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6월 국회가 끝나고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21대 국회 개원식을 하지 못했다. 개원식은 국회의원 선서 등 새로운 국회의 출발을 선언하는 의식이다. 당연히 개원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절차다. 미래통합당은 개원식을 협상하려 하지 말고 당장 이번 주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좋겠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우리 국회가 결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지난 주말,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은 물론 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될 때이다. 경제 역시 안도하기 어렵다. 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은 올 하반기에 우리 경제상황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이 단호한 의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지켜내도록 하겠다.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서 정보위원장을 선출하고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법정 시한 내에 완료하겠다. 통일부장관과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법도 꼭 처리해서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오늘 오후에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청사진이 공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이고 구체적 사업과 관련해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게 만들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계획은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동력이다. 한국판 뉴딜은 민‧관‧정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민간이 전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정부와 국회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다. 당과 정부는 구호만 앞세우지 않고 절대로 전시적 효과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 경제의 혁신적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겠다. AI, 미래차, 그린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와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때문만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휴먼뉴딜을 강화하겠다.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작동하고 혁신이 제대로 되려면 또,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효과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힘은 결국 사람이다. 전례 없는 경제충격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먼뉴딜을 더욱 강화하겠다. 스마트교실 구축 등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 분야의 투자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번 7.10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한 것은 그 전에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다. 최근, 다주택자들이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7.10대책을 회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증여세의 부담이 더 크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 이 밖에도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기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 만약에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세금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또한, 중앙정부·지방정부와 협력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적 방안을 찾아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도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오늘 오후에 개최된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등 사회 전반의 틀과 방향을 새롭게 재설계하는 국가 대전략이다. 추격형 경제구조를 선도형 미래경제로 전환하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도약을 실현하는 강력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대전환 착수, 디딤돌 마련, 대전환 착근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3차 추경이 반영된 4조 8천억 원을 포함해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엔진이라 할 수 있는 대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디지털뉴딜 3개 과제, 그린뉴딜 3개 과제 디지털과 그린뉴딜 융합 4개 과제 등 총 10개의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했다. 오늘 발표될 10대 대표과제는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자와 민간의 참여, 속도감 있는 제도혁신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은 물론 중장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새로운 성장경로의 조속한 창출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반영하겠다. 아울러 신속하게 법·제도를 개선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도하겠다.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K-뉴딜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진행 현황 및 추가과제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 신설되는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를 통해 정부와의 원활한 협의 또한 적극 이어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한국판 뉴딜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5일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직무유기가 끝없이 이어지면서 법안처리 논의는커녕 국회 개원식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쪽같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국민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즉시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보완입법 마련에 나설 것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의 주범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3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급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 더불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당정은 필요한 방안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1일평균 확진자가 20여 만 명에 이를 정도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올가을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7월 국회야말로 K-방역 전반을 촘촘하게 다질 수 있는 최적기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를 기필코 관철할 것이다.

  국회의 존재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7월 국회만큼은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손을 놓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구시대 정치를 끝내야 한다. 오늘 중이라도 의사일정 합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여야가 대안과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정상적 국회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