괴하는 반칙정치, 국민들의 눈속임에만 골몰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를 중단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지하는 내용의 ‘2020년 개정한미미사일’ 지침이 채택됐다. 미사일지침개정으로 우리나라는 액체연료와 고체연료,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연구·개발·생산·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로써 지난 1979년 미사일지침 채택이래 항공우주산업발전을 가로막아왔던 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탄도미사일, 탄도중량 해제에 이어 문재인정부가 거둔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 개정을 통해 우주산업 도약을 위한 새로운 지평이 마련됐고 저궤도 정찰 위성 보유에 따른 감시 능력 증대와 같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셈이다. 한국판 뉴딜의 지평도 더 넓어질 것이다. 당정은 체계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안 추진으로 항공우주분야를 산업과 경제를 선도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현재 국내외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우주산업 분야는 오는 2045년까지 시장크기가 무려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주는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 산업의 신대륙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인프라 및 제도개선을 통해 우주산업의 기술역량제고에 앞장서겠다. 산업체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양상,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전략기술 자립화, 위성 및 발사체 시장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특히 신속한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 가속을 위해 민간부분에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종합적 지원방안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다. 민간이 주도하는 한국판 스페이스X의 꿈을 현실화시키겠다. 우주산업은 우리경제의 새로운 미래다. 당정은 획기적인 산업육성 로드맵을 마련해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후발주자로 출발했던 자동차와 조선이 오늘날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것처럼 우주산업도 세계를 선도해 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부실 사기 사모펀드들로 어제 금융당국에서 강화된 ‘사모펀드 행정지도안’을 발표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신속한 피해자 대책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사모펀드를 상품으로 팔아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정작 상품 자체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한 대형금융사들의 비판과 함께 이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만 집계해도 지난 5년 간 70조 7천여억 원의 사모펀드를 지급해서 3천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을 정도로 대형은행 증권사들의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 수입은 상당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펀드 설계·운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고객들은 이들이 내놓은 펀드에 투자했다. 바로 기관의 명성과 신뢰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투자자에게 자기책임성 원칙을 요구하려면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런 원칙과 윤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온 국민이 다 아는 대형금융사조차 펀드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계속 판매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통보 받는가 하면, 다른 불완전판매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금융 산업의 신뢰가 위협을 받는다. 이번 신뢰위기 앞에서 아무리 금융혁신을 외쳐봐야 의미가 없다. 금융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대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임해야 한다. 특히 판매 창구인 대형금융사들의 역할과 책임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당과 문재인정부는 이번 사태를 소 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놔뒀다가 또다시 소를 잃어버린 우리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를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본시장의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김성주 제6정조위원장

최근 일부 언론 보도 중 지역의사제에 대해서 한의과 정원을 의과정원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이런 방안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내용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드린다.

■ 김회재 부대표

또다시 공권력에 도전하는 신천지에 대해서 엄정히 법 집행이 돼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때 방역당국을 속이며 공권력에 도전했던 신천지가 또다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집단 반발하는 행태를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신천지 간부가 인터넷 여론조작을 지시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는 코로나 확산을 정부 탓으로 돌리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청원에 동참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댓글작업도 지시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측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신도명단과 부속기관 정보 등을 방역당국에 허위제출하고 감추는 등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신천지측이 공권력에 집단 반발하는 행태를 보이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는 신천지의 반복되는 행태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신천지는 잘못된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과거 박근혜 대선 당시 신천지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은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는 등 특정정당과의 유착관계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에 댓글작업을 지시한 동영상이 국민들에게는 특정정당과의 연관성으로 비춰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권력에 도전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신천지의 집단행위에 대해 엄정하고도 단호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 이용빈 부대표

미래통합당은 서민의 살림살이를 우선 고려하는 진정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협치를 외치면서도 강짜만 부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다. 공수처3법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이고 임대차3법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폭우를 피하라고 만든 사회적 우산이다. 국민이 죽어나간다고 말하던 미래통합당은 정작 법안은 살피지 않고 공수처3법, 임대차3법에 ‘묻지마 거부’로 일관하며 기승전 독재를 외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진정 고성과 퇴장을 반복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미래통합당이 진정 서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지 묻고 싶다. 특히 이번 임대차3법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부동산3법, 이른바 강남특혜3법의 부작용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이 우리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변질시켜왔다. 새누리당 때 만든 강남특혜3법에 모두 찬성했던 국회의원 중 강남3구에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이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이었다.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으로 모두가 새누리당이었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정작 국민을 핑계 삼아 임대차3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후안무치적 태도에 국민들은 해시태그로 주호영 23억 운동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살피고 진정한 협치의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 허영 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살림살이를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에너지 빈곤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이 장마 이후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냉방도 할 수 없는 에너지 빈곤층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 있다.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인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연구원이 저소득가구 602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 즉 소득의 10%이상을 냉·난방 등을 위한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가구 중 에너지 빈곤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을 해보니 에너지 빈곤가구 비율은 29.2%까지 높아졌다. 이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름과 겨울철 상시적으로 냉·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폭염으로 온열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수급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해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에 있어 일정수준의 에너지 사용은 생존이자 생사가 걸린 문제다. GDP 3만 달러 시대에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각종 재난과 재해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다. 정부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다각적으로 모색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국회 상임위가 많이 열렸다. 그래서 정부의 중요한 보고가 많이 있었는데 정책위에서 꼭 좀 해달라는 내용을 하나 더 간단하게 추가하도록 하겠다.

한국판 뉴딜 계획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국회 환노위에 보고한 주요 업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9월 중 특수고용직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고용이 없는 성장이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확산 같은 트렌드는 배달기사나 설치서비스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특고자 직책을 급증시키고 있다.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고용정책이지만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비해서 이미 37%가까이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의 빠른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잘 듣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을 일정하게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려의 내용은 다르지만 재정부담 문제에서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사회 각계의 다른 의견을 새겨듣고 균형 있게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 우리당과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각계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서민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