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7월 국회 종료가 일주일 남았다. 민생현안은 산적하고 시간은 부족한데 국회 일정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인해 상임위에서 핵심법안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입법을 심사하는 국토위와 기재위, 법사위 상황이 심각하다. 국토위는 지난 주말 이후로 야당이 회의 일정조차 협의해주지 않고 있다. 간신히 회의 날짜를 합의한 기재위 역시 어제 미래통합당이 전원 불참하면서 부동산 세법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주택시장 안정은 최고의 민생현안이다. 정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커지기 마련이다. 사상최대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세제와 법의 방파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안 심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7.10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마다 부동산 입법 처리에 발목을 잡는 것은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대안과 정책 경쟁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당시 “국민에 도움이 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던 야당 대표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언행만 보여줬다. 상식에 벗어난 색깔론 공세와 무책임한 장관 탄핵 추진, 반대를 위한 반대만 내세웠고 상임위 법안 심사 논의 단계에서는 시간 끌기와 회피 작전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가장 나쁜 정치는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게 논의를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처리를 또다시 시간 끌기로 지연시킨다면 민주당은 단호한 대처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아직은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위기가 중첩된 비상상황이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일정에 합의해 부동산 입법을 포함해 7월 국회의 목적인 민생위기 대응 입법 처리에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어제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추진단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로드맵을 만들어갈 것이다. 서울에 편중된 1극 체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야당도 행정수도 완성논의에 서둘러 동참해주길 바란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당내 여론과 달리 논의 자체를 통제하고 있어 안타깝다. 특히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을 내걸어라”고 하며 선거공학의 소재로 삼는 듯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최악의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선거에 끌어들여 정쟁화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정당의 유불리만 먼저 생각하는 전형적인 계산정치이며 정치공학이다.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에 임하는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행정수도에 대한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대안 없는 부정적 의견만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저 여당의 제안에 대안 없는 무책임한 논평만 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정치지도자는 평론가가 아니다. 당의 구상과 대안을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관습헌법 판결 뒤에 숨지 말고 국가 균형 발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길 바란다. 2004년 위헌 판결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고 국민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헌재의 판결도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 당시 결정문에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상실된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적시되어 있다. 헌재의 판결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며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동의한다면 더 이상 행정수도 논의를 부정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1야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오늘 코로나 백신개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국민 모두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 집단면역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과 정부는 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에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예산 가운데 450억 원을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지원에 쓰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가동하는 등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등 감염병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립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를 하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다. 나아가 코로나 위기를 한국 바이오산업의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 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다. 당과 정부는 바이오산업 육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전협정이 어제로 체결 67주년을 맞았다. 정전협정 체결로 현대사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의 총성은 멈췄다. 그러나 지난 67년 동안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불안한 평화, 끝나지 않은 전쟁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영구히 제거하고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온전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한반도평화체제의 문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열어야 할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로 신뢰의 징검다리를 놓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 어느 누구에 좌우되지 않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정부에 주체적이고 대담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과 관련된 핵심 부처의 인사 공백이 없어야 한다. 어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임명됐는데 남북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는 국정원장에 대한 임명절차 또한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지원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 전문성이 충분히 입증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박 후보자의 소신과 비전도 분명하게 확인됐다. 더욱이 최근 미중 간 갈등이 매우 가파르게 고조되는 등 국제 정세가 대단히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정보기관 수장 자리를 한시도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오전 중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전폭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직무 수행과 전혀 무관한 사안을 두고 발목잡기를 할 때가 아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다. 당과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 혁신과 국내정치 관여 원천차단 등의 개혁 조치가 취해졌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를 법과 제도로 완성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돼 미뤄진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이들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완수하도록 하겠다. 현재 당정 간 권력기관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명간 당정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정하겠다.

한 탈북 주민이 최근 월북한 사실이 확인돼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군 당국과 경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이 주민은 탈북 당시 활용했던 강화 지역 물길을 이용해 월북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몇 차례 귀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군의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재발방지를 위한 해안지역 경계 강화방안도 신속 마련해야 한다.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이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허점은 없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탈북 주민의 남한 정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공식 탈북민 33,670명 가운데 2.65%인 895명이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거주 불명자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이들 주민에 대한 소재 파악 등에 적극 나서주기 바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잠시 후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5월에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협약은 국난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범사회적 역량을 총 결집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고용유지와 기업 살리기를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전 국민 고용보험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국민적 기대가 크다. 다만 내부 이견으로 인해 민주노총이 협약 체결에 불참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라는 식의 강경한 입장과 비타협적 태도는 결코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노총이 깊이 숙고해주길 바란다. 당정은 노사정 협의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다.

현재 3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3개월 늘어났는데 심각한 위기를 겪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특히 한국판 뉴딜 전략에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할 것이다.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람 투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상생·협력하는 자세야말로 코로나 국난극복의 출발점이다. 경제 위기 돌파는 물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도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달려있다. 비록 이번 협약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아쉽지만 대타협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끊임없는 설득과 대화를 통해 한국판 사회적 대타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6.17, 7.10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강화되어 발표됐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우리 국민과 다른 세율 적용으로 규제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구입이 한국감정원의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고 한다. 아직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칫 부동산 대책에 균열을 가하고 내국인의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 관련 규제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신속한 규제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모펀드나 제2금융권을 활용해서 부동산 대량 매입을 시도하는 규제 우회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강화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사모펀드를 포함한 법인도 세율이 크게 인상됐다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세력이 여러 우회 수단을 도모하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역시 철저히 점검하고 적시에 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노리는 투기 세력의 움직임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이러한 점에 유념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예기치 못한 규제 사각이 발견되면 기민하게 대처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규제 차익을 추구하는 움직임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과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하고 자산 시장의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