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개원식을 시작으로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7월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은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하겠다. 무엇보다 이번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을 것이다.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부동산 세제강화로 인해서 고가 주택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세입자가 임대계약기간을 쉽게 연장하도록 하고,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계약의 실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막겠다. 임대차 3법의 입법이 늦어지면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7월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게 세입자 보호망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

당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어제도 국토위 당정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에서도 실질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의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 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고 있는 모든 방안의 효과를 검토하고, 종합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취업자 수가 네 달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고용감소폭이 크고,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불가항력의 감염병에 따른 경제 충격의 결과이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코로나 고용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버팀목을 단단하게 세우겠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도 밝혔듯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한국판 뉴딜로 5년간 19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정부는 3차 추경에 담긴 57만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취약계층에 긴급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선을 다해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을 지키겠다. 야당 또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어제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6월에 비해 35만 2천명이 줄어들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고용율과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주요 지표 전반이 약세를 나타냈고 특히 수출 부진 탓에 제조업 부문의 고용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직접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소비 심리의 일부 회복 등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 수 감소세는 두 달 연속 나아지고 있다.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취업자 지표 역시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5월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용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우선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직급여 확대, 직접 일자리 55만개 이상 창출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도 적극 전개하겠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고용보험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지원 직종 확대 등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넓고 두텁게 구축하겠다. 고용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망 보강과 함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동력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따른 노동과 산업 부문 재편에 대처할 수 있는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

디지털과 그린 경제에 걸맞은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투자와 직업 교육 체계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경제로의 도약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한 국가대전환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전략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그 성공전략의 열쇠는 첫째 속도이고 둘째 과감한 재정투자와 풍부한 민간재원의 참여이며 셋째 제도혁신이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국민들과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한국판 뉴딜 국민참여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며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인 당정추진본부에서 10대 시그니처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과 신속한 제도혁신에 착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 정부가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는 친환경저탄소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동량이 많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을 통해 연료보조금 도입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확산을 가속화시켜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 누적보급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

7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대통령의 개원 축하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출발이 많이 늦어진 만큼 여야 모두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앞에 놓인 과제가 참으로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분일초를 아껴 가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와 함께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주택시장 안정 입법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측이 합리적인 대안과 주장을 내놓는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우리 당이 총선 당시 발표했던 청년·신혼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미래통합당도 최근 유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 논의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인 한국판 뉴딜 후속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스마트 그린 미래학교 육성을 위한 ‘원격교육기본법’,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차 운수사업법’ 등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법정 출범 시한이 이미 지난 공수처 관련 후속 3법과 K-방역 확충 입법도 이번 7월 국회 회기 내에는 마무리 지을 것이다.

제21대 국회가 정말 어렵게 발걸음을 떼게 됐다. 정쟁과 발목잡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정책 대결을 통해 성과를 내는 국회, 국민을 위해 24시간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삼성의 합병 승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마무리 단계에서 지연되던 삼성 합병 승계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매듭지을 것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막판 조율을 거쳐 삼성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 한다.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한지 1년 8개월이 됐다. 그동안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 꾸준히 받았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런 국민의 관심 사안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와 국민들의 관심을 더욱 끌었고 검찰의 고심이 깊을 것이다. 이런 검찰의 고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과거의 나쁜 검찰의 수사행태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삼성 합병 승계 의혹관련해서 검찰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가지게 된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의심을 검찰이 수사원칙을 중시하면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지금 검찰은 의지와 능력의 시험대에 서 있다. 검찰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라는 연이은 새로운 변수를 극복하고 삼성 합병 승계 의혹을 해결할지 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검찰의 수사원칙과 존립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수사와 재판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적 의혹 해소에 노력하겠다.

2020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