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민주당과 정부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의 당면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코로나19 방역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세제, 금융, 공급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먼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 투기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긴요하다. 다주택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히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부동산대책과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한다.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오늘은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오늘 소재·부품·장비산업 2.0 전략을 발표한다. 경제·기술독립을 선언한지 1년 만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소부장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이다. 소부장산업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 산업이다.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의 디지털화·자동화는 소부장 R&D와 기술혁신에 달려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지형이 급속히 재편되는 지금, 소부장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목표는 소부장 자립을 넘어 소부장 세계 선도국가로 우뚝 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에 소부장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소부장 시즌2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부의 소부장 2.0 전략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급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도 추진하겠다. 아울러, 소부장 R&D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R&D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만들겠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려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북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대표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시에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반가운 것은 비건 대표가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비건 대표의 발언이 그동안 지체됐던 남북 간 합의 이행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북측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 정부는 최근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하며 남북대화 복원에 힘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의지 또한 북측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이 북미대화에 진전을 이룰 새로운 기회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미대화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운전자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화와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왔다. 이제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뤄내야 한다. 남북대화 복원과 남북 간 합의 이행은 북미협상으로 이어질 노둣돌이다. 정부의 새 외교안보라인이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미래통합당도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방금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남북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어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북미 간 협상 및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양국은 대화와 협상만이 문제해결에 있어 유일한 수단이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대북전단 무단 살포 문제와 남북 연락 채널 단절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엄중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현상타개를 위한 보다 대담하고 창의적인 대북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가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 의견일치를 이룬 것은 적지 않은 소득이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당국은 남북교류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법 도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만큼 이에 대응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같은 사업으로 남북관계 재개의 돌파구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군사훈련 연기 조치가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일정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적·제도적 노력은 물론 관련 부처의 인사 공백이 장기화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어제 국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됐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야당에 당부한다.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근거 없는 폭로전이나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세가 아닌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비전을 검증하는데 주력하는 성숙한 자세를 촉구한다.

현재 시행중인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장형 수급관리 체제로 전환된다. 마스크 수급이 여의치 않았던 지난 2월 당시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생활 속 백신이었다. 특히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투명한 정보 공개, 기민한 행정 대처 등이 어우러지면서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는 K-방역의 핵심적 중추로 기능해왔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일선 약국의 노고가 참으로 컸다. 많은 어려움과 불편에도 불구하고 공적 마스크 제도 정착에 앞장선 약사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은 K-방역 성공의 일등공신이다. 현재 마스크 생산 능력이 주당 1억 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체계 전환에 따른 상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번 조치에도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이 80%로 확대되고 취약지역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마스크 수급 관리가 유지될 것이다. 다만 당정은 긴급 상황 발생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공적 마스크 관리제도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을 것이다. 이에 따른 마스크 비축 물량도 충분히 확보해놓겠다.

범사회적인 역량 결집을 통해 큰 고비는 넘기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완전한 퇴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최근 국내 확진자 숫자가 30~40명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감염경로를 알기 어려운 n차 감염 환자와 교회 내 감염 사례 확산도 큰 문제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어제 오는 10일 저녁부터 정규예배 이외의 모임이나 행사 등의 금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동했는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 우리 국회도 방역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학교보건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립 공공 의대법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들이 7월 국회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 현안에 대해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고의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해 이를 돌려막고 투자금을 원래 취지대로 운용하지 않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불량 자산운용사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간 시장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 자금 공급수단을 다용하는 등 성숙한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진적으로 허용해왔던 사모펀드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 급격한 규제완화 등이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원래 취지대로 운용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처벌 못지않게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지난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 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1만 여 개의 사모펀드와 운용사 23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숙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일부 불량 자산운용사들로 인해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과도한 실적 압박 때문에 고위험 상품을 서민들에게 팔아 피해를 양산하는 불완전 판매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정무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진단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코로나19로 인한 성적 양극화의 문제가 보도되고 있다. 지난 5월말부터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이 재개되었지만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번갈아하고 있지만 대면수업의 공백을 원격수업이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성적 양극화가 이전보다 크게 벌어졌다고 한다. 원격수업이 채우지 못하는 대면수업의 공백을 사교육과 부모들의 학습관리가 대체하여 가뜩이나 문제였던 공교육에서의 부유층 우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또다른 양극화 발생에 교육당국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강화가 시급하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전대미문의 비상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인 만큼 교육당국의 비상한 대응을 촉구한다.

■ 김영호 제2정조위원장

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WTO 사무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일본의 옹졸한 방해공작이 노골화되고 있다. 매우 한심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현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다섯 국가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문성과 경험,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유 본부장에 견줄만한 후보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아예 대놓고 반대한 데 이어 WTO 사무총장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유 본부장의 당선을 방해하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주변 이웃국가들과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키며 과거사 부정에만 혈안이 된 일본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 지경이니 일본이 경제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늘 글로벌 정치의 후발국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편협하고 치졸한 공작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글로벌 외교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일본도 부디 이성을 찾고 물귀신식 한국 발목잡기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2020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