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속에 국회의 7월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21대 국회가 드디어 제1야당의 참여 속에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고 등원을 확정해 다행이다. 환영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원내로 들어와서도 예전처럼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일삼을까 걱정도 된다.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팔짱만 끼고 비난만 쏟아내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리고 7월 국회에 산적한 민생경제 과제가 너무 많다. 벌써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 달 만에 발의된 법안이 1,500건이 넘는다.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 과제를 밀리지 말고 제때 상임위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 작년 12.16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후속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입법과 함께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할 것이다. 시장의 현실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다.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한다. 북미대화가 장기 교착에 빠진 가운데 남북관계가 현재 악화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 헛되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오랜 시간 힘들게 쌓아 올린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성과 없이 끝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곧, 지구상 최장기 정전체제인 한국정전협정 67주년이 다가온다. 종전선언은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비건 방한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대화 복원이 시급하다. 우리 정부도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하며 남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보다 대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과감한 접근을 북측은 전향적 태도로 서로 간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북측이 “마주 않을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측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 행정부 내 보수강경파와 일본 아베 정부의 방해로 아쉽게 실패했다는 점을 이제 알게 됐을 것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북측도 적극 호응해 주길 바란다.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가야 한다.

미래통합당에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32년 전인 1988년 오늘,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을 발표했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선언은 북측을 적대의 대상에서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받아들였다. 또한 남북한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어쩌면 7.7선언은 대북 포용정책의 시초이자, 냉전 해체의 대전환기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선 첫 사례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헛소리에 불과한 존 볼턴의 회고록을 붙잡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대북정책이 자신들의 뿌리인 노태우 정부의 7.7선언과도 괴리되어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 미래통합당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변화시키며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연 7·7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바란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진정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 벗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협력해 주기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민들께서 애타게 기다리던 3차 추경이 지난 금요일에 처리됐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5조 1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3차 추경은 경제 국난극복과 민생안정,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추경 논의과정에서 당의 적극적인 요구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청년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 추가반영, 중소기업 보증공급 확대,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예산 보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추경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신속한 예산투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차 추경이 국민들과 기업들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현황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당초 목표인 3개월에 75% 집행실적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업유형별 맞춤형 집행 관리로 추경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올해 본예산의 집행현황 또한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추경처리가 마무리된 만큼 당정은 내년도 2021 예산안 편성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그 첫 단추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당정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에서부터 과감하게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 구조적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격차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보다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내년 역시 재정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다. 아울러 어제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예산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의 예산 수요와 정책현안 등을 적극 경청해 이를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7월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했다. 지난 6월 국회가 3차 추경에 집중했다면, 이번 국회는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민생입법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1,46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있다. 이들 가운데는 7월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안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5대 입법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첫째, 국회운영 상시화 및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겠다. 둘째, 민생안정에 직결된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 특히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액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와 같은 실수요자는 세액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전·월세 거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현재 세법개정 등과 관련해 당정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 발표된 12.16 대책 및 6.17 대책에 추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해 7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시장 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퇴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 K-방역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학교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7월 국회에 통과시켜 방역 역량을 하루 속히 제고하겠다. 넷째,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근절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법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다. 다섯째,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출범 법정시한이 임박한 공수처 문제 해결이 대단히 시급하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을 서둘러 매듭짓도록 하겠다.

할 일이 태산 같은 시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7월 국회 역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일하는 민생국회 실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정쟁거리를 앞세울 정도로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국난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으고 대안과 정책을 통해 건설적으로 경쟁하는 생산적 국회 만들기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국난이고 또 코로나 국난극복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가 않다. 3개월 만에 사흘연속 신규 확진자가 60명대를 기록하고 신규 확진자 숫자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여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7,8월 여름 휴가철이 겹쳐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감염자 숫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정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되는 것이 최근 추세여서 더욱 우려스럽다. 정부는 방역규칙 위반 시 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도 상황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 개개인이 더욱 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다. 물론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경계심이 매우 느슨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감염의 기간이 길어지고 일상화된 탓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틈새 손가락만한 구멍 때문이라고 한다. 어렵게 쌓은 K-방역의 댐이 개개인의 방심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방역이 민생이고 방역이 경제이며 방역이 안보라는 것을 유념하여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강화와 수칙 엄수에 시민의식 재무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 조승래 선임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코로나 국난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국난극복상황실을 발족했다. 지난 2일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제가 상황실장으로 임명이 됐다. 방역보건의료TF, 민생일자리TF, 입법예산TF 구성을 다 마쳤다. 방역보건의료TF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팀장을, 신현영 의원이 간사를 맡아주기로 했다. 민생일자리TF는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팀장을, 이동주 의원이 간사를 맡아주기로 했다. 입법예산TF는 원내선임부대표인 전재수 의원이 팀장을, 김영배 원내부대표가 간사를 맡아주기로 했다.

저희들 우선 첫 일정으로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상황실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 백신개발 현장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다. 이번 주 10일 오후 3시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연구센터를 방문하고 현장간담회를 열도록 하겠다. 개발사가 당면한 어려움과 함께 본질적인 규제 요인, 현장의 어려움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주에 35조 1천억 규모의 3차 추경 통과시켰다. 당면한 위기를 재정적 측면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빈틈없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와 입법이 같이 가야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재난 발생 시 금융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귀국한 학생·교직원의 등교를 제한하는 학교보건법,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등 10대 입법과제를 정리했다. 7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미래통합당에게 촉구한다. 비록 추경에는 동참을 못했지만 입법과정에는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또한 저희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입법과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실을 가동해서 예산과 입법을 통해 방역과 우리경제에 튼튼한 방파제를 쌓도록 하겠다. 당의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졌던 코로나 집단감염이 광주, 대전, 전남, 충남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예측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코로나 피해를 통해서 확실해진 점은 코로나 청정구역은 없다는 확인과 이제 코로나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전의 대비를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광주 지역은 지자체와 의료계, 시민들 모두가 초비상상태에 있다. 집단감염의 전파 경로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며 60대 이상 확진자가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광주는 공공의료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료를 기반으로 한시적으로 병상 확충 등을 통해 응급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광주만의 일이 아니다. 대전 역시 20일 동안 9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와 대전 모두 한동안 지역사회 감염자가 없어서 청정지역으로 안도했던 지역이다. 문제는 전국의 공공의료원이 없는 대전, 광주, 울산 세 도시 중 두 곳에서 코로나 감염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광역도시마저도 공공의료체계 사각지대에 있어서 병실 확충과 전문 의료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각 권역의 의료 중심이 되는 광역시조차 공공병원 하나 없다는 것은 그동안 예산 집행에서 공공의료를 얼마나 후순위로 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공병원이 없는 광주와 대전 모두 중증환자 위급환자가 감당수위보다 초과 발생했을 때가 문제다. 현재까지는 급한 불 끄듯 임시방편으로 지역사회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진의 고군분투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한다는 것은 공공의료체계의 조속한 강화에 있다. 코로나는 분명 이겨낼 수 있다 K-방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듯이 감염병 치료 체계의 K-기준을 세워야한다. 현재 의료체계에서 코로나 대응 동원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으로 평소 같았으면 완치될 환자들의 악화와 초과 사망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의 책무를 놓치지 말아야한다. 지금 당장 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국가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문제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들도 충분하게 건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조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