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제헌절 72주년 기념일이다. 4년 전 촛불혁명의 으뜸 구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국민 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다.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수호해 온 정당으로서 앞으로도 헌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21대 국회가 정식 개원했다. 만시지탄이나마 국회가 정상화되고 제대로 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 덧붙여 21대 국회는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 구성부터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지금도 7월 15일 출범을 규정한 공수처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다. 협치와 각종 관행은 국회운영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국회가 직접 만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국회를 목표로 국회 운영에 임할 것이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발목잡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늦게 출발한 국회인 만큼 속도를 내서 일해야 한다. 긴급한 부동산 세제개편과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 국난극복과 미래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관련 법안들과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

  어제 우리 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를 규제해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기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하며 특히 학계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겠다. 이재명 지사님은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경기도정에 더욱 전념하여 이 지사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그동안 스스로 유보했던 당원권을 즉각 회복한 바, 앞으로 핵심당원이자 원팀으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72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와 제헌의원들의 마음을 되새겨 본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제3장이 입법부 국회, 제4장이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가 행정부보다 앞 순서에 있다. 너무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부여된 책임이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의미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행정부는 입법 결과에 기반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우리나라가 비상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제헌국회 때는 1년 365일 중 320일 국회를 열어 휴일을 반납한 채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의 당론법안으로 발의 해 놨는데, 우리는 이제야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 야당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 간판 사업 중 하나다. 그린 스마트 스쿨사업은 단순히 낡은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학교 건물에는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교실에는 와이파이와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디지털 교육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핵심이 집약적으로 들어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5조원을 투자해서 약 3천동의 초·중·고 건물을 친환경 디지털로 바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12만개 이상의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오늘 그린 스마트 스쿨 시범학교 한 곳을 방문하려고 한다.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졌고, 원격수업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도 구축된 학교다. 미래학교의 모습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향후 그린 스마트 스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친환경 미래학교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제어하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선 아쉽다는 평이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종부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실제 이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과표구간에 들어가는 개인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이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으로부터 지적되기도 했다. 저도 어제 종부세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 토론회에서 비록 2016년 기준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약 15억 원 이하 구간에 집중돼있고 15억 원 초과구간에선 급격히 과세대상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김진애 의원이나 시민단체들은 중간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이 구간들에 적용되는 세율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에 입법과정이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는 이런 주장들도 함께 검토돼서 7.10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5.18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이용빈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2002년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지만 현행 법률은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규정하지 않아서 지위와 예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매우 공감하고 저 역시도 법사위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72주년이다. 70여 년 전 제헌국회 의원들은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민국의 법통이 있음을 천명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열망으로 국회를 열었다. 지금 국회는 문을 여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고 국회 스스로 만든 국회법을 어기고 일하는 국회법을 제1야당이 거부하고 공수처법은 발효됐는데 공수처는 없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헌국회를 만든 우리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을 관통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다. 제헌헌법 제18조에 담긴 이익균점권과 제84조 모든 국민을 위한 분배를 통한 사회정의 조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고 걸어야 할 길이다.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는 책임정치가 절실하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부동산 대책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주택자와 세입자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고 힘없는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꼭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하여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다. 저도 사건 초기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만 알려진 상황과는 달리 피해자 측에서 피해여성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사실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금부턴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당의 일련의 대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가치로 삼는 정당으로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지점에서 일의 경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피해자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에서는 향후 진상규명을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에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야 할 것이고 이번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오늘은 72주년 제헌절이다. 어제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21대 국회가 87년 개헌 이래 가장 늦은 개원식을 열었다.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가동될 수 있어 다행이다. 7월 국회는 민생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난, 민생고 심화에 대처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민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과 국가재건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21대 국회도 역량을 하나로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개원연설에서 협력·협치·협조를 거듭 강조하신 것도 코로나19 국가위기 극복 등 주요 현안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됐기 때문이다. 72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21대 국회가 정쟁의 국회가 아닌 협치와 협력의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2020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