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최근에 코로나 확진 추이를 보면 해외 입국자와 국내 확진자의 차이가 좁혀지거나 거의 비슷한 날도 있었다. 해외 입국자는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 그리고 2주 간 격리가 되기 때문에 관찰도 되고 필요한 경우 치료도 가능하다. 그런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경우는 벌써 1~2차 감염도 아니고 5~6차 감염에서 n차 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40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40명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료 당국의 역량으로 보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더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면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름철 휴가기를 맞이해서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 ‘코로나 문제의 주체가 되어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다. 지난 주말에도 국회에서 음성 판정이 났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에 결과가 양성으로 났더라면 어려울 뻔 했던 상황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한 대면 접촉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서 각별히 스스로 주의를 요하는 실정이다. 당에서도 그런 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다.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많다.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다. 가능한 7월 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해서 차제에 다시는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수처 출범의 법정 시한이 15일로 며칠 남지 않았다. 추천위원 절차를 우리 당에서 거치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성 있는 추천위원 두 분을 선정해서 당에 보고를 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미래통합당도 이제 국회에 복귀했으므로 법정 절차를 지켜서 15일까지 두 분을 추천해주셔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절차를 잘 따라서 추천해주시길 바란다. 15일까지 추천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또 추천위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이 결정되고, 공수처를 구성해서 가동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으니 야당도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곧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후속 법안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아파트 투기 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

우리당 소속 다주택 소유 의원들의 부동산 처분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의원들이 처분했거나 처분 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우리 민주당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실거주 외 주택처분 문제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겠다. 첫째로 대국민 약속준수의 원칙이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에게 2년 안에 실거주의 주택에 대한 처분 이행을 서약했다. 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이 국민께 약속드린 서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둘째, 신속성이다.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 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 줄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비건 부장관 겸 한반도특별대표와 외교차관 전략 대화와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진행한다.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군사행동 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한 상황이다.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남북 관계 복원과 교류 협력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미국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진솔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번 협의에는 한미 워킹그룹이 핵심으로 떠올라 있다.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북 문제를 논의하는 핵심 창구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협력의 과정에서 대북제재 면제를 논의하는 패스트트랙의 역할을 하는 포괄적 협의체이기도 하다. 2018 남북이 평양회담 이후에 한미외교 담당자들이 남북교류 촉진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워킹그룹이 출범했다.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도 해왔으나 남북교류 사업의 사전 통제 장치로 작동되었던 경우들도 있어서 운영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을 검토해야 할 때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교류 억제 역할이 아니라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이다. 비건 부장관이 현재 제재의 틀에 갇힌 남북 관계의 빗장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여는 담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 이번 기회에 한미 워킹그룹이 본래의 취지대로 대북 문제의 원스톱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다주택 논란은 매우 유감이며 죄송하다. 총선에서 약속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서민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최대의 민생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는 억제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역시 공당으로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치적인 비판만으로는 현재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위원명단을 이미 제출했으니 하루속히 관련된 입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검언유착 수사팀에서 검찰 내부망에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또 수사팀은 이 글에서 대검 주무부서인 형사부의 수사상황 일일보고 등 사전‧사후보고를 하고 있고 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 검언유착을 보도한 MBC로부터도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수사하는 등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수사상황에 대해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일은 무척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사상황과 과정이 문제없다고 수사팀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미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관계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수사과정에 검찰 총장의 개입이나 지시는 없거나 최소화 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검찰총장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대검 차장이 주재하는 대검 부장 회의에서 사건을 지휘하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지휘를 한지 6일이 지나고 있다. 아직 대검에서는 장관의 지휘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있지 않다. 수사팀도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검찰총장 본인도 수사지휘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던 만큼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장관의 지휘는 내용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속히 응해야 할 것이고 수사 방해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시행일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다. 마음이 급하다. 저는 어제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제대로 지금 국회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라는 따끔한 질책도 시민사회와 학계로부터 들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의 위헌성을 확인하겠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방패막이 삼아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공수처법 시행일을 일주일 앞두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어제 정부는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 18건을 재‧개정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수처 준비단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국민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국민 다수의 절대 지지로 출범하는 공수처가 입법의 취지대로 제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를 이행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간단명료하게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고 본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임을 강조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 이에 반해서 검찰총장의 반응은 뭔가 명쾌하지 않은 모습이다.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없는 일을 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택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장관의 지휘를 외청의 일부 간부들이 모여서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모습 또한 국민들의 눈에는 참으로 생경하게 보인다. 우리 법이나 정부운영 규칙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본질은 국민이 검찰에게 위임한 권한을 검찰이 국민을 위해 쓰라는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의 감시와 감독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 본질을 놔두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나 갈등이나 전면전이라는 둥 전혀 본질을 벗어난 접근을 하는 것은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관련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서 법원이 검찰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매우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것, 끼워 맞추기 아니었냐는 합당한 의심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다시 한 번 검찰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라는 조직보호를 위해 쓰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설훈 최고위원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6일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라며 독자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강조했다. 이인영 후보자의 남북관계 개선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워킹그룹은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위해 출범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북제재 이행에 기울어져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공조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는 우리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워킹그룹을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로 재정립해야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 해법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 개별관광이다.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 만큼 남북이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우선 개성관광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개성은 도라산역에서 불과 13km 떨어져 있어 당일 일정으로 쉽게 다녀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 이미 개성관광을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갖춰져 있다. 남북이 합의한다면 개성관광의 경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법이다. 개별관광처럼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모색해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회원 수 128만 명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요구를 거절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연령의 아동들이 감금·납치·인신매매 되어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 25만 건 이상을 배포, 유통, 판매한 성범죄자이며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이자 국제적으로 가장 지탄받은 범죄를 저질러온 손정우에게 자유를 준 재판부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이번 결정에서 지키고자 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재판부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답했다. 국민이 과연 납득 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의 신뢰를 잃은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들끓고 있다. 담당 판사인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박탈 청원이 단 하루만에 36만 명을 돌파했으며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가 등장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을 조롱하고 있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해 겨우 검거한 범죄자다. 그런 자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 검거된 사이트 이용자 235명 중에 43명만 기소되고 단 한 명도 징역형을 받지 않은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이 사법정의 실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판결을 통해서 사회가 던지는 공적 메시지를 수신한다. 지금도 플랫폼을 옮기며 끊임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무수한 범죄자들이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사법부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데 사법부는 책임이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손정우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와 강력처벌을 시작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만이 사법부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의 권위보다 사회 정의를 중시하는 사법부를 원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대표와 원내대표도 언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하에 부동산 대책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주택자 투기성 단기매매 등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전방위적 과세 강화 등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집 없는 서민·신혼부부·청년 등이 더는 집값에 눌려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빈부격차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 또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매매에 대해 높은 세금을 먹여 일부계층의 불로소득에 대한 욕망을 강력히 제어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을 보유한 정치인들에게 매각을 요구하는 건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당치 않다. 주 대표는 또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집만 팔라고 다그치는 것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20대 국회에서 22번에 달하는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며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반대한 미래통합당의 몽니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 힘을 받지 못한 결과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정책의 발목만 잡는 구태를 이제 버리고, 21대 국회에서는 건전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시길 촉구한다.

2020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