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 아침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의 온라인 영결식이 엄수가 됐다. 그동안 여러 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신 시장님의 유족께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공동장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어제는 백선엽 장군의 빈소에 문상을 다녀왔다.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두 분의 장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장례기간에는 서로 간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가꿔나간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주 금요일 정부는 과열되고 왜곡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시키고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정책, 특히 세제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하게 규제돼야 한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다주택 투기 억제라는 주택 정책의 기본 틀에서 나왔다. 7.10대책은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며 양도시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투기에 악용됐던 여러 가지 제도도 이번을 계기로 정비하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은 세수 증가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 오직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며 입법을 서둘러 7월 국회,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번 대책은 당정협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이며 앞으로 실수요자 금융, 세제 지원 등으로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과 실수요자 대상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 이번 정책이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정 간 협의를 통해서 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3법도 7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겠다. 이번 정부 발표가 과열된 주택 가격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주택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반드시 이번 대책을 성공한 주택정책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7월 10일 정부는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토대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세제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다. 또한,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대책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도 꼼꼼하게 살피겠다. 민주당은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회성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전방위적인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집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평범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아울러 당에 부동산TF를 설치해서 시장 교란 행위나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겠다.

공급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번 7.10 대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른 시일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지방정부와도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펼치겠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가 더욱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지원 대책도 힘쓰겠다.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조세형평과 주거정의를 실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의 법정기한 내 출범이 여의찮다.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판검사, 국정원과 경찰공무원 등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위와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공수처의 출범 자체만으로도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 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의원은 백여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수처법 논의 당시에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서 야당이 동의해야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로 법을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민주당은 법을 지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8일에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도 오늘 발표하겠다.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남은 것은 미래통합당의 협조뿐이다. 미래통합당도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하기 바란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일정 거부나 회피와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의사일정에 참여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투표해야 한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故 박원순 시장의 온라인 영결식에 다녀왔다. 후배 시민운동 활동가로서, 후배 정치인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당연한 일이지만 고소인에 대한 도 넘은 공격과 비난은 멈춰야 할 것이다. 아마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님이라면 박원순 시장님도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이제는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서 검언유착의 고리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논의가 멈춰 있었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위한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제기 또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역시 과제로 드러난 것 같다. 이외에도 검찰 내 사건 배당절차의 합리화,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의 제기권 보장, 검사 직무평가에 대한 개선 등 그동안 논의돼 왔었던 검찰개혁 과제등도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모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 국회 역시 하루 속히 공수처 출범을 준비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의 후속조치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린다. 검찰개혁은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적 과제다. 국회가 힘을 모아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서 극소수가 누렸던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단기 차익을 누리는 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돼야 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 기간은 아시겠지만 무려 30년 간 ‘2년’에 머물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인상폭 상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미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도 말씀했지만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무주택자·청년세대·일반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도 7월 임시회를 통해서 반드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거듭 빈다. 유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의미한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의 큰 방향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신다는 점이다. 극소수 투기 세력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공적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안정화의 기틀이라는 것을 당과 정부가 인식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여론으로 풀이한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 ‘찬성’이 54%, ‘반대’가 41%,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해서 ‘강화해야 한다’가 50%, ‘완화해야 한다’가 30%,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큰 방향에서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태도라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공감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3%다.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더욱 겸허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단 말씀을 드린다. 유감스러운 것은 일부 미디어에서 정부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을 두고 흠집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열망이다. 이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무력화 법안을 내면서 정부 비난에 골몰하고 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다. 극소수 투기 세력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행태다. 부동산 대책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대로 과세 정상화와 공급 정상화 그리고 유동자금 정상화의 세 바퀴가 유기적으로 굴러갈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생애 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청년, 30~40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을 더욱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례를 남겼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국민들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애초에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고위공직자인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 내부에 고위 공직자 수사를 맡다보니까 수사 외적인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불가역적 흐름이다. 국민이 원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민주당과 정부는 공수처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 미래통합당만 협력하면 차질 없이 출범한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숙원을 반대하지 않기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은 가짜뉴스로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과 유족을 모욕한 것에 대해 적극 사죄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에게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라"며 상중에도 정치 공세를 펼쳤다. 부친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상중에 정치 공세를 한 것도 금도를 넘는 일이지만 더 큰 일은 공당의 대변인이 가짜뉴스로 무책임한 공세를 벌였다는 것이다. 박주신 씨에 대해 제기된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일이다. 박주신 씨는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통해 해당 의혹이 거짓임을 증명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보수 진영이 제기한 박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은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이들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2심 재판도 박주신 씨를 당사자로 하는 재판이 아니라 박주신 씨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다. 제1야당의 원내대변인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유족들을 다시 한 번 가짜뉴스로 괴롭히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안 계실 것이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고인의 죽음마저 정쟁화 하려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故 박원순 시장과 유족들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상황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미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에 이르는 등 악화일로에 있다. 더구나 최근 한국에 들어온 주한미군 장병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때 수백 명이 항공기를 통해 입국하면 방역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유행뿐만 아니라 남북미,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해야한다. 한미 당국이 신속하게 한미 연합훈련 연기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故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한다. 그가 시민운동가로서 행정가로서 헌신한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편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당의 일원으로서 서울시민과 국민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향후 당 소속 고위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이 백선엽 장군의 추모와 예우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며 선동적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유족과 상의해 백 장군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5일간 진행하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 서울 현충원 장군 묘역이 꽉 차서 백 장군을 대전에 안장하기로 한 것이다. 고인도 생전에 대전에 안장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고, 올해 5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특혜 없이 대전 현충원에 묻히고 싶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사실 알면서도 대전 현충원 안장이 마치 고인을 모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것이 나라냐”며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애도에는 관심이 없고,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 또 무공훈장 수훈자의 사망 시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는 조치에 따라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조문을 이야기했다. 다분히 정략적 계산이 깔려있는 요구다. 우리당과 정부는 백 장군이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북한의 남침에서 조국을 구한 고인의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또 당대표께서도 조문했다. 백선엽 장군의 장례 문제를 빙자해 무분별한 정쟁을 부추기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올바른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저도 방금 전에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에 다녀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황망한 죽음과 고인의 장례를 놓고 경박하고 경솔한 언행이 나오고 있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치 논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제되지 않은 저급한 표현을 써 가며 갑론을박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상주에게 병역 의혹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박 시장의 자제분의 병역문제는 완벽하게 소명된 사안이다. 상주에게 악의적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3선 서울시장으로서 공로와 업적이 있는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언행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인간적 도리다. 또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고소인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신상털기, 가짜뉴스 양산 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