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15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우리당 광역단체장 두 분이 근래에 사임을 했다. 당 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 또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공수처법 시행일이자, 공수처 출범 법정기일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 공수처는 권력 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 도덕성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출범시켜야 할 국회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의 위법,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제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과 기업·노동계 대표까지 모두 모여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바꾸는 미래를 전환하겠다는 대규모 야심찬 프로젝트다. 김대중 정부의 IMF 극복 프로젝트가 ICT 강국과 복지국가의 초석을 닦았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선진경제와 복지국가의 완성을 이뤄낼 핵심적인 프로젝트라 하겠다. 어제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구상은 잡혔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중요하다. 당과 정부가 한 몸이 되고 지자체와 민간까지 결합하여 선진경제, 포용사회로의 미래 전환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당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었다. 많이 늦었지만 야당과 의정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진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제는 여야가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다.

  21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국회보다도 막중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달라진 세상에 대비해야하는 책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목표는 민생경제 법안과 개혁과제 법안을 하나라도 더 많이 처리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등 코로나19 대응법안,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개혁 법안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당론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어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이번에 상임위에 복수 법안소위를 늘린 것도 최대한 많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법안소위를 가능한 자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미래통합당도 일하는 국회법의 심사와 처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3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가 20일 연속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 확인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항, 항만에서의 입국 검역에 온 힘을 다하는 한편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지역별 의료격차, 공공의료 기반 부족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한계점도 나타났다. 우리 의료체계는 수도권 종합병원 인기 진료 과목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문제가 있다.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대전,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는데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보건·의료학계는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 지난 15년 간 동결해 왔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필수 진료,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18년에는 제가 당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정부와 함께 국립공공의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총선 이후에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당정청은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가 될 것이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공공의대 설립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은 공수처 설치법의 시행일이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이 제기한 공수처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심판 청구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수처 관련된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주장, 입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위헌 청구위의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는 절차가 잘못됐다’,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위반한 기구다’, ‘평등권을 침해한 기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이미 미래통합당이 문제 삼고 있는 통과 당시의 사보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공수처의 경우에는 국회가 입법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 권력이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그리고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특정 사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 수차례 시행이 되었을 정도로 이미 좁은 범위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나 제도가 있었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이니 만큼 출범을 연기하는 것은 민의를 배신하는 일이며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장 후보는 그 누구도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될 수가 없는 구조다. 미래통합당은 하루 속히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추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적으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달라지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형 뉴딜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포용하는 개념인 만큼 한국형 뉴딜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한국형 뉴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은 숙의와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숙의와 대화를 통합 타협은 원래 국회의 역할이다.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좀 더 열심히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격투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전하고 채점하는 경기다. 야당도, 미래통합당도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르는데 그쳤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2.7% 인상된 1998년 외환위기, 2.75% 인상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1%대 인상률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 있다. 최저임금은 국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판이다. 그리고 구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산업재해보상급여, 장애인고용장려급여 등 국민에게 지원되는 34개 제도의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경제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 국회가 자영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풀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업도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힘들수록 경제적 약자 보호를 우선하는 상생과 타협의 정신이 절실한 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런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때다. 전문가들로부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해서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고 세금 폭탄이라는 상투적인 프레임이 또 나오고 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 정도라고 한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증세가 아닌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며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에 정상화됐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더 이상 일방적 합의 파기와 보이콧 등 과거의 낡은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통합당을 뼈대까지 바꾸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혁신 의지를 밝힌 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마련한 정강정책 개정안에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핵심 과제를 제외하는 등 뼈대를 바꾸겠다는 다짐이 무색한 행보를 보였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5.18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세월호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뼈대까지 바꾸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혁신 의지는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께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다. 부동산 문제, 공수처 설치 등 민생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법안만 2천여 건에 달한다. 미래통합당이 뼈대까지 바꾸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남인순 최고위원

  올해 부산에 이어서 서울의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민주당에 상심했을 국민들과 피해 호소인,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젠더폭력대책TF위원장으로서 반복된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프다.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등 또 다른 가해가 중단되길 거듭 호소한다. 피해 호소인의 주장은 개인의 피해 호소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발임을 알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서울시의 독립적인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피해 호소 내용이나 피해 호소에 대한 묵살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또 시민인권보호관 등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성 평등한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제대로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병행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일상과 안전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회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현행법상 성희롱 피의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하여 국가기관 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서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당 부분의 미투 운동이 제도권 안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2018년 들불 같았던 미투 운동 앞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을 앞 다퉈 내놓은 바 있다. 이 대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진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당 차원에서는 관련법 제정을 비롯해서 당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는 조직 문화를 실질화시키고 기강 확립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 또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지방의회 등 성 비위와 부정 비리 등을 긴급 일제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검토하겠다. 고인과 함께 했던 정치인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21대 국회 개원식이 내일 열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임대차3법 등 후속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 집값 안정을 기해야 하고, 공수처도 정상적으로 출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를 견뎌내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시계제로 상태인 대북정책도 본 궤도에 올려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 후보자 임명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 처리율이 37% 불과했던 지난 20대 국회에서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의원들이 민생 입법에 주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이다. 미래통합당도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2020년 외교총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 표기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데 이어서 어제 공개된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우익편향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이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7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입국 규제 조치, 최근 일본 군함도 관련 전시에 강제징용 고의 누락과 한국 G7 참가 반대, 그리고 최근 WHO 사무총장 후보 견제에 이어 지속적인 독도의 자국 영토 주장까지 일본 아베 정권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서 ‘나치가 저지른 범죄를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책임 인식은 독일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메르켈 총리의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배우시기 바란다. 지금처럼 과거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꾀한다면 주변국의 신뢰와 협력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궤변과 퇴행적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 한다.

2020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