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김경협 도당위원장님 이렇게 같이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제가 이번 주부터 각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이 넘기 때문에 인구 규모로 보면 전 국민의 1/4이 좀 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서 오늘 경기도만을 가지고 예산정책협의회를 별도로 하게 되었다. 실제로 경기도가 여러 가지 토지정책이라든가 산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분야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분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하셨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요청도 했고, 지역화폐발행을 위한 국비지원방안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쪽의 근로감독기능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도 말씀하셨고, 또 저성장률 시대에 맞는 대부업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광역 교통망 체계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와 그동안 긴밀히 협의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서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동안 예산정책협의를 하면서 재작년인가 메르스 사태가 생겼을 때 경기도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오히려 검사 결과를 중앙정부보다도 더 빨리 파악하는 정책의 기민함도 잘 보여주신 점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 또 지금도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결국은 이 이슈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와 서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서울·경기도와의 정책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 말씀을 다 해주시고 아직 예산편성이 끝나지 않았지만 대략 마무리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제 이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는 것이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당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세제로 할 수 있는 것, 금융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 특히 공급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운영을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고맙다.

■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한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까 이재명 지사 말씀 있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보다 전파력이 6배 강한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에서 어제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휴가철이 이제 시작되는 데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지금까지도 수고하셨고 잘해주셨지만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최근 남북관계 긴장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겠다. 또한 경기도가 평화를 통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들도 적극 추진하겠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다. 전 국토의 약 10%를 차지하는 면적에 1,330만 명이 살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고, 도정에도 언택트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혁신행정·혁신성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 서울의 주변부라는 인식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의 합의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주 잘한 결정이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가 데이터 경제,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뉴딜과 전기·수소차와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뉴딜에 앞장서서 K-뉴딜의 견인차가 되어 주실 것도 당부 드린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제안하는 여러 정책제안과 현안사업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책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020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