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이 네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다. 박남춘 인천시장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님, 허영 강원도당위원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관계로 예산정책협의회가 좀 늦어졌다.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여기 계신 것처럼 20대 국회와는 달리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됐고 옛날보다 의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하고 있다. 예산을 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 동안 강원도와 인천은 예타 사업을 면제받기도 하고 새로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다. 아까 박남춘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때보다 예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정부 들어서 비교적 많이 반영된 편이다. 국비 증액율도 작년에 보면 인천이 20% 가까이 됐죠? 강원도도 10%대가 되고 어려분이 요청했던 건 거의 다 반영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도 당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거꾸로 이번 휴가철에는 해외로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인천이나 강원도로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특히 해수욕장 인근에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자체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있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 의미 있는 것이 ‘지자체들이 주체로서 전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중앙정부가 기획을 하고 선도하지만 결국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자체가 나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마 앞으로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특위에 지자체가 많이 참여해서 좋은 안을 주시면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같이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각별히 노력해주실 부탁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박남춘 시장님,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해서 인천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인천시와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코로나의 재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강원도는 신규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어서 다행스럽다. 그런데 인천과 강원은 해수욕장 등이 많아서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인데 휴가철을 대비해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 번 조여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의 급증으로 고민이 아주 많다. 문제는 인천 지방정부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대책을 찾도록 하겠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는 당과 지방정부가 인천과 강원도의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민주당 지방정부를 만들어주신 인천시민과 강원도민에 대한 책임은 아주 막중하다. 저희 당으로서 아주 막중하다. 민주당은 인천시민과 강원도민께서 요청하시는 지역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 강원도 등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인천과 강원은 향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중심지역이 될 것이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셨는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